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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3
Ⅰ. 서론 10
1. 연구목적 11
2. 연구범위 및 방법 12
Ⅱ. 농업분야 부동산세제 개선방안 13
1. 농업분야 지방세제 운영현황 14
가. 지방세법상 농업분야 세제의 연원적 고찰 14
나. 현행 지방세법상 농지에 대한 세율체계 및 운영기준 14
다. 현행 지방세법상 농업분야에 대한 감면 체계 및 운영기준 16
2. 농업분야 지방세제의 문제점 16
가. 과세물건간 형평성 및 농업분야 재정 지출 현황 16
나. 도시지역 내 농지 법적 지위 17
다. 1가구 1주택 상속과 비교해 본 농지상속에 대한 세율의 특례 18
라. 각종 법인 등의 농지 취득세율 및 감면 18
3. 농업분야 지방세제 개선방안 19
가. 도시지역 내 농지의 세율 현실화 방안 19
나. 상속분 농지취득세의 세율의 특례 규정 폐지 19
다. "재촌자경"의 원칙적 접근을 통한 감면 요건 강화 방안 19
4. 토론에 따른 개선방안 20
Ⅲ. 무선통신 기지국시설의 과세 개선방안 26
1. 무선통신 기지국에 대한 이해 27
가. 무선통신의 기초지식 27
나. 기지국에 대한 기초지식 27
다. 지방세법의 시설로서의 규정 28
2. 무선통신 기지국 현황과 전망 29
가. 기지국 현황 29
나. 기지국 설치비용 29
다. 기지국 증설 전망 29
3. 무선통신 기지국 과세대상 개선방안 30
가. 과세요건의 타당성 검토 30
나. 지방세법령 개정 31
다. 지방세 세수 추계 31
라. 기대효과 32
4. 토론에 따른 개선방안 32
Ⅳ. 공동담보 저당권 등기 시 등록면허세 납세지 개선방안 36
1. 공동담보 저당권 등록면허세 관련 법령 및 사례 37
가. 등록면허세 등록분 지방세법 37
나. 공동담보 저당권 등기 법령 37
다. 과세 사례 38
라. 과세 사례 검토결과 39
2. 공동담보 저당권 등록면허세 납세지 문제점 39
가. 저당권 부동산 소재지 과세권의 문제 39
나. 부동산펀드 관련 공동담보 저당권 증가 40
다. 수도권에 집중된 등록면허세의 세원 안분 필요성 증가 40
3. 공동담보 저당권 등록면허세 납세지 개선방안 41
가. 지방세법 개정 41
나. 위택스를 이용한 납세자의 소재지별 안분 신고납부 방안 적극활용 41
다.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록면허세 과세개선 41
라. 기대효과 42
4. 토론에 따른 개선방안 42
Ⅴ.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합리적 개선방안 46
1.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47
가. 지방세 징수현황 47
나. 자동차세 징수현황 47
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 48
2. 외국의 입법례 48
가. 일본의 입법례 48
나. 미국의 입법례 49
다. 유럽의 입법례 49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50
가. 현행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문제점 50
나. 납세의무자 개선 및 징수율 제고방안 51
4. 토론에 따른 개선방안 52
Ⅵ. 산업단지 감면제도의 개선방안 59
1. 산업단지 개요 및 지방세 감면 현황 60
가. 산업단지 개요 60
나. 산업단지 감면 연혁 및 지방세 감면 현황 61
2. 산업단지 감면의 문제점 62
가. 산업단지 감면 정책 목적 달성 62
나. 산업단지 감면 혜택 대기업 편중 62
다. 일몰기한 연장 62
라. 지방세수 부족 63
마. 감면율 자율 조정 제도의 문제점 63
3. 개선방안 63
가. 산업단지 감면기한 설정 63
나. 재산세 연차별 차등세율 적용 64
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필요 64
4. 토론에 따른 개선방안 65
Ⅶ. 결론 68
참고문헌 72
판권기 75
〈표 Ⅱ-1〉 지방세법 제11조 개정안 23
〈표 Ⅱ-2〉 지방세법 제15조 개정안 23
〈표 Ⅱ-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11조 개정안 24
〈표 Ⅱ-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4조 개정안 25
〈표 Ⅲ-1〉 지방세법 제6조 개정안 34
〈표 Ⅲ-2〉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개정안 35
〈표 Ⅲ-3〉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개정안 35
〈표 Ⅳ-1〉 지방세법 제25조, 제29조의1 개정안 44
〈표 Ⅳ-2〉 지방세법 시행령 제46조의1 개정안 45
〈표 Ⅴ-1〉 지방세법 제125조 개정안 55
〈표 Ⅴ-2〉 지방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 개정안 55
〈표 Ⅴ-3〉 지방세법 제125조 개정안 56
〈표 Ⅴ-4〉 지방세기본법 제63조 개정안 57
〈표 Ⅴ-5〉 자동자손해배상보장법 제24조 개정안 57
〈표 Ⅴ-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17조 개정안 58
〈표 Ⅵ-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82조 개정안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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