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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충남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조사개요 8
제1절 필요성 및 목적 9
제2절 내용 및 방법 9
1. 내용 9
2. 방법 11
3. 일정 12
4. 기대효과 12
제2장 충남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조사 배경 13
제1절 충남 이주노동자 일반 현황 14
1. 충남 이주민 일반 현황 14
2. 충남 이주노동자 일반 현황 16
제2절 국내 이주노동자 관련 주요 제도 및 정책 19
1. 이주노동자 관련 주요 제도 19
2. 주요 정책 20
제3절 충남 이주노동자 관련 조례와 정책 24
1. 충남 이주민 관련 조례 24
2. 정책 27
제4절 이주노동자 관련 주요 인권 이슈와 선행연구 36
1. 이주노동자 주요 인권 이슈 36
2. 이주노동자 인권이슈 관련 국제사회 주요 권고사항 60
3. 충남 이주노동자 실태 관련 주요 선행연구 결과 65
4. 타 지역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조사 사례 69
제3장 충남 이주노동자 설문조사 결과 73
제1절 설문조사 개요 74
1. 조사대상 및 방법 74
2. 조사내용 74
3. 분석방법 75
제2절 설문조사 결과 분석 76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76
2. 직장생활 여건과 직무만족도 85
3. 작업장의 안전 및 주거환경 93
4. 일상생활과 건강 103
5. 직장 내외 차별경험과 성폭력 경험 105
6. 충남 지역에 거주하면서 힘든 점과 정부 요청 사항 111
제4장 충남 이주노동자 및 관계자 인터뷰 결과 115
제1절 조사개요 116
1. 조사대상 116
2. 조사내용 117
제2절 주요결과 118
1. 농업 118
2. 축산업 119
3. 선원ㆍ어업 121
4. 제조업 123
5. 관계자 131
제5장 정책제언 132
제1절 조사결과 요약 133
1. 설문조사 주요결과 133
2. 인터뷰 주요결과 137
제2절 핵심과제 143
1. 기본방향 143
2. 충남 핵심과제 144
참고문헌 150
[부록] 『충남 이주노동자 인권 실태조사』조사지 152
충남 이주노동자 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 요약 164
판권기 163
〈표 1-1〉 이주노동자 당사자 조사내용 10
〈표 1-2〉 연구방법 11
〈표 2-1〉 충남 비전문취업 및 선원 이주노동자 현황 18
〈표 2-2〉 2015~2016년 외국인정책 사업규모 및 예산 21
〈표 2-3〉 2016년 중앙행정기관 외국인정책 사업규모 및 예산 현황 21
〈표 2-4〉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영역별 과제 및 예산(재구성) 22
〈표 2-5〉 2016년 외국인정책 지방자치단체 사업규모 및 예산 현황 27
〈표 2-6〉 2016년 외국인정책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인권 사업 예산 현황 28
〈표 2-7〉 2016년 충남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영역별 과제 수 및 예산 30
〈표 2-8〉 2016년 충남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중 이주민 인권 영역 사업 31
〈표 2-9〉 충남 / 서울 인권정책 기본계획 이주민 분야 33
〈표 2-10〉 충남 및 서울 노동정책 중 이주노동자 관련 과제 34
〈표 2-11〉 이주민 핵심과제 목록(정병호 외 2011: 25-29쪽) 36
〈표 2-12〉 국가인권위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주요결과 38
〈표 2-13〉 국가인권위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개선방안 제안 요약 42
〈표 2-14〉 제조업과 농업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실태 비교 44
〈표 2-15〉 어업 이주노동자(선원) 인권실태 46
〈표 2-16〉 어업 이주노동자(선원) 인권실태 정책 제언(요약) 48
〈표 2-17〉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및 성희롱 성폭력 조사 주요결과 50
〈표 2-18〉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및 성희롱 성폭력 관련 제도개선 방안(요약) 51
〈표 2-19〉 외국인 재해의 주요 원인 53
〈표 2-20〉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설동훈, 2013) 54
〈표 2-21〉 산업재해를 경험한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 제언 요약(노지현, 2014) 55
〈표 2-22〉 안산시 이주노동자 가족 인권 실태조사 주요 결과(오경석 외, 2013) 59
〈표 2-23〉 안산시 이주노동자 가족 인권증진 방안 요약(오경석 외, 2013) 60
〈표 2-24〉 전북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 (요약) 70
〈표 2-25〉 안산시 이주노동자 인권 현실과 개선방안 요약 72
〈표 3-1〉 성별과 연령 76
