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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제1장 기획재정·금융·공정거래 14
제1절 기획재정 16
01. 구「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 등 관련(15-0595) 16
0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 등 관련(15-0673) 20
0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관련(15-0726) 23
0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15-0750) 27
05. 2014년 2월 21일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 되기 전의「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4항 관련(15-0758) 32
0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련(15-0808) 35
07.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 등 관련(15-0808) 39
0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관련(16-0070) 43
09.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 등 관련(16-0095) 46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 관련(16-0159) 49
제2절 금융 54
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4조의2제1항 관련(15-0727) 54
0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 관련(15-0074) 57
0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6항 관련(15-0856) 60
04.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관련(16-0021) 63
0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등 관련(16-0072) 67
제2장 미래창조과학·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방송통신 72
제1절 미래창조과학 74
0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등 관련(15-0697) 74
0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등 관련(15-0755) 81
제2절 산업통상자원 88
01.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1항 등 관련(15-0745) 88
0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등 관련(15-0767) 91
0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 등 관련(15-0776) 95
0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관련(15-0819) 101
05.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등 관련(15-0835) 107
0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련(16-0081) 111
07.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등 관련(16-0089, 0090) 115
08.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 12. 30. 대통령령 제2592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된 것) 부칙 제3조 등 관련](16-0107) 122
0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등 관련(16-0209) 124
제3절 중소기업 128
0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등 관련(16-0043) 128
0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제7호 등 관련(16-0049) 131
0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1조 등 관련(16-0064) 134
0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2항 관련(16-0122) 139
제4절 방송통신 145
0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관련(15-0504, 15-0816) 145
제3장 교육·여성가족·문화체육관광 152
제1절 교육 154
0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15-0740) 154
02.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등 관련(15-0751) 159
03.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5항 등 관련(15-0796) 161
04. 「초·중등교육법」 별표 2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 제2호 등 관련(15-0804) 166
0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등 관련(15-0810) 169
06. 「영재교육 진흥법」 제14조 관련(15-0872) 173
0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등 관련(16-0101) 177
08.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 등 관련(16-0104) 182
09.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의2 등 관련(16-0115) 185
10.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관련(16-0177) 189
제2절 여성가족·청소년 195
01.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등 관련(15-0828) 195
제3절 문화체육관광 199
0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등 관련(15-0761) 199
02.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15-0820) 203
03. 「공연법」 제12조제2항 등 관련(16-0013) 207
04. 「문화재보호법」 제2조 등 관련(16-0040) 211
05.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4호 관련(16-0166) 215
제4장 국방·국가보훈 218
제1절 국방·국가보훈 220
0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 등 관련(15-0812) 220
02.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등 관련(15-0813) 223
03. 「병역법」 제58조제2항 등 관련(15-0849, 15-0850) 228
04. 「군인공제회법」 제14조제1항제3호 등 관련(15-0878) 232
05. 「군수품관리법」 제35조 등 관련(16-0011) 234
06. 구「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2005. 12. 29. 법률 제7792호로 일부개정되어 2007.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2조 등 관련(16-0050) 239
0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등 관련(16-0096) 243
0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의2제2항 관련(16-0158) 246
제5장 행정자치·인사·안전 250
제1절 행정일반·지방자치 252
01. 「주민투표법」 제9조제1항 등 관련(15-0572) 252
0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 관련(15-0724) 256
03. 「온천법」 제13조제3항 등 관련(15-0818) 260
04.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8조 등 관련(15-0824) 263
0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등 관련(15-0851) 266
06.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관련(15-0870) 270
07.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16-0016) 273
08.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호 등 관련(16-0022) 276
09.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16-0080) 279
10. 「여권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 등 관련(16-0130) 283
11. 「지방자치법」 제104조 관련(16-0131) 286
1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등 관련(16-0135) 290
13.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등 관련(16-0138) 294
14. 「새마을금고법」 제13조제4항 등 관련(16-0176) 297
제2절 공무원 302
01. 「지방공무원법」 제63조 등 관련(15-0826) 302
0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제1항 등 관련(16-0127) 305
03. 법률 제13387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16-0137) 309
04.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6항 등 관련(16-0147) 313
제3절 경찰·소방·국민안전 317
01. 「청원경찰법」 제10조의5제1항 관련(15-0667, 0830) 317
02.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제1항제6호 등 관련(15-0731) 322
03.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 관련(15-0781) 326
04.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 관련(15-0789) 331
05.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8조 등 관련(15-0840, 16-0061) 335
06.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제1항제6호 등 관련(15-0843) 341
07.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8조 및 제52조 관련(16-0006) 346
08.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16-0041) 350
09.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등 관련(16-0140, 0235) 354
10.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제2호 등 관련(16-0150) 362
11. 「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 등 관련(16-0189) 366
12.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등 관련(16-0251) 369
제6장 농림축산·산림·해양수산 374
제1절 농림·축산 376
01. 「농지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2 제4호 등 관련(15-0756) 376
02. 「초지법」 제23조 등 관련(15-0857) 379
0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호 관련(15-0867) 383
0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등 관련(15-0869) 387
