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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6
제1장 서론 29
1. 연구배경 29
2. 연구 목적 및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30
(1) 연구 목적 30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31
제2장 소공인 생태계별 규제 및 부담금 유형과 현황 35
1. 소공인 유형별 생태계 특성 35
(1) 제품 가공단계와 소공인의 생태계 35
(2) 소재지와 소공인의 생태계 36
2. 소공인 규제 및 부담금 유형과 개선 우선 순위 기준 36
(1) 규제 유형분류 36
(2) 부담금 유형분류 39
(3) 핵심 규제 및 핵심 부담금 기준 41
3. 소공인 규제 및 부담금 현황 43
(1) 조사ㆍ분석 방법론 43
(2) 소공인 집적지와 분석대상의 특성 46
(3) 소공인 규제 현황 51
1) 기존 규제 및 집적지내 규제 현황 51
2) 집적지의 기존 규제 유형별 분류 54
3) 집적지의 기존 핵심규제 현황 58
4) 집적지의 신규 규제 현황 69
5) 집적지의 신규 핵심규제 현황 71
6) 집적지의 기존 및 신규 핵심규제 현황과 정책과제 77
(4) 소공인 부담금 현황 90
1) 기존 부담금 및 집적지내 부담금 현황 90
2) 집적지의 기존 부담금 유형별 분류 91
3) 집적지의 핵심 부담금 현황과 정책과제 93
4. 기타 활력저해 요인 102
(1) 유형화 및 현황 102
(2) 정책과제 106
제3장 선진국의 소공인 규제 정책 : 일본의 사례 108
1. 일본의 모노즈쿠리 정책 108
2. 규제개혁의 경과와 성과 113
(1) 아베 정권 이전의 규제개혁 113
(2) 아베 정권의 규제개혁 : 2012년 이후 118
3. 일본 아베 정권하의 규제개혁 사례 검토 : 제조업 관련 123
(1) 전국단위의 규제개혁 123
(2) 지역단위의 규제개혁 127
(3) 기업단위 규제개혁 129
(4) 최근의 업계로부터의 규제개혁 요청 내용 132
4. 정책적 시사점 134
제4장 소공인 활력제고 방안의 모색 136
1. 활력제고 정책과제 136
2. 활력제고 정책의 기본방향 및 세부방안 137
(1) 기본방향 137
(2) 세부적인 활력제고 방안 138
1) 핵심규제 완화 방안 138
2) 부담금 경감 방안 141
3) 기타 활력 저해요인 완화 143
참고문헌 149
[부록 1] 소공인 관련 기존 규제의 주요 내용 및 소관부처 의견 152
[부록 2] 소공인 집적지 규제 및 부담금 등에 관한 조사표 158
[부록 3] 집적지 적응규제의 유형별 현황 168
[부록 4] 업종별로 본 소공인 기존 규제의 적정성 및 빈도 현황 171
[부록 5] 업종별 개선 1순위 기존 규제 : 경공업과 중공업 내 업종분류 178
[부록 6] 신규규제에 대한 소공인 조사 결과 182
[부록 7] 기존 및 신규 규제의 적정성 최소ㆍ최대 응답지역 현황 185
[부록 8] 소공인 관련 개별 부담금 개요 188
[부록 9] 집적지 적응 부담금의 유형병 현황 191
[부록 10] 업종별로 본 소공인 기존 부담금의 적정성 및 빈도 현황 192
[부록 11] 업종별ㆍ집적지별 기타 활력 저해요인 현황 195
[부록 12] 모노즈쿠리가기본법 주요 내용 및 소공인특별법의 차이 200
[부록 13] 제2회사 방식에 의한 재생계획 개요 202
[부록 14] 사업실시에 필요한 과정(특구 지정 후) 202
[부록 15] 일본의 특구제도 비교 203
[부록 16] 규제개혁추진 시스템 204
[부록 17] 국가전략특별구역제도 운영체계 205
[부록 18] 아베 정권하에서의 제조업 관련 전국단위 규제개혁 주요 사례 206
판권기 213
〈표 2-1〉 OECD의 규제성격에 따른 규제유형의 분류 37
〈표 2-2〉 부처별 부담금 및 소공인 관련 여부('15년말 기준) 40
〈표 2-3〉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대상 전국 소공인 집적지 현황 47
〈표 2-4〉 집접지의 업종별 및 소재지별 소공인 분포 현황 50
〈표 2-5〉 기존의 소공인 관련 규제 및 집적지 적용규제 현황 51
〈표 2-6〉 규제성격별 규제 현황 54
〈표 2-7〉 규제완화 효과별 규제현황 55
〈표 2-8〉 기능별 규제 현황 56
〈표 2-9〉 기업활동별 규제 현황 57
〈표 2-10〉 부처별 규제 현황 57
〈표 2-11〉 기존 규제의 개선 우선 순위별 현황 : 전체 60
