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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9
Abstract 18
Ⅰ. 서론 20
1. 연구의 목적과 접근 방법 21
2. 연구 방법과 내용의 구성 27
가. 연구 방법 27
나. 연구 내용의 구성 31
Ⅱ. 이론적 배경 33
1. 북한 경제활동의 구분 및 주요 영역별 특징 34
가. 경제활동의 범주화 35
나. 경제활동들의 상관관계 40
2. 사적경제활동과 공적경제부문의 관계성에 대한 이론적 접근 42
가. 비공식부문의 경제활동에 대한 이론적 접근 42
나. 사적경제활동이 공적경제부문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접근방법 47
Ⅲ. 사례 분석 63
1. 쿠바의 사례 64
가. 비공식(지하)경제와 암시장의 발전과정 및 주요 특징 65
나. 사적인 경제활동의 합법화와 파급효과 76
2. 구소련/러시아의 사례 84
가. 구소련/러시아의 지하경제와 암시장: 발전과정과 주요 특징 84
나. 사적경제활동의 제도화/자유화 과정 96
다. 사적인 경제활동의 확대 현상에 대한 일반주민들의 인식 109
Ⅳ. 유형별 분석 117
1. 종합시장 118
가. 개관: 사적인 경제활동의 내용과 성격 118
나. 공적 경제에 미치는 영향 119
2. 개인 서비스업 137
가. 개관: 사적인 경제활동의 내용과 성격 137
나. 공적경제에 미치는 영향 140
3. 건설 147
가. 개관: 사적인 경제활동의 내용과 성격 147
나. 공적부문에 미치는 영향 148
4. 제조업 153
가. 사적경제활동 개관 153
나. 사적경제활동이 공적경제부문(국영 제조업체)에 미치는 영향 158
5. 무역업 167
가. 사적경제활동 개관 167
나. 사적경제활동이 공적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169
6. 농업 175
가. 농업분야의 사적경제활동 개관 175
나. 농업부문 사적경제활동이 공적경제부문에 미치는 영향 177
7. 에너지 186
가. 에너지 분야의 사적경제활동 개관 186
나. 에너지 분야 사적경제활동이 공적경제부문에 미치는 영향 189
Ⅴ. 결론: 주요 결과 및 향후 과제 192
1. 부문별 효과 193
가. 재정 확충 효과 193
나. 생산능력 및 자본조달능력 확대 효과 196
다.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효과 199
라. 안정화 효과 202
마. 부정적 효과 203
2. 종합 평가 및 향후 과제 205
가. 사적경제활동이 공적경제부문에 미치는 효과 종합 205
나. 향후 과제 208
참고문헌 209
최근 발간자료 안내 217
판권기 3
표 Ⅱ-1.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비공식 경제의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기여율 49
표 Ⅱ-2.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비공식 경제부문의 생산 비중 50
표 Ⅱ-3. 사적경제활동의 파급효과에 대한 부문별 접근 56
표 Ⅲ-1. 암시장 가격 추이: 1989~1993년 74
표 Ⅲ-2. 쿠바의 경제개혁 조치: 1988~1997년 76
표 Ⅲ-3. 소규모 기업에 대한 쿠바의 조세체계: 해외 합영기업과의 비교 80
표 Ⅲ-4. 소련시장의 구분 87
표 Ⅳ-1. 시장과 관련된 각종 조세 및 준조세: 사적경제활동과 공식경제부문의 연계 165
그림 Ⅱ-1. 경제활동들의 관계성 도표 40
그림 Ⅱ-2. 사적경제활동의 확장성 41
그림 Ⅳ-1. 국영 무역회사와 민간 외화벌이 사업소의 연계 방식 168
그림 Ⅳ-2. 민간 석탄 시장의 형성 187
그림 Ⅳ-3. 민간 석탄시장에서의 수요의 확대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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