표제지

목차

개관 7

제1장 인권정책 13

제1절 인권정책의 이해 13

제2절 인권정책 권고 등 14

1. 연도별 현황 14

2. 의견표명 15

3. 의견제출 15

제3절 권고수용 현황 16

제4절 분야별 인권정책 권고 등 현황 20

1. 이주인권 20

2. 여성ㆍ성소수자 인권 21

3. 아동 인권 22

4. 장애인 인권 23

5. 북한인권 25

6. 인권교육 26

제5절 인권상황실태조사 등 27

1.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27

2. 정책연구용역 28

제2장 인권상담 29

제1절 인권상담의 이해 29

제2절 인권상담 30

1. 인권상담 현황 30

2. 상담신청인 현황 32

3. 유형별ㆍ기관별 상담 현황 33

유형별 상담 현황 33

인권침해 상담 현황 34

주요기관별 인권침해 상담 현황 35

차별행위 상담 현황 39

기타 상담 현황 40

4. 상담 처리결과 현황 41

5. 면전진정 42

제3절 민원 및 안내 44

1. 민원 44

2. 안내 45

제3장 조사 및 구제 46

제1절 조사ㆍ구제의 이해 46

제2절 진정 접수 47

1. 진정접수 현황 47

2. 진정인 현황 49

3. 인권침해 진정 접수 현황 50

주요 기관의 인권침해 내용별 진정 접수 현황 52

4. 차별행위 진정 접수 현황 56

5. 성희롱 진정 접수 현황 61

6. 장애차별 진정 접수 현황 63

7. 기타 진정 접수 현황 64

제3절 진정 처리결과 65

1. 진정 처리결과 현황 65

2.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68

검찰 75

경찰 77

군 79

구금시설 81

다수보호시설 84

출입국관리기관 87

각급학교 89

3.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90

성별 95

임신 또는 출산 97

혼인여부 99

나이 101

인종 등 103

용모ㆍ신체조건 105

학력 107

병력 109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111

사회적 신분 113

기타사유 115

4. 성희롱 진정 처리결과 117

5. 장애차별 진정 처리결과 119

6. 기타 진정 처리결과 121

제4절 조사구제 124

1. 구제율 124

2. 권고수용현황 125

인권침해 진정 권고수용현황 127

차별행위 진정 권고수요현황 128

기타 진정 권고수용현황 129

3. 긴급구제 130

4. 권고이행계획 회신현황 130

제5절 직권 및 방문조사 131

1. 직권조사 131

인권침해 직권조사 133

차별행위 직권조사 134

2. 방문조사 135

제4장 인권교육 및 협력 138

제1절 인권교육 및 협력의 이해 138

제2절 인권교육 139

1. 인권교육 현황 139

2. 인권교육과정 140

3. 방문프로그램 140

4. 사이버인권교육 141

5. 인권특강 142

제3절 국내외 협력 143

1. 인권현장방문 143

2. 보조금 143

3. 국제회의 및 외빈 방문 143

제5장 일반행정 145

제1절 일반행정의 이해 145

제2절 위원회 의사 운영 146

1. 심의ㆍ의결기구 146

전원위원회 146

상임위원회 146

소위원회 147

조정위원회 149

2. 자문기구 151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151

정책자문위원회 151

전문위원회 152

제3절 일반현황 157

1. 사무처 조직 157

2. 정보공개 161

3. 청문회 163

4. 업무협약 164

5. 대한민국인권상, 인권보도상 165

6. 과태료 및 보상금 166

[부록 1] 인권상황 실태조사 현황 168

[부록 2] 주요 국제인권협약 가입현황 177

[부록 3] 해외 인권지표 및 통계 사례 180

[부록 4] 한국의 주요 인권보고서 제출 현황 203

[부록 5] 소수자 집단의 핵심 권리 204

[부록 6] 인권통계 연구용역 지표에 활용된 자료 생산 기관과 자료명 206

[부록 7] 인권통계 프레임워크 소분류별 법적 근거 210

[부록 8] 국가인권통계 지표 풀 274

가. 이행기제 275

나. 평등권 279

다. 시민 정치적ㆍ권리 285

라. 경제 사회ㆍ문화적 권리 301

판권기 325

〈표 1-1-1〉 인권정책 권고 등 연도별 현황 14

〈표 1-1-2〉 국제인권규약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현황 15

〈표 1-1-3〉 법원 및 헌법재판소 의견제출 현황 15

〈표 1-2-1〉 연도별 권고수용현황 16

〈표 1-2-2〉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16

〈표 1-2-3〉 2015년 피권고기관별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17

〈표 1-2-4〉 2015년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별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18