〈표 2-12〉 업종별 1순위 기존 규제 현황 : 17개 업종 분류 62
〈표 2-13〉 업종별 개선 1순위 기존 규제 현황 : 경공업과 중공업 분류 65
〈표 2-14〉 제품가공별 개선 1순위 기존 규제 현황 66
〈표 2-15〉 도심 여부별 개선 1순위 기존 규제 현황 67
〈표 2-16〉 수도권 여부별 개선 1순위 기존 규제 현황 68
〈표 2-17〉 소공인 집적지내 신규 현황과 유형분류 70
〈표 2-18〉 소공인 집적지내 신규 핵심규제의 유형별 현황 71
〈표 2-19〉 업종별 개선 1순위 신규 규제 현황 : 경공업과 중공업 분류 73
〈표 2-20〉 제품가공별 개선 1순위 신규 규제 현황 74
〈표 2-21〉/〈표 21〉 도심 여부별 개선 1순위 신규 규제 현황 75
〈표 2-22〉 수도권 여부별 개선 1순위 신규 규제 현황 76
〈표 2-23〉 기존 및 신규 규제의 유형별 현황 : 업종별 분류 80
〈표 2-24〉 기존 및 신규 규제의 유형별 현황 : 제품가공 단계별 분류 81
〈표 2-25〉/〈표 2-26〉 기존 및 신규 규제의 유형별 현황 : 도심 여부별 분류 83
〈표 2-26〉/〈표 2-27〉 기존 및 신규 규제의 유형별 현황 : 수도권 여부별 분류 85
〈표 2-27〉/〈표 2-28〉 규제개선 우선 순위별 기존 및 신규 규제여부 현황 87
〈표 2-28〉/〈표 2-29〉 소공인 집적지내 규제성격 및 규제완화 효과별 현황 89
〈표 2-29〉/〈표 2-30〉 기존의 소공인 관련 부담금 및 집적지 적응 부담금 현황 90
〈표 2-30〉/〈표 2-31〉 집적지의 소공인 부담금 기능별 현황 91
〈표 2-31〉/〈표 2-32〉 집적지의 소공인 부담금 기업활동별 현황 92
〈표 2-32〉/〈표 2-23〉 집적지의 소공인 부담금 부처별 현황 93
〈표 2-33〉/〈표 2-34〉 기타 활력 저해요인 유형별 분류 103
〈표 2-34〉/〈표 2-35〉 소공인 정책범위내에서의 활력 저해요인 해소 주요 정책과제 106
〈표 3-1〉 일본의 산업재생법에 의한 설비투자 활성화의 정책수단 111
〈표 3-2〉/〈표 3-3〉 일본의 역대수상과 장기불황 대책 방향 114
〈표 3-3〉/〈표 3-4〉 종합특별구역법에 규정된 지원내용 117
〈표 3-4〉/〈표 3-5〉 아베노믹스의 규제개혁 추진방식과 특징 121
〈표 3-5〉/〈표 3-6〉 우리나라 소공인 규제 관련 일본의 전국단위 주요 규제개혁 124
〈표 3-6〉/〈표 3-7〉 우리나라 소공인 규제 관련 일본의 지역단위 주요 규제개혁 127
〈표 3-7〉/〈표 3-8〉 그레이존 해소제도 및 기업실중특례제도 활용 사업건수 130
〈표 3-8〉/〈표 3-9〉 일본의 기업실중특례제도 신형ㆍ인정 주요 현황(2016년 8월 현재) 131
〈표 3-9〉/〈표 3-10〉 일본에서의 업계의 제조업 분야 규제ㆍ제도개혁 주요 건의내용(2016년) 133
〈표 4-1〉 소공인의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136
〈표 4-2〉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147
〈그림 1-1〉 연구 흐름도 33
〈그림 2-1〉 기업활동별 중소기업의 규제맵 38
〈그림 2-2〉 핵심 규제의 개선 우선 순위 43
〈그림 2-3〉 집적지내 기존 핵심규제 분포도(전체) : 적정성 및 빈도 58
〈그림 2-4〉 집적지내 핵심규제 분포도 : 기존 및 신규 포함 77
〈그림 2-5〉 집적지내 핵심 부담금 분포도 : 기존 및 신규 포함(전체) 94
〈그림 2-6〉 집적지내 핵심 부담금 분포도 : 기존 및 신규 포함(경공업) 95
〈그림 2-7〉 집적지내 핵심 부담금 분포도 : 기존 및 신규 포함(중공업) 95
〈그림 2-8〉 집적지내 핵심 부담금 분포도 : 기존 및 신규 포함(초기) 96
〈그림 2-9〉 집적지내 핵심 부담금 분포도 : 기존 및 신규 포함(중간) 97
〈그림 2-10〉 집적지내 핵심 부담금 분포도 : 기존 및 신규 포함(최종) 97
〈그림 2-11〉 집적지내 핵심 부담금 분포도 : 기존 및 신규 포함(도심) 98
〈그림 2-12〉 집적지내 핵심 부담금 분포도 : 기존 및 신규 포함(비도심) 99
〈그림 2-13〈집적지내 핵심 부담금 분포도 : 기존 및 신규 포함(수도권) 100
〈그림 2-14〉 집적지내 핵심 부담금 분포도 : 기존 및 신규 포함(비수도권) 100
〈그림 3-1〉/〈그림 3-2〉 아베 정권의 규제개혁 3개 축의 추진기구와 구성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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