〈표 3-2〉 학력 77
〈표 3-3〉 혼인상태 77
〈표 3-4〉 종교 78
〈표 3-5〉 한국 입국기간 및 충남 거주기간 79
〈표 3-6〉 충남 내 직장 소재지 80
〈표 3-7〉 국적 81
〈표 3-8〉 현재 체류자격 82
〈표 3-9〉 입국 시 받았던 비자 82
〈표 3-10〉 모국인 지지 83
〈표 3-11〉 현재 거주지 84
〈표 3-12〉 직장생활여건 만족도 86
〈표 3-13〉 근로계약과 근무조건의 일치성 87
〈표 3-14〉 근로계약과 다른 이유(복수응답) 87
〈표 3-15〉 일일 근무시간 88
〈표 3-16〉 근무일수(월) 89
〈표 3-17〉 월 급여수준 90
〈표 3-18〉 이직 의사 91
〈표 3-19〉 이직 사유(복수응답) 92
〈표 3-20〉 작업장 안전 및 주거환경 93
〈표 3-21〉 직장환경의 안전 95
〈표 3-22〉 직장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96
〈표 3-23〉 직장 내에서의 상해 및 질병 경험 97
〈표 3-24〉 상해 및 질병의 원인 97
〈표 3-25〉 상해 및 질병의 치료방법 98
〈표 3-26〉 산업재해보험 처리 시, 어려웠던 점(복수응답) 99
〈표 3-27〉 직장 내 기숙사 비용의 적당함 100
〈표 3-28〉 기숙사 비용(월) 101
〈표 3-29〉 기숙사 방(규모)의 적정정도 101
〈표 3-30〉 기숙사 거주 인원 102
〈표 3-31〉 일상생활 및 건강 103
〈표 3-32〉 직장 내 차별경험 105
〈표 3-33〉 직장 내 차별의 이유(복수응답) 106
〈표 3-34〉 직장 이외의 차별 경험 107
〈표 3-35〉 차별경험의 경우나 장소(복수응답) 108
〈표 3-36〉 성적 괴롭힘의 경험 109
〈표 3-37〉 성적 괴롭힘의 대상자(복수응답) 109
〈표 3-38〉 성적 괴롭힘에 대처하지 못한 이유(복수응답) 110
〈표 3-39〉 충남 거주의 힘든 점(복수응답) 111
〈표 3-40〉 월 평균 생활비(성별) 112
〈표 3-41〉 정부 요청사항(복수응답) 113
〈표 4-1〉 인터뷰 참가자 인적 사항 116
〈표 5-1〉 충남 핵심과제 목록 149
[그림 1-1] 연구 조사 일정 12
[그림 2-1] 전국 시도별 외국인주민 비율(2015년 1.1기준) 14
[그림 2-2] 충남 외국인주민 유형별 수 현황(2015년 1.1기준) 15
[그림 2-3] 충남 외국인주민 유형별 비율 현황(2015년 1.1기준) 15
[그림 2-4] 외국인근로자 시도별 수 현황(2015년 1.1기준) 16
[그림 2-5] 충남 외국인근로자 시군별 성별 수 현황(2015년 1.1기준) 17
[그림 2-6] 충남 외국인근로자 국적별 현황(2015년 1.1기준, 행자부) 17
[그림 2-7] 충남 비전문취업(E-9) 이주노동자 현황(2015.12.31.현재) 18
[그림 2-8] 일반고용허가제 절차 19
[그림 2-9] 전국 시도 외국인정책 통합 및 인권 영역 예산(2016) 29
[그림 2-10] 2016년 충남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영역별 과제 수 및 예산 현황 30
[그림 2-11] 재해율 53
[그림 2-12] 사망만인율 53
[그림 2-13] 외국인 근로자의 어려움 65
[그림 2-14] 외국인 근로자 직장 주요 어려움 66
[그림 2-15] 외국인 근로자 주거 어려움 67
[그림 2-16] 외국인 근로자 한국생활 어려움 67
[그림 3-1] 성별과 연령 76
[그림 3-2] 학력 77
[그림 3-3] 혼인상태 78
[그림 3-4] 종교 78
[그림 3-5] 한국 입국기간 및 충남 거주기간 79
[그림 3-6] 충남 내 직장 소재지 80
[그림 3-7] 국적 81
[그림 3-8] 현재 체류자격 82
[그림 3-9] 입국 시 받았던 비자 83
[그림 3-10] 모국인 지지 84
[그림 3-11] 현재 거주지 85
[그림 3-12] 직장생활여건 만족도 86
[그림 3-13] 근로계약과 근무조건의 일치성 87
[그림 3-14] 근로계약과 다른 이유 88
[그림 3-15] 일일 근무시간 89
[그림 3-16] 근무일수(월) 89
[그림 3-17] 월 급여수준 90
[그림 3-18] 이직 의사 91
[그림 3-19] 이직 사유 92
[그림 3-20] 작업장 안전 및 주거환경 94
[그림 3-21] 직장환경의 안전 95
[그림 3-22] 직장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 96
[그림 3-23] 직장 내에서의 상해 및 질병 경험 97
[그림 3-24] 상해 및 질병의 원인 98
[그림 3-25] 상해 및 질병의 치료방법 99
[그림 3-26] 산업재해보험 처리 시, 어려웠던 점 100
[그림 3-27] 직장 내 기숙사 비용의 적당함 100
[그림 3-28] 기숙사 비용 101
[그림 3-29] 기숙사 방(규모)의 적정정도 102
[그림 3-30] 기숙사 거주 인원 102
[그림 3-31] 일상생활 및 건강 104
[그림 3-32] 직장 내 차별경험 105
[그림 3-33] 직장 내 차별의 이유 106
[그림 3-34] 직장 이외의 차별 경험 107
[그림 3-35] 차별경험의 경우나 장소 108
[그림 3-36] 성적 괴롭힘의 경험 109
[그림 3-37] 성적 괴롭힘의 대상자 110
[그림 3-38] 성적 괴롭힘에 대처하지 못한 이유 111
[그림 3-39] 충남 거주의 힘든 점 112
[그림 3-40] 월 평균 생활비 113
[그림 3-41] 정부 요청사항 11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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