〈표 1-2-5〉 2015년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별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18

〈표 1-2-6〉 2015년 시ㆍ도교육청별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19

〈표 1-2-7〉 연도별 권고이행계획 90일 이내 회신현황 19

〈표 1-3-1〉 이주 인권정책 권고 또는 의견표명, 의견제출 현황 20

〈표 1-3-2〉 이주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20

〈표 1-3-3〉 2015년 피권고기관별 이주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20

〈표 1-3-4〉 여성ㆍ성소수자 인권정책 권고 또는 의견표명, 의견제출 현황 21

〈표 1-3-5〉 여성ㆍ성소수자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21

〈표 1-3-6〉/〈표 1-3-7〉 아동 인권정책 권고 또는 의견표명, 의견제출 현황 22

〈표 1-3-7〉/〈표 1-3-8〉 아동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22

〈표 1-3-8〉/〈표 1-3-9〉 2015년 피권고기관별 아동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22

〈표 1-3-9〉/〈표 1-3-10〉 장애인 인권정책 권고 또는 의견표명, 의견제출 현황 23

〈표 1-3-10〉/〈표 1-3-11〉 장애인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23

〈표 1-3-11〉/〈표 1-3-12〉 2015년 피권고기관별 장애인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24

〈표 1-3-12〉/〈표 1-3-13〉 북한 인권정책 권고 또는 의견표명, 의견제출 현황 25

〈표 1-3-13〉/〈표 1-3-14〉 북한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25

〈표 1-3-14〉/〈표 1-3-16〉 인권교육 정책 권고 또는 의견표명, 의견제출 현황 26

〈표 1-3-15〉/〈표 1-3-17〉 인권교육 정책 권고 수용현황 26

〈표 1-4-1〉 인권상황실태조사 현황 27

〈표 1-4-2〉 분야별 인권상황실태조사 현황 27

〈표 1-4-3〉 연구용역 현황 28

〈표 2-1-1〉 인권상담ㆍ민원/안내 현황 29

〈표 2-1-2〉 부서별 상담 현황 30

〈표 2-1-3〉 부서별 상담 경로별 현황 30

〈표 2-1-4〉 인권순회상담 현황 31

〈표 2-1-5〉 부서별 인권순회상담 현황 31

〈표 2-1-6〉 상담신청인 지역별 현황 32

〈표 2-1-7〉 상담신청인 성별 현황 32

〈표 2-1-8〉 상담신청인 연령별 현황 32

〈표 2-1-9〉 유형별 상담 현황 33

〈표 2-1-10〉 기관별 인권침해 상담 현황 34

〈표 2-1-11〉 검찰 인권침해 유형별 상담 현황 35

〈표 2-1-12〉 경찰 인권침해 유형별 상담 현황 36

〈표 2-1-13〉 군 인권침해 유형별 상담 현황 37

〈표 2-1-14〉 구금시설 인권침해 유형별 상담 현황 37

〈표 2-1-15〉 다수인보호시설 인권침해 유형별 상담 현황 38

〈표 2-1-16〉 출입국관리기관 인권침해 유형별 상담 현황 38

〈표 2-1-17〉 각급 학교 인권침해 유형별 상담 현황 38

〈표 2-1-18〉 기관별 차별행위 상담 현황 39

〈표 2-1-19〉 차별행위 사유별 상담 현황 39

〈표 2-1-20〉 차별행위 영역별 상담 현황 40

〈표 2-1-21〉 기타 상담 내용별 현황 40

〈표 2-1-22〉 상담 처리결과 현황 41

〈표 2-1-23〉 접수처별 상담 처리결과 현황 41

〈표 2-1-24〉 면전진정 신청 및 처리 현황 42

〈표 2-1-25〉 부서별 면전진정 처리 현황 42

〈표 2-1-26〉 구금ㆍ보호시설별 면전진정 신청 및 처리 현황 43

〈표 2-1-27〉 면전진정 처리 소요일수 43

〈표 2-2-1〉 민원 내용별 처리 현황 44

〈표 2-2-2〉 부서별 민원 처리 현황 44

〈표 2-2-3〉 안내 내용별 현황 45

〈표 2-2-4〉 부서별 안내 처리 현황 45

〈표 3-1-1〉 유형별 진정 접수 현황 47

〈표 3-1-2〉 경로별 진정 접수 현황 48

〈표 3-1-3〉 진정인 지역별 현황 49

〈표 3-1-4〉 진정인 성별 현황 49

〈표 3-1-5〉 진정인 연령별 현황 49

〈표 3-1-6〉 헌법상 기본권별 인권침해 진정 접수 현황 50

〈표 3-1-7〉 주요 기관별 인권침해 진정 접수 현황 51

〈표 3-1-8〉 검찰 인권침해 내용별 진정 접수 현황 52

〈표 3-1-9〉 경찰 인권침해 내용별 진정 접수 현황 53

〈표 3-1-10〉 군 인권침해 내용별 진정 접수 현황 54

〈표 3-1-11〉 구금시설 인권침해 내용별 진정 접수 현황 54

〈표 3-1-12〉 다수인보호시설 인권침해 내용별 진정 접수 현황 55

〈표 3-1-13〉 출입국관리기관 인권침해 내용별 진정 접수 현황 55

〈표 3-1-14〉 각급 학교 인권침해 내용별 진정 접수 현황 55

〈표 3-1-15〉 주요 기관별 차별행위 진정 접수 현황 56

〈표 3-1-16〉 사유별 차별행위 진정 접수 현황 57

〈표 3-1-17〉 영역별 차별행위 진정 접수 현황 58

〈표 3-1-18〉 2015년 영역 및 사유별 차별행위 진정 접수 현황 59

〈표 3-1-19〉 주요 기관별 성희롱 진정 접수 현황 61

〈표 3-1-20〉 차별 영역별 성희롱 진정 접수 현황 61

