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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개정 정신보건법에 따른 입·퇴원제도 운영방안 : 2016년 정책연구용역 / 보건복지부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동선문화사, 2016
청구기호
LM 344.044 -17-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xii, 408 p. ; 27 cm
제어번호
MONO1201703479
주기사항
연구수행기관: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신권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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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15

I. 연구배경 15

II. 연구목적 20

제2절 연구범위와 활용가능성 22

I. 연구범위와 방법 22

II. 연구의 활용가능성 23

제2장 정신건강복지법의 입·퇴원제도 25

제1절 현행 정신보건법상 입·퇴원제도 25

I. 현행 정신보건법상 입·퇴원제도 25

II. 현행 정신보건법상 입·퇴원현황 44

제2절 정신건강복지법의 제정과 내용 53

I. 정신건강복지법 제정 경과 53

II. 정신건강복지법의 내용 개관 55

제3절 헌법재판소의 보호입원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검토와 대안 79

I. 헌법재판소 보호입원 위헌소송의 경과 79

II. 보호입원조항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의 내용 82

III. 정신건강복지법의 보호입원제도 검토 97

제3장 주요국의 강제입원 및 입원심사제도 106

제1절 서구의 강제입원 및 입원심사제도 106

I. 영미법계 국가 106

II. 유럽연합 국가 126

제2절 일본과 대만의 강제입원 및 입원심사제도 147

I. 일본 147

II. 대만(중화민국) 181

제4장 입·퇴원제도의 목표와 방향 187

제1절 입·퇴원제도 운영방향과 목표 187

I. 입·퇴원제도의 운영방향 187

II. 강제입원제도 개선의 정책적 목표 201

제2절 정신건강복지법의 한계와 개선 215

I.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선사항 검토 215

II. 정신건강복지법의 입·퇴원제도 개선방안 225

제5장 입·퇴원제도 운영방안 240

제1절 입·퇴원제도 운영의 기본원칙 240

제2절 입원유형별 운영방안 243

I. 자의입원 243

II. 동의입원 251

III. 보호입원 262

IV. 행정입원 274

V. 응급입원 295

제3절 강제입원심사기구 운영방안 305

I. 강제입원사건의 현황분석 및 추산 305

II.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방안 327

II. 지정진단의료기관(두 번째 의사) 운영방안 356

III. 지정정신의료기관(행정입원) 운영방안 389

IV. 조사원제도 운영방안 409

제4절 결론 421

판권기 423

[표 II-1] 보호입원과 행정입원의 일반적 비교 34

[표 II-2] 정신보건법상 행정입원 절차 36

[표 II-3] 정신보건법상 응급입원 절차 39

[표 II-4] 가족 보호의무자 2인 동의 전후 보호입원 증감추이(2001년~2014년) 42

[표 II-5] 정신보건법상 입원유형별 현황(2014년) 44

[표 II-6]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정신병상 등 현황(2014년) 51

[표 II-7] 법 목적의 비교 56

[표 II-8] 법의 기본이념 비교 58

[표 II-9] 정신질환자 개념 비교 60

[표 II-10] 입원(입소) 환자에 대한 권리고지 비교 62

[표 II-11] 자의입원제도 비교 66

[표 II-12] 보호입원제도 비교 68

[표 II-13] 행정입원제도 비교 72

[표 II-14] 입원(입소) 환자의 권리제한 비교 77

[표 III-1] 미국 캘리포니아 주 강제입원법 표 117

[표 III-2] 미국 매사추세츠 주 강제입원법 표 118

[표 III-3] 미국 워싱턴 주 강제입원법 표 119

[표 III-4] 유럽연합 회원국(총 27개국)의 강제입원 제도 비교 127

[표 III-5] 일본 자상·타해 위험 기준(후생성 고시) 154

[표 IV-1] 2016 정신건강종합대책(강제입원 개선 관련) 203

[표 IV-2] 2016 정신건강종합대책(장기입원 개선 관련) 205

[표 IV-3] 2016 정신건감종합대책(지역사회 통합 관련) 206

[표 IV-4] 2016 정신건강종합대책(복지지원 관련) 208

[표 IV-5] 2016 정신건강종합대책(인권보장 관련) 208

[표 IV-6] 2016 정신건강종합대책(정신요양시설 관련) 213

[표 IV-7] 정신건강복지법의 입원(입소)기관 개선검토사항 215

[표 IV-8] 정신건강복지법의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 개선검토사항 216

