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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16
요약 17
제1장 서론 56
제1절 연구의 배경 57
제2절 연구의 목적 66
제2장 노인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쟁점 68
제1절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71
1. 초저출산 및 인구성장률 지연 현상 71
2. 기대수명의 증가 74
3. 노인인구 비중의 증가 77
4. 인구구조의 변화 79
5. 노년부양비 및 고령화지수의 증가 81
제2절 노인 의료와 요양서비스 관련 쟁점 84
1. 노인 의료비 관리 방안 84
2. 의료전달체계 85
3. 요양서비스 전달체계 87
4. 노인 대상 의료-요양서비스 연계 방안 88
제3장 노인 의료와 요양서비스 이용 실태 및 쟁점 고찰 91
제1절 노인 의료서비스 이용 실태 94
1. 노인인구의 의료비 추이 94
2. 진료비 구성 요소별 분석 97
3. 노인 의료비 증가 요인 분석 106
4. 노인 의료비 지출 추계 109
제2절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실태 112
1. 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113
2. 급여 실적 115
3. 급여 유형별 공단부담금 현황 117
4. 1인당 요양 일수 및 일당 요양 비용 현황 120
5. 연령별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 현황 124
6. 주거 및 돌봄 제공자 현황 129
7. 주요 질환 및 증상 현황 132
8. 장기요양보험 지출 추계 134
제3절 노인 의료와 요양서비스 제공에서의 주요 쟁점 136
1. 대형병원 환자 쏠림 137
2. 경증ㆍ만성질환 외래 진료비 실적으로 본 종별 기능 미분화 144
3.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규정에 따른 권장 질환 진료 경향 분석 160
4.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의 역할 미정립 175
5. 장기요양기관 간 역할 미정립 179
6.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기관의 무분별한 증가 185
7. 불충분한 재가서비스 191
제4장 노인 의료와 요양의 수요 및 실태 분석 194
제1절 노인 의료와 요양서비스 수요 분석 200
1. 분석의 틀 200
2. 의료 및 요양 욕구 분석 결과 201
제2절 노인 의료와 요양 서비스 실태 분석 223
1.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행태 개괄 224
2. 급여 유형별 노인장기요양 세부 이용 실적 230
3. 의료 이용 행태 개괄 236
4. 진료 행태별ㆍ의료기관 종별 세부 의료 이용 실적 242
5. 장기요양등급인정자의 의료 및 요양서비스 수요 종합 비교 266
제5장 국외 노인 의료와 요양서비스 제공 모형 고찰 272
제1절 외국 의료와 요양서비스 제공 체계 273
제2절 국외 의료와 요양서비스 연계ㆍ통합 사례 307
1. OECD 국가의 사례 307
2. 미국의 PACE(Program of All-inclusive Care for the Elderly) 310
3. 캐나다의 SIPA 324
4. 캐나다의 PRISMA(Program of Research to Integrate the Services for the Maintenance of Autonomy) 328
제3절 외국 의료와 요양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시사점 337
1. 1차 의료기관의 형태 337
2. 1차 의료의 역할 338
3. 1차 의료에서 간호사 역할의 강화 339
4. 1차 의료의 정보시스템 강화와 전자건강보험카드 도입 340
5. 1차 의료에서 질병관리프로그램 운영 341
6. 장기요양서비스의 운영 주체 342
7. 의료와 요양서비스의 연계ㆍ통합 343
8. 장기요양서비스의 범위 346
9. 장기요양에 대한 지불 348