〈표 3-1-21〉 성희롱 진정의 성별 당사자 현황 62

〈표 3-1-22〉 성희롱 진정의 연령대별 피해자 현황 62

〈표 3-1-23〉 장애 차별행위 진정 접수 현황 63

〈표 3-1-24〉 장애 유형별 진정 접수 현황 63

〈표 3-1-25〉 장애차별 영역별 진정 접수 현황 63

〈표 3-1-26〉 기타 진정 내용별 접수 현황 64

〈표 3-2-1-1〉 진정 처리결과 현황 65

〈표 3-2-1-2〉 진정 처리결과 - 기각 사유별 66

〈표 3-2-1-3〉 진정 처리결과 - 각하 사유별 66

〈표 3-2-1-4〉 진정 처리결과 - 진정 처리 소요일수 현황 67

〈표 3-2-2-1〉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68

〈표 3-2-2-2〉 2015년 주요 기관별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69

〈표 3-2-2-3〉 2015년 헌법상 기본권별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70

〈표 3-2-2-4〉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기각 사유별 71

〈표 3-2-2-5〉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각하 사유별 71

〈표 3-2-2-6〉 부서별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본부 72

〈표 3-2-2-7〉 부서별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부산인권사무소 72

〈표 3-2-2-8〉 부서별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광주인권사무소 72

〈표 3-2-2-9〉 부서별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대구인권사무 73

〈표 3-2-2-10〉 부서별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대전인권사무소 73

〈표 3-2-2-11〉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진정 처리 소요일수 현황 73

〈표 3-2-2-12〉 2015년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검, 경, 군) - 내용별 74

〈표 3-2-2-13〉 검찰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75

〈표 3-2-2-14〉 검찰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기각ㆍ각하 사유별 75

〈표 3-2-2-15〉 2015년 검찰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내용별 76

〈표 3-2-2-16〉 경찰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77

〈표 3-2-2-17〉 경찰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기각ㆍ각하 사유별 77

〈표 3-2-2-18〉 2015년 경찰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내용별 78

〈표 3-2-2-19〉 군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79

〈표 3-2-2-20〉 군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기각ㆍ각하 사유별 79

〈표 3-2-2-21〉 2015년 군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내용별 80

〈표 3-2-2-22〉 구금시설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81

〈표 3-2-2-23〉 구금시설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기각ㆍ각하 사유별 81

〈표 3-2-2-24〉 구금시설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부서별 82

〈표 3-2-2-25〉 2015년 구금시설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내용별 83

〈표 3-2-2-26〉 다수인보호시설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84

〈표 3-2-2-27〉 다수인보호시설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기각ㆍ각하 사유별 84

〈표 3-2-2-28〉 다수인보호시설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부서별 85

〈표 3-2-2-29〉 2015년 다수인보호시설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내용별 86

〈표 3-2-2-30〉 출입국관리기관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87

〈표 3-2-2-31〉 출입국관리기관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기각ㆍ각하 사유별 87

〈표 3-2-2-32〉 2015년 출입국관리기관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내용별 88

