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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11
1. 연구목적 12
2. 연구범위 및 방법 12
Ⅱ. KLIS의 좌표정보를 활용한 재산세 과세방안 14
1. 연구의 배경 15
2.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현황 및 문제점 15
가. 과세자료 정비 현황 15
나. 과세자료 정비의 문제점 16
3. KLIS 데이터를 활용한 재산세 과세 방안 16
가. KLIS 데이터를 활용한 과세자료 정비방안 16
나. 택지개발 및 단지조성 사업지구에 대한 재산세 과세 적용방안 18
다. 기타 KLIS 좌표정보로 얻을 수 있는 과세자료 20
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적용 방안 20
4. 토론결과 20
5. 정책제언 21
Ⅲ. 기계장치 과세를 통한 재산세 확대방안 22
1. 연구의 필요성 및 방법 23
2. 주요 국가별 재산과세(범위) 사례 23
가. 외국의 재산과세 사례 23
나. 시사점 23
3. 현행 재산세 과세대상 현황 24
4. 유형자산(기계장치) 과세에 따른 문제점 24
5. 유형자산(기계장치) 과세 확대방안 25
가. 필요성 25
나. 과세방안 26
6. 토론결과 26
7. 정책제언 28
Ⅳ. 신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증대방안 연구 29
1. 연구의 필요성 및 방법 30
가. 연구의 필요성 30
나. 연구의 방법 30
2. 여가숙박시설 현황 및 발전 31
가. 여가 숙박시설 현황 31
나. 새로운 형태의 여가숙박시설의 등장 32
3. 여가숙박시설 문제점 33
가. 캠핑용자동차 세율 적용의 문제점 34
나. 캠핑용 트레일러 과세현황 35
4. 여가숙박시설 지방세 과세 개선방안 37
가. 민박 용도지수 상향조정 37
나. 고정식 캠핑트레일러 과세대상 추가 38
다. 고정식 캠핑트레일러 지방세 과세방안 39
5. 토론결과 41
6. 정책제언 42
Ⅴ. 산업재산권과 멤버십 회원권에 대한 세원발굴 43
1. 연구의 필요성 및 방법 44
2. 산업재산권에 대한 과세방안 45
가. 무형자산의 이해 45
나. 산업재산권의 과세방안 46
3. 멤버십 체육시설 회원권의 과세방안 48
가. 과세타당성 검토 48
나. 과세방법 및 세수추계 49
다. 지방세법 제6조 개정(안) 49
4. 토론결과 50
Ⅵ. 복합 건강관리 회원권 취득세 부과 51
1. 연구의 배경 52
2. 시설현황 52
3. 복합건강관리ㆍ고액실버타운 회원권에 대한 과세방안 55
4. 위탁운영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방안 56
5. 토론결과 56
6. 정책제언 57
Ⅶ. 결론 및 정책제언 58
1. 결론 59
2. 정책제언 62
판권기 64
〈표 Ⅱ-1〉 KLIS좌표를 활용한 사권제한 토지면적 산출(요약) 18
〈표 Ⅱ-2〉 전국 택지개발예정지구 현황 19
〈표 Ⅱ-3〉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의 재산세 감면 비교 20
〈표 Ⅳ-1〉 여가ㆍ숙박시설 종류 31
〈표 Ⅳ-2〉 여가ㆍ숙박시설 현황 31
〈표 Ⅳ-3〉 농어촌민박과 관광펜션 비교 33
〈표 Ⅳ-4〉 민박의 용도지수 저평가 현황 33
〈표 Ⅳ-5〉 관광펜션과 농어촌민박 이용가격 비교 34
〈표 Ⅳ-6〉 승합자동차와 캠핑카 비교 35
〈표 Ⅳ-7〉 캠핑트레일러 모델별 조사표 35
〈표 Ⅳ-8〉 건축물 시가표준액 용도지수 조정(안) 37
〈표 Ⅳ-9〉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38
〈표 Ⅳ-10〉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38
〈표 Ⅳ-11〉 내용연수 및 잔가율 39
〈표 Ⅳ-12〉 지방세법 개정(안) 40
〈표 Ⅳ-13〉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41
〈표 Ⅴ-1〉 특허권의 정의 45
〈표 Ⅴ-2〉 지방세법 제6조 및 같은 법 제7조 개정(안) 48
〈표 Ⅴ-3〉 여수시 소재 멤버쉽 고급체육시설 회원권 취득세 세수추계 49
〈표 Ⅴ-4〉 지방세법 개정(안) 50
〈표 Ⅵ-1〉 차병원의 「차움」 멤버쉽회원권 현황 53
〈표 Ⅵ-2〉 건국대학교 「더클래식 500」 실버타운 회원권 현황 53
〈표 Ⅵ-3〉 건국대학교 「더클래식 500」 멤버십회원권 현황 54
〈표 Ⅵ-4〉 건국대학교 「더클래식 500」 멤버십회원권 운영 현황 55
〈그림 Ⅱ-1〉 좌표정보 면적산출 개념 17
〈그림 Ⅱ-2〉 충북 괴산시 삼성면 덕정리 148번지 사권제한토지 면적 산출(예시) 17
〈그림 Ⅲ-1〉 지방세 세수 규모변화 24
〈그림 Ⅳ-1〉 캠핑카, 캠핑트레일러 등록현황 32
〈그림 Ⅳ-2〉 농어촌민박 허가 후 대규모 펜션단지 운영 사례 34
〈그림 Ⅵ-1〉 복합건강관리회원권 시설 현황 52
〈그림 Ⅵ-2〉 더클래식 500 회원권 시설 장면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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