10. 재가서비스의 확산과 입소 시설의 질 평가 강화 349
11. 기타 350
제6장 노인 의료와 요양서비스 공급 모형 탐색 351
제1절 노인 의료와 요양서비스 공급체계 모색 354
1. 아급성기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356
2.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확대 362
3. 노인 전문의 제도 도입 검토 367
제2절 노인 의료와 요양서비스 통합적 제공 체계 구축 방안 369
1. 노인 의료와 요양서비스 통합적 제공의 필요성 369
2. 노인 의료와 요양서비스 통합적 제공 모형 376
제7장 결론 383
참고문헌 389
판권기 2
〈표 1-1〉 노인인구 수 및 구성비(1994~2034년) 57
〈표 1-2〉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 58
〈표 1-3〉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및 인정자 현황(2015년도) 59
〈표 2-1〉 출생ㆍ사망자 및 자연증가 추이(2005~2015) 72
〈표 2-2〉 한국의 기대수명 추이(1970~2014) 75
〈표 2-3〉 UN의 주요국 기대수명 추계 결과(1995~2020) 76
〈표 3-1〉 총진료비 대비 노인 의료비 점유율 추이 95
〈표 3-2〉 진료 행태별 총진료비 및 노인 의료비 점유율 추이(2008~2014년도) 96
〈표 3-3〉 전체 적용 인구 대비 65세 노인 대상자 비중 98
〈표 3-4〉 연령별 1인당 진료비 추이 100
〈표 3-5〉 1인당 입ㆍ내원 일수 103
〈표 3-6〉 진료 행태별 1인당 입ㆍ내원 일수 103
〈표 3-7〉 입ㆍ내원일당 진료비 104
〈표 3-8〉 진료 행태별 입ㆍ내원일당 진료비 105
〈표 3-9〉 총진료비 구성 요소별 추이 개요 106
〈표 3-10〉 총진료비 구성 항목별 연평균 증가율 107
〈표 3-11〉 65세 미만 건강보험 대상자의 총진료비 구성 항목별 기여도 108
〈표 3-12〉 65세 이상 노인의 총진료비 구성 항목별 기여도 108
〈표 3-13〉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지출 추계 결과(2060년) 110
〈표 3-14〉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및 인정자 현황 추이(2011~2015년도) 113
〈표 3-15〉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판정 및 인정자 수 현황(2015년도) 115
〈표 3-16〉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실적 추이(2011~2015년도) 116
〈표 3-17〉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유형별 공단부담금 추이(2011~2015년도) 118
〈표 3-18〉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요양 일수 추이(2011~2015년도) 120
〈표 3-19〉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일당 급여 비용 추이(2011~2015년도) 121
〈표 3-20〉 재가급여 이용자 1인당 요양 일수 추이(2011~2015년도) 121
〈표 3-21〉 재가급여 요양일당 급여 비용 추이(2011~2015년도) 122
〈표 3-22〉 시설급여 이용자 1인당 요양 일수 추이(2011~2015년도) 123
〈표 3-23〉 시설급여 요양일당 급여 비용 추이(2011~2015년도) 123
〈표 3-24〉 연령별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 현황 개요(2015년도) 125
〈표 3-25〉 연령별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수(2015년도) 126
〈표 3-26〉 연령별 1인당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 일수(2015년도) 127
〈표 3-27〉 연령별 1인당 노인장기요양급여 공단부담금(2015년도) 127
