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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7
1. 연구 배경과 연구 목적 7
2. 연구 범위와 연구 방법 8
II. EU 저작권 개혁에 관한 이해당사자 및 유럽연합의 대응 9
1. EU 저작권 개혁의 필요성 9
1) 저작권 개혁논의의 배경 9
2) 현행 저작권 개혁의 필요성 11
2. 저작권개혁에 대한 유럽연합 내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13
1) 공공설문조사의 배경 13
2) 설문의 개요 14
3) 공공설문 및 응답 16
3. 저작권 개혁을 위한 EU집행위원회의 대응 72
1) 디지털 단일시장에서의 저작권 72
2) 유럽연합 전역에서 콘텐츠의 광범위한 접근성 보장 74
3) 디지털 및 국경 간 환경에 예외조항을 적용할 것 75
4) 저작권이 원활하게 기능하는 시장의 구축 76
5) 효과적이고 균형 있는 집행 시스템의 제공 77
6) 장기비전의 조성 77
III. 2001 EU Copyright Directive에 대한 유럽의회 평가보고서 초안 79
1. 2001 EU Copyright Directive의 내용 79
2. 2001 EU Copyright Directive에 대한 유럽의회 평가보고서 초안 105
3. 평가보고서의 주요골자 120
IV. 디지털단일시장 구축을 위한 EU저작권법개혁방안에 대한 분석 122
1. 유럽디지털단일시장 122
2. 디지털단일시장의 경제적 분석 123
3. 디지털단일시장전략의 주요 방향 세 가지에 대한 세분화된 분석 124
1) 전 유럽에서의 재화와 서비스에의 온라인 접근 124
2) 디지털 네트워크와 서비스 개발을 위한 조건 130
3) 디지털 경제와 사회 138
4. 디지털단일시장 전략에 있어 저작권관련 세분화된 분석 142
1) 저작권적으로 보호되는 콘텐츠에의 접근과 이용 143
2) 저작권에 관한 국경을 넘는 관점 148
3) 저작권적으로 보호되는 콘텐츠와 저자의 보수와 관련된 디지털 가치의 전환 149
5. 디지털단일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EU의 재정적 수단 150
1) 유럽 구조적 자금 및 투자 자금 151
2) Connecting Europe Facility (CEF) 153
3) Horizon 2020, COSME, 그리고 Erasmus+ 154
4) 유럽의 투자 계획 156
V. EU 저작권법 개혁방향에 대한 평가 158
1. EU의 디지털단일시장 전략에 대한 평가 158
2. EU의 디지털 단일시장 관련 저작권법 개혁방안에 관한 평가 159
참고문헌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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