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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일러두기
2017년 국민기초새활보장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제1편 제도 개요 22
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24
II. 업무처리 프로세스 29
1. 시·군·구, 읍·면·동의 역할 30
2. 세부 업무처리 절차 31
제2편 신청 및 선정기준 42
I. 수급자 신청 44
II. 수급자 선정기준 53
1. 보장의 단위 [시행령 제2조] 53
2. 수급자 선정기준 71
III.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법 제14조의2] 102
1.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별도가구 보장 102
2. 타 법률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109
3. 기타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112
제3편 조사 126
I. 조사의 개요 128
1. 조사의 목적 및 일반원칙 128
2. 조사의 종류 129
3. 자료 제출 요구 [시행규칙 제35조] 134
4. 조사수행 주체 136
5. 조사거부 등에 대한 처리 137
6. 유의 및 기타 행정사항 137
II. 근로능력 판정 142
1.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시행령 제7조] 142
2.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시행령 제7조] 142
III. 소득조사 145
1. 소득의 의미 145
2. 소득평가액산정 [법 제2조제9호 내지 제6조의3, 시행령 제5조 내지 제5조의2] 145
3. 소득유형별 조사방법 152
IV. 재산조사 175
1. 재산의 종류 175
2. 재산의 조사범위 [시행령 제5조의3제2항] 177
3. 재산가액 산정기준 178
4. 재산유형별 조사방법 179
5. 부채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1호나목] 203
6. 재산의 소득환산액 208
V. 부양의무자 조사 214
1. 조사의 내용 215
2. 조사순서 215
3.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조사방법 221
제4편 급여의 실시 228
I. 급여의 개요 230
1. 급여의 기본원칙 230
2. 급여의 종류 등 232
3. 급여의 결정 233
4. 소멸시효 및 소급지급 관련 234
II. 급여의 지급 235
1. 급여지급 절차 235
2. 급여의 변경 236
3. 급여의 중지 238
4. 계좌관리 240
III. 급여종류별 세부내용 244
1. 생계급여 244
2. 이행기 보전액 258
3. 주거급여, 교육급여 264
4. 해산급여 265
5. 장제급여 266
제5편 수급자 관리 270
I.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 관리 272
1. 수급자 관리 개요 272
2. 수급자 증명서 발급 272
3.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의 확인 및 관리 273
4. 중점관리대상자 및 조사정보 제공 관리 279
5. 거주지의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시행규칙 제33조] 280
II.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 282
1. 목적 및 기본원칙 282
2. 급여관리 범위 282
3. 급여관리자 지정 및 점검 284
III. 보장비용의 징수 287
1.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287
2.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294
3. 결손처분 301
4. 소급지급 301
5. 소멸시효 302
6. 고발조치 302
IV. 반환명령 303
1. 반환의 요건 및 대상 [법 제47조] 303
2. 반환의 감면 (감액 또는 면제) 303
3. 반환대상자 관리 304
4. 반환의 절차 및 처리 방법 305
제6편 보장시설 306
I. 보장시설 개요 308
1. 보장시설의 의미 308
2. 보장시설의 범위 [법 제32조, 시행규칙 제41조의2] 309
3. 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312
II. 보장시설 수급자의 선정기준 313
1. 보장시설 수급자 기준 313
2.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특례 314
III.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 318
1. 조사 및 관리 주체 318
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조사 319
3. 보장시설 수급자 관리 319
IV.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급여 324
1. 생계급여 324
2.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사업안내 참조 332
3. 교육급여 : 교육부의 교육급여 사업안내 참조 332
4. 장제급여, 해산급여 : 일반수급자 지급 방법과 동일 332
V.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 334
1. 배경 334
2. 자립적립금 인정요건 334
3. 자립적립금에 따른 업무처리 335
제7편 보장기관 340
I. 보장기관 342
II. 지방생활보장위원회 344
1.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법 제20조, 시행령 제28조] 344
2.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345
3.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개최 및 운영 347
4.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설치·운영 347
III. 이의신청 351
1. 이의신청제도의 개요 [법 제38조 내지 제41조] 351
2.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353
3. 교육급여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대행 354
4. 보건복지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355
제8편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 356
I.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장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등 358
1. 취약계층의 범위 358
2.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원칙 358
3.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주자에 대한 보장방안 361
4. 쪽방 등 거주자에 대한 보장방안 364
5. 노숙인자활시설 거주자 등에 대한 보장방안 365
6. 노숙인 등에 대한 보장방안 366
7.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보장방안 367
II.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한 특별연계 보장방안 368
1. 목적 368
2. 급여신청의 특례 368
3. 보장기관 370
4. 보장방안 371
5. 보장절차 374
6. 급여 실시상의 유의사항 376
7. 행정사항 376
III. 지역사회 자원활용을 통한 민관연계 보장체계 운영방안 377
1. 목적 377
2. 민간 사회복지사에게 저소득주민 보장의뢰 권한 부여방안 377
3. 보건소 등 공공기관과 상호 협력체계 구축·운영방안 380
4. 혼자 사는 저소득가구 등에 대한 방문보호제 실시방안 383
5. 지역사회 기초생활보장 실무간담회 구성·운영방안 385
6.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멘토링 연계 운영방안 386
7.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 "좋은 이웃들" 390
8. 행정사항 393
제9편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안내 394
I.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안내 396
1. 추진 배경 396
2. e나라도움 구축 목표 396
3. e나라도움 사용 대상 397
4. e나라도움의 국고보조금 집행체계 변화 398
5. e나라도움 단계별 처리과정 398
6. 민간보조사업자 대상 e나라도움 사용자 교육 399
제10편 서식 406
제11편 부록 460
I.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안내 462
II. 무료소송지원 이용안내 467
III. 신용회복지원제도(신용회복위원회) 이용안내 468
IV.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473
V.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안내 475
VI. 압류방지 전용통장 477
VII. 희귀난치성질환상병 목록 482
VIII. 연도별 최저생계비 및 기준 중위소득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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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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