〈표 3-28〉 연령별 장기요양급여 이용기관 수(2015년도) 128
〈표 3-29〉 노인장기요양등급별 주거 상태 현황(2015년도) 130
〈표 3-30〉 노인장기요양등급별 주 수발자 현황(2015년도) 131
〈표 3-31〉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별 주요 질병 및 증상 현황(2015년도) 133
〈표 3-32〉 요양기관 종별 규모와 구성비(2008년과 2015년) 139
〈표 3-33〉 요양기관 종별 규모와 구성비(65세 이상) 140
〈표 3-34〉 요양기관 종별 규모와 구성비(외래 전체) 141
〈표 3-35〉 요양기관 종별 규모와 구성비(65세 이상 외래) 142
〈표 3-36〉 요양기관 종별 규모와 구성비(입원 전체) 143
〈표 3-37〉 요양기관 종별 규모와 구성비(65세 이상 입원) 144
〈표 3-38〉 경증질환자의 외래 이용에 따른 총진료비(요양기관 종별) 146
〈표 3-39〉 경증질환자의 외래 이용에 따른 총진료비(연령별, 요양기관 종별) 148
〈표 3-40〉 경증질환자의 외래 이용에 따른 1인당 총진료비 150
〈표 3-41〉 경증질환자의 외래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 비율(요양기관 종별) 151
〈표 3-42〉 경증질환자의 외래 이용에 따른 1인당 총진료비(연령별, 요양기관 종별) 153
〈표 3-43〉 만성질환자의 외래 이용에 따른 총진료비(요양기관 종별) 154
〈표 3-44〉 만성질환자의 외래 이용에 따른 총진료비(연령별, 요양기관 종별) 155
〈표 3-45〉 만성질환자의 외래 이용에 따른 1인당 총진료비(요양기관 종별) 157
〈표 3-46〉 만성질환자의 외래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 비율(요양기관 종별) 158
〈표 3-47〉 만성질환자의 외래 이용에 따른 1인당 총진료비(연령별, 요양기관 종별) 159
〈표 3-48〉 위염 및 십이지장염 질환자의 외래 이용에 따른 총진료비(요양기관 종별) 161
〈표 3-49〉 위염 및 십이지장염 질환자의 외래 이용에 따른 총진료비(연령별, 요양기관 종별) 162
〈표 3-50〉 위염 및 십이지장염 질환자의 외래 이용 1인당 총진료비(요양기관 종별) 163
〈표 3-51〉 위염 및 십이지장염 질환자의 외래 이용에 따른 1인당 총진료비(연령별, 의료기관 종별) 164
〈표 3-52〉 위염 및 십이지장염 질환자의 외래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구성비(요양기관 종별) 165
〈표 3-53〉 급성기관지염 및 세기관지염 질환자의 외래 이용에 따른 총진료비(요양기관 종별) 166
〈표 3-54〉 급성기관지염 및 세기관지염 질환자의 외래 이용에 따른 총진료비(연령별, 요양기관 종별) 167
〈표 3-55〉 급성기관지염 및 세기관지염 질환자의 외래 이용에 따른 1인당 총진료비(요양기관 종별) 168
〈표 3-56〉 급성기관지염 및 세기관지염 질환자의 외래 이용에 따른 1인당 총진료비(연령별, 의료기관 종별) 169
〈표 3-57〉 급성기관지염 및 세기관지염 질환자의 외래 이용에 따른 본인 부담 비율(요양기관 종별) 170
〈표 3-58〉 위 및 십이지장 궤양 질환자의 외래 이용에 따른 총진료비(요양기관 종별) 171
〈표 3-59〉 위 및 십이지장 궤양질환자의 외래 이용에 따른 총진료비(연령별, 요양기관 종별) 172
〈표 3-60〉 위 및 십이지장 궤양질환자의 외래 이용에 따른 1인당 총진료비(요양기관 종별) 173
〈표 3-61〉 위 및 십이지장 궤양 질환자의 외래 이용에 따른 1인당 총진료비(연령별, 의료기관 종별) 174
〈표 3-62〉 요양병원 환자 구성 변화 176
〈표 3-63〉 요양병원 환자 분류 체계 177
〈표 3-64〉 노인장기요양 등급 구성 및 기능 상태 181
〈표 3-65〉 시설급여 1일 이용 수가 및 월 이용액(30일) 182
〈표 3-66〉 시설급여 시설별 정원 및 시설 기준 183
〈표 3-67〉 시설급여 시설별 인력 기준 183
〈표 3-68〉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공급 기관 개요 186
〈표 3-69〉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공급 현황(2008~2014년도) 187