〈표 3-2-2-33〉 각급학교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89

〈표 3-2-2-34〉 각급학교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기각ㆍ각하 사유별 89

〈표 3-2-2-35〉 2015년 각급학교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 내용별 89

〈표 3-2-3-1〉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90

〈표 3-2-3-2〉 2015년 사유별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91

〈표 3-2-3-3〉 2015년 영역별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92

〈표 3-2-3-4〉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기각 사유별 93

〈표 3-2-3-5〉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각하 사유별 93

〈표 3-2-3-6〉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진정 처리 소요일수 94

〈표 3-2-3-7〉 성별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95

〈표 3-2-3-8〉 성별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기각ㆍ각하 사유별 95

〈표 3-2-3-9〉 2015년 성별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96

〈표 3-2-3-10〉 임신 또는 출산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97

〈표 3-2-3-11〉 임신 또는 출산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기각ㆍ각하 사유별 97

〈표 3-2-3-12〉 2015년 임신 또는 출산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98

〈표 3-2-3-13〉 혼인여부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99

〈표 3-2-3-14〉 혼인여부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기각ㆍ각하 사유별 99

〈표 3-2-3-15〉 2015년 혼인여부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100

〈표 3-2-3-16〉 나이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101

〈표 3-2-3-17〉 나이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기각ㆍ각하 사유별 101

〈표 3-2-3-18〉 2015년 나이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102

〈표 3-2-3-19〉 인종 등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103

〈표 3-2-3-20〉 인종 등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기각ㆍ각하 사유별 103

〈표 3-2-3-21〉 2015년 인종 등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104

〈표 3-2-3-22〉 용모ㆍ신체조건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105

〈표 3-2-3-23〉 용모ㆍ신체조건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기각ㆍ각하 사유별 105

〈표 3-2-3-24〉 2015년 용모ㆍ신체조건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106

〈표 3-2-3-25〉 학력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107

〈표 3-2-3-26〉 학력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기각ㆍ각하 사유별 107

〈표 3-2-3-27〉 2015년 학력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108

〈표 3-2-3-28〉 병력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109

〈표 3-2-3-29〉 병력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기각ㆍ각하 사유별 109

〈표 3-2-3-30〉 병력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110

〈표 3-2-3-31〉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111

〈표 3-2-3-32〉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기각ㆍ각하 사유별 111

〈표 3-2-3-33〉 2015년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112

〈표 3-2-3-34〉 사회적 신분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113

〈표 3-2-3-35〉 사회적 신분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기각ㆍ각하 사유별 113

〈표 3-2-3-36〉 2015년 사회적 신분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114

〈표 3-2-3-37〉 기타사유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115

〈표 3-2-3-38〉 기타사유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기각ㆍ각하 사유별 115