05.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16-0026) 391
06. 법률 제12515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16-0051) 394
07. 「축산법」 제17조 등 관련(16-0247) 398
제2절 산림 401
0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등 관련(16-0027) 401
0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등 관련(16-0035, 16-0141) 405
0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관련(16-0046, 16-0169) 409
04.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가목 등 관련(16-0106) 413
05.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제9항 등 관련(16-0139) 417
06.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가목(1) 등 관련(16-0142) 421
제3절 해양수산 425
01.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3조 등 관련(15-0691) 425
02.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 관련(15-0786) 429
0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 등 관련(16-0074) 433
제7장 보건복지·식품의약품 438
제1절 보건복지 440
01. 「의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등 관련(15-0752) 440
02. 보건복지부령 제213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등 관련(15-0801) 444
03.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 등 관련(15-0805) 448
04.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 등 관련(15-0858) 451
0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 관련(16-0017) 454
0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등 관련(16-0025) 457
07. 「의료법」 제65조제1항제1호 관련(16-0055) 461
제2절 식품의약품 466
01.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 등 관련(15-0754) 466
0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 등 관련(15-0834) 469
03.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 등 관련(16-0008) 474
0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16-0044) 478
05.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6조 등 관련(16-0066) 482
06.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등 관련(16-0102) 486
제8장 환경·고용노동 490
제1절 환경 492
01. 구「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 등 관련(15-0802) 492
02. 「자연공원법」 제15조제2항 등 관련(15-0859) 495
03.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련(15-0868) 499
04.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 관련(16-0020) 504
0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관련(16-0053, 16-0303) 508
06. 「수도법」 제71조 등 관련(16-0060) 514
제2절 고용노동 518
01.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16-0191, 16-0279) 518
제9장 국토교통 524
제1절 국토개발·건축·건설 526
01. 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등 관련(15-0607) 526
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7항 등 관련(15-0650, 15-0822) 530
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등 관련(15-0669) 538
0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15-0694) 543
05. 「건축법」 제52조제2항 등 관련(15-0710) 547
0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 관련(15-0716) 550
0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기술능력 제3호나목 등 관련(15-0718) 554
0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2호가목 등 관련(15-0738, 15-0846, 15-0875) 558
09.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등 관련(15-0742) 563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5항 등 관련(15-0778) 566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3호 관련(15-0794) 571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관련(15-0863) 574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3호 관련(15-0865) 579
14.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등 관련(16-0002) 583
15.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등 관련(16-0009) 587
16.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4조제5항 등 관련(16-0023) 592
17.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제4항 관련(16-0034) 595
18. 대통령령 제2270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관련(16-0038) 600
19.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비고 제1호·제5호 등 관련(16-0047) 604
20.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관련(16-0078) 609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등 관련(16-0088) 612
22.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5조의5제5호 등 관련(16-0094) 617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 등 관련(16-0103) 620
2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 등 관련(16-0183) 624
2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관련(16-0192, 16-0281) 628
제2절 주택관리·부동산 636
01.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호 등 관련(15-0523) 636
02. 「주택법 시행령」 제37조제6항 등 관련(15-0620) 640
03.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 관련(15-0672, 15-0877) 643
04. 구「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15-0678) 646
05.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4항 등 관련(15-0688) 650
06.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 등 관련(15-0737) 652
07.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관련(15-0753) 656
08. 「주택법」 제38조의2 관련(15-0800) 659
09.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3호 등 관련(15-0852) 662
10.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15-0856) 667
11. 「주택법」 제10조제2항 등 관련(15-0861) 670
12. 「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의4제2호 등 관련(15-0876) 674
13.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 관련(15-0879) 678
14.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등 관련(16-0014) 682
15.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제1항제3호 관련(16-0036) 685
16.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16-0052) 689
17.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관련(16-0084) 693
18.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관련(16-0126) 696
19.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 등 관련(16-0152, 16-0157) 700
20.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등 관련(16-0153) 706
21. 「주택법」 제16조제4항제1호 관련(16-0154) 709
22. 「주택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등 관련(16-0185) 714
23. 「주택법」 제42조제5항 등 관련(16-0218) 719
제3절 도로·교통 723
01. 「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 관련(15-0695) 723
02.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등 관련(15-0764) 726
03. 「자동차관리법」 제55조 등 관련(15-0864) 730
0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등 관련(16-0057) 733
0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5항 등 관련(16-0067) 738
0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가목3 관련(16-0099, 16-0117) 741
07. 법률 제11591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등 관련(16-0113) 748
0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등 관련(16-0136) 752
0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3 등 관련(16-0156) 757
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등 관련(16-0178, 16-0267) 761
제10장 기타 766
제1절 기타 768
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4항 등 관련(16-0120) 768
0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관련(16-0196) 771
03. 「지방세법」 제7조 관련(16-0212) 777
판권기 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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