〈표 3-70〉 노인장기요양시설 수 및 정원 수 추이(2008~2014년도) 188
〈표 3-71〉 설립 구분별 장기요양기관 추이(2008~2014년도) 189
〈표 3-72〉 설립 구분별 입소 시설 현황 190
〈표 3-73〉 방문요양서비스의 이용 시간별 이용 실태(2013년도) 192
〈표 3-74〉 노인장기요양등급별 주거 현황 193
〈표 4-1〉 사회경제적 변수별 완전 자립 분포(전체) 206
〈표 4-2〉 사회경제적 변수별 단일 욕구 분포(전체) 207
〈표 4-3〉 사회경제적 변수별 단일 욕구 분포(의료 욕구 및 요양 욕구) 208
〈표 4-4〉 사회경제적 변수별 이중 욕구 분포(전체) 209
〈표 4-5〉 사회경제적 변수별 이중 욕구 분포(의료 욕구 및 요양 욕구) 210
〈표 4-6〉 사회경제적 변수별 삼중 욕구 분포(전체) 211
〈표 4-7〉 노인의 단일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특성 218
〈표 4-8〉 노인의 이중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특성 220
〈표 4-9〉 노인의 삼중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특성 222
〈표 4-10〉 노인장기요양등급인정자의 사회경제학적 특성에 따른 요양비 현황(1) 225
〈표 4-11〉 노인장기요양등급인정자의 사회경제학적 특성에 따른 요양비 현황(2) 226
〈표 4-12〉 급여 유형(재가, 시설)별 급여 실적 현황(2015년도) 230
〈표 4-13〉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수 세부 현황(2015년도) 231
〈표 4-14〉 급여 유형별 장기요양서비스 총요양비 세부 현황(2015년도) 233
〈표 4-15〉 급여유형별 1인당 총요양비 세부 현황(2015년도) 234
〈표 4-16〉 급여 유형별 1인당 장기요양 일수 세부 현황(2015년도) 235
〈표 4-17〉 노인장기요양보험인정자의 사회경제학적 특성에 따른 진료비 현황(1) 237
〈표 4-18〉 인정자의 사회경제학적 특성에 따른 진료비 현황(2) 238
〈표 4-19〉 진료 행태별 총진료비 현황(2015년도) 243
〈표 4-20〉 의료기관 종별 1인당 진료비 현황((2015년도) 244
〈표 4-21〉 연령별ㆍ진료 행태별 총진료비 현황(2015년도) 245
〈표 4-22〉 연령별 1인당 입원 일수 세부 현황(2015년도) 250
〈표 4-23〉 연령별 1인당 외래 내원 일수 세부 현황(2015년도) 251
〈표 4-24〉 장기요양등급별 진료 행태별 총진료비 현황(2015년도) 252
〈표 4-25〉 장기요양등급별 1인당 입원 일수 세부 현황(2015년도) 257
〈표 4-26〉 장기요양등급별 1인당 외래 내원 일수 세부 현황(2015년도) 258
〈표 4-27〉 소득 수준별 진료 행태별 총진료비 현황(2015년도) 259
〈표 4-28〉 소득 수준별 1인당 입원 일수 세부 현황(2015년도) 264
〈표 4-29〉 소득 수준별 1인당 외래 내원 일수 세부 현황(2015년도) 265
〈표 4-30〉 장기요양등급별 요양 및 의료서비스 이용자 수(2015년도) 267
〈표 4-31〉 장기요양등급인정자 중 의료기관 입원서비스 이용자 비중: 장기요양등급별(2015년도) 267
〈표 4-32〉 연령별 요양 및 의료서비스 이용자 수(2015년도) 268
〈표 4-33〉 장기요양등급인정자 중 의료기관 입원서비스 이용자 비중: 연령별 비교(2015년도) 268
〈표 4-34〉 장기요양등급인정자의 1인당 의료서비스 진료비: 장기요양등급별 비교(2015년도) 269
〈표 4-35〉 장기요양등급인정자의 1인당 의료서비스 진료비: 연령별 비교(2015년도) 270
〈표 4-36〉 장기요양등급인정자의 1인당 의료서비스 입ㆍ내원 일수: 장기요양등급별 비교(2015년도) 271
〈표 4-37〉 장기요양등급인정자의 1인당 의료서비스 입ㆍ내원 일수: 연령별 비교(2015년도) 271
〈표 5-1〉 통합적 케어 구축을 위한 OECD 국가의 전략 308
〈표 5-2〉 PACE 프로그램의 주요 요소 및 특징 315
〈표 5-3〉 PACE 제공 서비스 내역 319
〈표 5-4〉 SIPA 프로그램 내 다학제 팀의 구성 326