〈표 3-2-3-39〉 기타사유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116

〈표 3-2-3-40〉 성희롱 진정 처리결과 117

〈표 3-2-3-41〉 성희롱 진정 처리결과 - 기각ㆍ각하 사유별 117

〈표 3-2-3-42〉 2015년 성희롱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118

〈표 3-2-3-43〉 장애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119

〈표 3-2-3-44〉 장애 진정 처리결과 - 기각ㆍ각하 사유별 119

〈표 3-2-3-45〉 장애차별 인용 현황 - 영역별 119

〈표 3-2-3-46〉 2015년 장애차별 진정 처리결과 - 영역별 120

〈표 3-2-4-1〉 기타 진정 처리결과 121

〈표 3-2-4-2〉 기타 진정 처리결과 - 기각 사유별 122

〈표 3-2-4-3〉 기타 진정 처리결과 - 각하 사유별 122

〈표 3-2-4-4〉 기타 진정 처리결과 진정 처리 소요 일수 123

〈표 3-3-1〉 조사중 해결 및 구제율 현황 124

〈표 3-3-2〉 진정사건 연도별 권고수용현황 125

〈표 3-3-3〉 2015년 진정사건 권고수용현황 125

〈표 3-3-4〉 2015년 피권고기관별 진정사건 권고수용현황 126

〈표 3-3-5〉 인권침해 진정사건 권고수용현황 127

〈표 3-3-6〉 2015년 피권고기관별 인권침해 진정사건 권고수용현황 127

〈표 3-3-7〉 차별행위 진정사건 권고수용현황 128

〈표 3-3-8〉 2015년 피권고기관별 차별행위 진정사건 권고수용현황 128

〈표 3-3-9〉 기타 진정사건 권고수용현황 129

〈표 3-3-10〉 긴급구제 결정 및 결정 내용 130

〈표 3-3-11〉 연도별 진정사건 권고이행계획 90일 이내 회신현황 130

〈표 3-4-1〉 직권조사 결정 및 처리 현황 131

〈표 3-4-2〉 직권조사 권고수용현황 132

〈표 3-4-3〉 2015년 피권고기관별 직권조사 권고수용현황 132

〈표 3-4-4〉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정 및 처리 현황 133

〈표 3-4-5〉 인권침해 직권조사 권고수용현황 133

〈표 3-4-6〉 2015년 피권고기관별 인권침해 직권조사 권고수용현황 133

〈표 3-4-7〉 차별행위 직권조사 결정 및 처리 현황 134

〈표 3-4-8〉 차별행위 직권조사 권고수용현황 134

〈표 3-4-9〉 2015년 피권고기관별 차별행위 직권조사 권고수용현황 134

〈표 3-4-10〉 방문조사 결정 및 처리 현황 135

〈표 3-4-11〉 방문조사 권고수용현황 135

〈표 3-4-12〉 2015년 피권고기관별 방문조사 권고수용현황 136

〈표 3-4-13〉 구금ㆍ보호시설별 방문조사 현황 136

〈표 3-4-14〉 다수인보호시설별 방문조사 현황 137

〈표 4-1-1〉 인권교육 실시 현황 139

〈표 4-1-2〉 교육과정 운영 현황 140

〈표 4-1-3〉 방문프로그램 운영 현황 140

〈표 4-1-4〉 부서별 방문프로그램 운영 현황 140

〈표 4-1-5〉 사이버인권교육 대상별 이수 현황 141

〈표 4-1-6〉 과정별 사이버인권교육 실시 현황 141

〈표 4-1-7〉 인권특강 현황 142

〈표 4-1-8〉 지역별 인권특강 실시 현황 142

〈표 4-2-1〉 인권현장방문 현황 143

〈표 4-2-2〉 보조금 지원 현황 143

〈표 4-2-3〉 국제회의 개최 현황 143

〈표 4-2-4〉 국제회의 등 참가 현황 144

〈표 4-2-5〉 외빈(국가, 인권단체 등) 방문 현황 144

〈표 5-1-1〉 전원위원회 운영 현황 146

〈표 5-1-2〉 상임위원회 운영 현황 146

〈표 5-1-3〉 침해구제제1위원회 운영 현황 147

〈표 5-1-4〉 침해구제제2위원회 운영 현황 147

〈표 5-1-5〉 차별시정위원회 운영 현황 147

〈표 5-1-6〉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운영 현황 148

〈표 5-1-7〉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운영 현황 148

〈표 5-1-8〉 조정위원회 개최 현황 149

〈표 5-1-9〉 조정신청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149

〈표 5-1-10〉 차별조정위원회 조정신청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149

〈표 5-1-11〉 성차별조정위원회 조정신청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150

〈표 5-1-12〉 장애차별조정위원회 조정신청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150

〈표 5-1-13〉 인권침해조정위원회 조정신청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150

〈표 5-1-14〉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 현황 151

〈표 5-1-15〉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현황 151

〈표 5-1-16〉 사회권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152

〈표 5-1-17〉 인권교육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153

〈표 5-1-18〉 국제인권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153

〈표 5-1-19〉 자유권제1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154

〈표 5-1-20〉 자유권제2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154

〈표 5-1-21〉 차별 관련 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155

〈표 5-1-22〉 장애인인권 관련 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156

〈표 5-1-23〉 정보인권 특별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156

〈표 5-2-1〉 조직 및 정원 현황 157

〈표 5-2-2〉 2015년도 직급별 정원 현황 157

〈표 5-2-3〉 연도별 예산 추이 158

〈표 5-2-4〉 2015년 주요사업별 예산 현황 158

〈표 5-2-5〉 인권도서관 장서 보유현황 159

〈표 5-2-6〉 인권도서관 이용 현황 160

〈표 5-2-7〉 정보공개 현황 161

〈표 5-2-8〉 비공개(부분공개) 사유별 현황 161

〈표 5-2-9〉 정보공개 불복신청 및 처리현황 162

〈표 5-2-10〉 청문회 개최 현황 163

〈표 5-2-11〉 업무협약 체결 현황 164

〈표 5-2-12〉 대한민국 인권상 및 인권보도상 시상 현황 165

〈표 5-2-13〉 과태료 부과 현황 166

〈표 5-2-14〉 과태료 부과 내역 166

〈표 5-2-15〉 보상금 지급 현황 166

〈그림 1〉 인권정책 권고건수와 수용률 추이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