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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서문 4
요약 5
제1장 서론 4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7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8
제2장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의 분양전환제도 개요 51
1. 임대주택제도 개요 51
1) 임대주택의 정의 51
2) 임대주택의 유형 및 특성 52
2. 분양전환제도 개요 58
1) 분양전환제도의 취지 및 분양전환의 정의 58
2) 분양전환 절차 61
3) 분양전환을 위한 감정평가 64
4) 분양전환대상 공공임대주택 67
5)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70
3.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관련 선행연구 검토 81
1)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관련 선행연구 81
2) 민간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관련 선행연구 86
3) 선행연구의 요약 및 차별성 87
제3장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관련 현황 및 사례 90
1. 임대주택 건설 및 분양전환 현황 90
1)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 90
2) 공공임대주택 건설실적 현황 95
3)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실적 현황 98
2. 임대주택 분양전환 관련 분쟁 현황 100
1)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관련 분쟁 현황 100
2) 민간임대주택 분양전환 관련 분쟁 현황 115
3. 임대주택 분양전환 관련 입법 동향 121
1) 임대주택 분양전환 관련 의원발의 법안 121
2) 임대주택 분양전환 관련 개정안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 의견 128
4. 외국의 임대주택 분양전환 활용사례 131
1) 영국 131
2) 홍콩 136
3) 싱가포르 138
제4장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관련 쟁점 및 개선방향 140
1.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관련 쟁점 140
1)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관련 쟁점 140
2) 민간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관련 쟁점 151
2.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관련 개선방향 및 정책적 제언 154
1)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관련 개선방향 및 정책적 제언 154
2) 민간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관련 개선방향 및 정책적 제언 166
제5장 결론 170
1. 연구의 요약 170
2. 연구의 의의 및 향후 과제 174
참고문헌 175
ABSTRACT 178
[부록 1] 5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관련 판례 정리 181
[부록 2] 임대주택 분양전환 관련 의원발의 법안 종합 185
[부록 3] 임대주택 분양전환 관련 개정안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 검토의견 187
판권기 2
〈표 2-1〉 임대주택의 정의에 대한 주요 연혁 51
〈표 2-2〉 현행법상 임대주택 등의 유형 및 정의 54
〈표 2-3〉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대상 및 임대료 56
〈표 2-4〉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우선 분양전환 관련 규정 60
〈표 2-5〉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우선 분양전환 감정평가 관련 규정 66
〈표 2-6〉 10년 공공임대주택 도입 당시 지원대책(2003. 9. 3) 68
〈표 2-7〉 5년 및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69
〈표 2-8〉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적용 제외대상(자율) 비교 71
〈표 2-9〉 공공임대주택의 규모별 지원 비교 72
〈표 2-10〉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정(2004. 3) 전후 비교 73
〈표 2-11〉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73
〈표 2-1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74
〈표 2-13〉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 75
〈표 2-14〉 분양가상한제 주택 기본형건축비 76
〈표 2-15〉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신ㆍ구 대비표) 77
〈표 2-16〉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의 특성 비교 81
〈표 3-1〉 공공임대주택의 연도별 재고 현황(매년 12월 말 기준) 91
〈표 3-2〉 공공임대주택의 시ㆍ도별, 규모별 재고 현황(2015년 기준) 93
〈표 3-3〉 공공임대주택(10년)의 시ㆍ군ㆍ구별 재고 현황(2015년 기준) 94
〈표 3-4〉 공공임대주택의 연도별 건설공급 현황(사업승인 기준) 96
〈표 3-5〉 공공임대주택의 시ㆍ도별 건설공급 현황(2015년 기준) 97
〈표 3-6〉 공공임대주택의 연도별 분양전환실적 현황 99
〈표 3-7〉 공공임대주택의 시ㆍ도별 분양전환실적 현황(2014. 12. 31 기준) 100
〈표 3-8〉 대법원 판결(2011. 4. 21) 이후 유사 소송 현황 102
〈표 3-9〉 경상남도 내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 현황 105
〈표 3-10〉 경상남도 내 임대주택 단지별 부당이득금 산정내역(추정) 106
〈표 3-11〉 전라북도의 최근 5년 간 분양전환 현황(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 108
〈표 3-12〉 한남더힐 임대주택 개요 115
〈표 3-13〉 한남더힐 감정평가 현황 및 적정가격 수준 116
〈표 3-14〉 제3의 기관에 감정평가를 추천ㆍ의뢰하는 기관 118
〈표 3-15〉 현행 감정평가 심사 제도 119
〈표 3-16〉 「(舊)임대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윤영 의원 대표발의) 123
〈표 3-17〉 「(舊)임대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 125
〈표 3-18〉 「(舊)임대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종훈 의원 대표발의) 125
〈표 3-1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126
〈표 3-2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127
〈표 4-1〉 10년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 비교(판교) 145
〈표 4-2〉 한남더힐 일반분양가와 감정평가금액(2차 분양전환) 153
〈표 4-3〉 개정안에 따른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변화(예시) 165
〈표 4-4〉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정책적 제언 166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50
[그림 2-1] 임대주택 체계(변경 전) 52
[그림 2-2] 임대주택 관련 법안 체계도(변경 후) 53
[그림 2-3]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특성 57
[그림 2-4] 계층별 임대주택 공급체계 57
[그림 2-5]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절차(공공주택 특별법령) 62
[그림 2-6] 공공임대주택(5년)의 분양전환 절차(舊임대주택법령) 63
[그림 3-1] 공공임대주택의 연도별 재고 추이(매년 12월 말 기준) 91
[그림 3-2] 공공주택사업자별 공공임대주택의 재고 추이(매년 12월 말 기준) 92
[그림 3-3] 공공임대주택의 연도별 건설공급 추이(사업승인 기준) 95
[그림 3-4] 공공주택사업자별 공공임대주택의 건설공급 추이(사업승인 기준) 96
[그림 3-5] 공공임대주택의 연도별 분양전환실적 추이 98
[그림 3-6] 사적 평가 개선 전후 비교(한남더힐 사례) 120
[그림 3-7] 영국의 자가소유 촉진정책 132
[그림 3-8] 영국 지방자치단체 주택의 매각 추이 132
[그림 3-9] 영국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예시(단독주택) 134
[그림 3-10] 영국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예시(단층형 주택) 135
[그림 3-11] 영국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할인 수준 계산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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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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