〈표 5-5〉 2008~2011년 PRIMSA 실행률 332
〈표 5-6〉 PRISMA와 SIPA의 영역별 구분 334
〈표 5-7〉 통합 서비스 모델의 특징 비교 335
〈표 5-8〉 국외 의료-요양 연계 서비스 주요 사례 비교 336
〈표 6-1〉 실손의료보험 계약 추이 371
[그림 2-1] 세계와 한국의 합계출산율 추이 71
[그림 2-2] 출생ㆍ사망자 및 자연증가 추이(2005~2015) 73
[그림 2-3] 한국의 인구성장률 추이(1961~2040) 74
[그림 2-4] UN의 주요국 기대수명 추계 결과(1955~2020) 77
[그림 2-5]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 추이(1990~2060) 78
[그림 2-6] 고령자 가구 추이(2000~2035) 79
[그림 2-7] 연령별 인구 구성비 추계(1990~2060) 80
[그림 2-8] 인구구조의 변화 추이(1960~2060) 81
[그림 2-9]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1990~2060년) 82
[그림 3-1] 진료 행태별 총진료비 및 노인 의료비 점유율 추이 96
[그림 3-2] 진료비 분석틀 97
[그림 3-3] 연령별 적용 대상자 수 분포 추이 98
[그림 3-4] 연령대별 1인당 진료비 추이 101
[그림 3-5] 진료 행태별 1인당 진료비 102
[그림 3-6]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지출 추계 결과(2014~2060년) 111
[그림 3-7]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및 인정자 현황 추이(2011~2015년도) 114
[그림 3-8]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인정자 수 현황(2015년도) 115
[그림 3-9]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실적 추이(2011~2015년도) 116
[그림 3-10]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급여 실적(2015년도) 117
[그림 3-11]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유형별 공단부담금 추이(2011~2015년도) 119
[그림 3-12] 재가급여 유형별 1인당 요양 일수 및 요양일당 급여 비용 추이(2011~2015년도) 122
[그림 3-13] 시설급여 유형별 1인당 요양 일수 및 요양일당 급여 비용 추이(2011~2015년도) 124
[그림 3-14] 노인장기요양등급별 주거 상태 현황(2015년도) 130
[그림 3-15] 노인장기요양등급별 주 수발자 현황(2015년도) 132
[그림 3-16]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 추계(2014~2060년도) 135
[그림 3-17] 경증질환자의 외래 이용에 따른 총진료비 구성비 149
[그림 3-18] 경증질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외래 이용에 따른 총진료비 중 Big 5 병원과 Big 5 제외한 병원의 구성비 150
[그림 3-19] 경증질환자의 외래 이용에 따른 총진료비 중 본인 부담 비율 152
[그림 3-20] 만성질환자 외래 이용에 따른 총진료비의 종별 요양기관 구성비 156
[그림 3-21] 만성질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외래 이용에 따른 총진료비 중 Big 5 병원과 Big 5 제외한 병원의 구성비 157
[그림 3-22] 만성질환자의 외래 이용에 따른 총진료비 중 본인 부담 비율 158
[그림 3-23] 위염 및 십이지장염 질환자의 외래 이용에 따른 총진료비의 요양기관 종별 구성비 163
[그림 3-24] 위염 및 십이지장염 질환자의 외래 이용에 따른 총진료비 중 본인 부담 비율 165
[그림 3-25] 급성기관지염 및 세기관지염 질환자의 외래 이용 총진료비의 의료기관 종별 구성비 168
[그림 3-26] 위염 및 십이지장염 질환자의 외래 이용에 따른 총진료비 중 본인부담 비율 170
