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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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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1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방법 15
제2장 국내 저작권법의 이해 및 분석 18
제1절 지식재산권의 개념 18
1. 지식재산권의 개념 18
2. 지식재산권의 대상과 분류 19
3. 지식재산권의 종류 21
제2절 저작권의 개요 24
1. 저작권의 개념 24
2. 보호되는 저작물 25
3.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28
4. 저작자와 저작권자 29
5. 저작자의 권리 30
6. 저작권의 제한 35
7. 저작권 침해와 구제 37
제3절 저작권법 연혁 40
1. 역사적 태동 40
2. 1957년 제정 40
3. 제1차 개정 41
4. 제6차 개정 42
5. 제8차 개정 42
6. 제9차 개정 43
7. 제10차 개정 43
8. 제11차 개정 44
9. 제12차 개정 45
10. 제14차 개정 45
11. 제16차 개정 46
12. 제17차 개정 47
13. 제19차 개정 47
14. 제20차 개정 48
제4절 저작물의 성립요건 49
1. 개요 49
2. 창작성 50
3.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 52
제5절 어문저작물에 관한 구체적 논의 54
1. 어문저작물의 개요 54
2. 어문저작물 표현의 고정화 여부 54
3. 어문저작물 고정화의 필수 문제 55
제6절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57
1. 개요 57
2. 요건 57
제7절 공동저작물에 관한 구체적 논의 61
1. 공동저작물의 정의 61
2. 공동저작물의 성립 여부에 관한 분쟁 사례(해양정책학 사건) 61
제8절 소결 65
제3장 국외 저작권법 현황 67
제1절 국제협약 67
1. 개요 67
2. 베른 협약 70
제2절 해외 저작권법 77
1. 일본 저작권법 77
2. 중국 저작권법 85
제3절 소결 91
제4장 국내 과학기술 관련 저작물 규정 분석 93
제1절 국내 법령 분석 93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93
2.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95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96
4.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97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98
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98
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99
제2절 과학기술 관련 법령 분석 101
1. 과학기술기본법 101
2.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107
제3절 소결 136
제5장 결론 137
참고문헌 141
부록 143
부록 1. 저작권법[시행 2016.9.23.] [법률 제14083호, 2016.3.22., 일부개정] 145
부록 2.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16.7.22.] [대통령령 제27369호, 2016.7.22., 일부개정] 197
〈표 1〉 저작권위반 등으로 인한 사법처리 현황 12
〈표 2〉 2015년도 저작권 분쟁조정 건수 13
〈표 3〉 2015년도 저작권 분쟁조정 내용 13
〈표 4〉 국가연구개발사업 보고서 활용 문제점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14
〈그림 1〉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사전검토 사항 오기 발췌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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