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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목적 8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제2장 독일 저작권계약법의 주요 내용 12
제1절 2002년 저작권계약법 개정 12
1. 서 12
2. 구법상 베스트셀러조항의 한계와 적정보상청구권의 신설 12
3. 공정조항의 신설 배경 14
4. 독일에서의 종결권 논의 16
제2절 독일 저작권계약법의 주요 규정 22
1. 저작권의 양도와 포기 22
2. 목적양도이론 23
3. 未知의 이용방법에 관한 계약 37
4. 적정 보상 청구권 48
5. 공정조항 60
6. 장래의 저작물에 관한 계약 70
7. 철회권 74
제3장 국내 입법 방향 79
제1절 적정 보상 청구권의 도입 79
1. 원칙 79
2. 이용허락과 양도의 구분 여부 80
3. 비례보상과 정액보상 82
제2절 베스트셀러 조항의 도입 84
1. 사정변경의 원칙 84
2. 사정변경의 원칙의 입법 시도(민법) 86
3. 저작권법상 베스트셀러조항의 도입 88
제3절 종결권의 도입 여부 91
1. 미국저작권법상 종결권 조항 91
2. 독일에서의 해지권 논의 92
3. 제3의 입법례(이용권의 존속기간의 제한) 97
4. 국내 입법의 필요성 여부 98
제4장 결론 101
참고문헌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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