[그림 3-27] 위 및 십이지장 궤양 질환자의 외래 이용 총진료비의 의료기관 종별 구성비 173
[그림 4-1] 노인의 상태에 따른 의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욕구 196
[그림 4-2] 건강한 노화를 위한 보건의료-요양 서비스 유형 197
[그림 4-3] 노인 의료-요양 욕구 분석틀 201
[그림 4-4] 노인의 욕구 유형별 특성 202
[그림 4-5] 노인의 욕구 유형별 사람 수 203
[그림 4-6] 노인의 욕구 유형별 사람 수 분포 203
[그림 4-7] 연령별 노인의 의료 욕구 및 요양 욕구 분포 205
[그림 4-8] 성별 노인의 의료 욕구 및 요양 욕구 분포 205
[그림 4-9] 욕구 유형별 낙상 경험율 212
[그림 4-10] 낙상에 대한 두려움 212
[그림 4-11] 욕구 유형별 자살 생각 경험율 213
[그림 4-12] 욕구 유형별 일상생활 만족도 214
[그림 4-13] 욕구 상태에 따른 신체 나이와 실제 인지 나이와의 차이 214
[그림 4-14] 욕구 상태에 따른 자가 건강 수준 215
[그림 4-15] 욕구 상태에 따른 건강 상태 만족도 216
[그림 4-16] 욕구 상태에 따른 생활의 도움을 받은 지인 216
[그림 4-17] 의료 및 요양 수요분석 대상자 추출 과정 및 현황(2015년도) 224
[그림 4-18] 연령별 요양서비스 이용자 수, 총요양비, 1인당 총요양비 현황(2015년도) 227
[그림 4-19] 소득 수준별 요양서비스 이용자 수, 총요양비, 1인당 총요양비 현황(2015년도) 228
[그림 4-20] 장기요양등급별 요양서비스 이용자 수, 총요양비, 1인당 총요양비 현황(2015년도) 229
[그림 4-21] 급여 유형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수 분포(2015년도) 232
[그림 4-22] 연령별 이용자 수, 총진료비, 1인당 진료비 현황(2015년도) 239
[그림 4-23] 소득 수준별 이용자 수, 총진료비, 1인당 진료비 현황(2015년도) 240
[그림 4-24] 장기요양등급별 이용자 수, 총진료비, 1인당 진료비 현황(2015년도) 241
[그림 4-25] 연령별 입원 총진료비 및 이용자 수 세부 현황(2015년도) 247
[그림 4-26] 연령별 외래 총진료비 및 이용자 수 세부 현황(2015년도) 248
[그림 4-27] 연령별 1인당 입원 진료비 세부 현황(2015년도) 250
[그림 4-28] 연령별 1인당 외래 진료비 세부 현황(2015년도) 251
[그림 4-29] 장기요양등급별 입원 총진료비 및 이용자 수 세부 현황(2015년도) 254
[그림 4-30] 장기요양등급별 외래 총진료비 및 이용자 수 세부 현황(2015년도) 255
[그림 4-31] 장기요양등급별 1인당 입원 진료비 세부 현황(2015년도) 257
[그림 4-32] 장기요양등급별 1인당 외래 진료비 세부 현황(2015년도) 258
[그림 4-33] 소득 수준별 입원 총진료비 및 이용자 수 세부 현황(2015년도) 261
[그림 4-34] 소득 수준별 외래 총진료비 및 이용자 수 세부 현황(2015년도) 262
[그림 4-35] 소득 수준별 1인당 입원 진료비 세부 현황(2015년도) 264
[그림 4-36] 소득 수준별 1인당 외래 진료비 세부 현황(2015년도) 265
[그림 5-1] PACE 규모 변화 추이: 제도 참여 주 및 프로그램 수 312
[그림 5-2] PACE의 서비스 전달체계 317
[그림 5-3] PRISMA 전달체계 333
[그림 6-1] 노인 의료-요양서비스의 연속적 측면에의 기능별 의료 공급체계 355
[그림 6-2] 사망 장소별 구성비 추이, 2015 363
[그림 6-3] 연간 사망자 중 완화의료를 받았던 환자 비율 365
[그림 6-4] 한국형 노인 의료 요양 통합 모형(안) 378
[그림 6-5] 네트워크 공급자에 대한 지불 방식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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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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