[표 IV-9] 정신건강복지법의 입원유형별 개선검토사항 218

[표 IV-10] 정신건강복지법의 입원심사기구 개선검토사항 221

[표 IV-11] 정신건강복지법의 환자권익보호 규정 개선검토사항 222

[표 IV-12] 정신건강복지법의 입원심사기구 개선검토사항 224

[표 IV-13] 보호의무자와 민법상 가족의 비교 230

[표 IV-14] 정신건강복지법의 강제입원제도 개선방안 종합 239

[표 V-1] 보호입원으로의 전환절차(72시간 이내) 258

[표 V-2] 행정입원으로의 전환절차(72시간 이내) 261

[표 V-3] 정신건강복지법의 행정입원 절차 279

[표 V-4] 정신건강복지법의 보호입원과 행정입원 비교 282

[표 V-5] 한국의 입원유형(강제입원)별 현황(2000년~2014년) 307

[표 V-6] 정신 및 행동장애로 인한 입원 실인원(2007년~2015년) 309

[표 V-7]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 심사현황(2014년 기준) 311

[표 V-8] 정신보건시설 입원·입소자 재원기간 현황 312

[표 V-9] 입원적합성심사를 위한 두 번째 의사 진단사건 1년 간 추산(정신의료기관) 315

[표 V-10] 두 번째 의사의 입원진단 건수 추산(2017.6.1.~2018.5.30.) 318

[표 V-11]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연간 입원연장심사건수 추산 320

[표 V-12] 입원심사기구의 연간 입원심사(진단) 건수 추산 321

[표 V-13] 연간 강제입원 진단 및 심사건수 323

[표 V-14] 연간 조사원 조사건수 추산 324

[표 V-15] 각 지역별 입원환자 및 심사건수 현황(2014년 기준) 326

[표 V-16] 각 국립정신병원별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관할 및 필요 숫자 338

[표 V-17] 각 국립정신병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별 입원심사소위 필요숫자 340

[표 V-18] 국립정신병원 강제입원환자 입원적합성심사방안(대리심사방안) 342

[표 V-19] 전국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직역별 구성인원 346

[표 V-20] 각 지역별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최소 필요인원 347

[표 V-21] 입원기관 유형별 보호입원의 차이 360

[표 V-22] 두 번째 의사의 연간 입원심사건수 추산 364

[표 V-23] 정신과 전문의 연도별 현황(2000년-2014년) 365

[표 V-24] 정신의료기관별 소속 정신과 전문의 현황(2014년 기준) 366

[표 V-25] 각 지역별 입원환자와 정신과 전문의 현황(2014년 기준) 367

[표 V-26] 강제입원진단의 연간 필요인원 추산(진단시간 15분 기준) 374

[표 V-27] 지역별 강제입원진단의(주 1일 근무 기준) 수요 인원 377

[표 V-28] 행정입원의 요건과 절차 등 389

[표 V-29]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시 시장·군수구청장 보호입원 환자 전환방식 397

[표 V-30] 지역별 행정입원이 가능한 지정정신의료기관 필요병상 수 추산 399

[표 V-31] 행정입원이 가능한 지정정신의료기관 유형별 병상 수 추산 401

[표 V-32] 강제입원비율 및 신청비율에 따른 입원적합성 조사건수 연간 추산 413

[표 V-33] 조사원 연간 필요인력수요 추산 414

[표 V-34] 각 지역별 조사원 최소 필요인원 418

[그래프 II-1] 가족 보호의무자 2인 동의 전후 보호입원 증감추0|(2001년~2014년) 42

[그래프 II-2] 정신보건법상 입원유형별 현황(2014년) 45

[그래프 II-3]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입원유형별 현황(2014년) 46

[그래프 II-4] 연도별 정신보건법상 입원유형 변화추이(2001년~2014년) 49

[그래프 II-5] 정신의료기관 및 정시요양시설 기관 및 병상 수(2014년) 52

[그래프 II-6] 정신의료기관등의 유형별 입원환자 비율(2014년) 52

[그래프 V-1] 정신보건법상 입원유형별 현황(2000년~2014년) 308

[그래프 V-2] 정신 및 행동장애로 인한 입원 실인원(2007년~2015년) 309

[그래프 V-3] 강제입원 비율에 따른 두 번째 의사의 14일 내 입원적합성진단건수 추산 318

[그래프 V-4] 강제입원비율에 따른 연간 입원진단 및 심사건수 321

[그래프 V-5] 지역별 입원환자 및 보호입원 환자 현황(2014년) 327

[그래프 V-6] 지역별 연간 입원적합성 심사건수 추산 339

[그래프 V-7] 지역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별 필요 입원심사소위 개수 추산 341

[그래프 V-8] 지역별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최소 필요인원 348

[그래프 V-9] 지역별 행정입원 필요병상 수 추산 399

[그래프 V-10] 조사신청비율별 조사원 연간 필요인력수요 추산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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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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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236075 LM 344.044 -17-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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