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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13
1. 연구배경 및 목적 14
2. 연구범위와 방법 15
Ⅱ. 재정분권의 이론적 논의 17
1. 재정분권의 개념과 의의 18
가. 지방분권과 재정분권 18
나. 재정분권의 필요성 19
2. 재정분권이론의 전개 21
가. 제1ㆍ2세대 재정연방주의 이론 21
나. 재정분권 찬반론 24
3. 재정분권 수준측정 방법론 27
가. 재정분권 평가의 범위 27
나. 재정분권 지표에 관한 선행연구 30
다. 재정분권 지표의 분류 33
Ⅲ. 지방재정 현황과 분권정책 추이 37
1. 지방재정 현황 38
가. 지방재정 규모 추이 38
나. 자체세입 기반의 구조적 취약 38
다.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확대 40
라. 사회복지비 부담의 급증 41
2. 역대 정부별 재정분권 추진정책 42
가. 국민의 정부('98-'02년) 재정분권 42
나. 노무현정부('03-'07년) 재정분권 44
다. 이명박정부('08-'12년) 재정분권 45
라. 박근혜정부('13-현재) 재정분권 45
Ⅳ. 재정분권의 수준 측정 및 평가 46
1. 재정분권 수준의 국제비교 48
가. 세입분권과 세출분권 48
나. 수직적 재정불균형 52
다. 과세자주권 55
라. 재정이전제도 58
마. 재정분권지표 간의 상관관계 61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 분석 63
가. 세입자율성 64
나. 세출자율성 72
다. 실질적 재정자율성 반영을 위한 조정 76
라. 재정분권의 질적 수준 81
3. 재정분권 수준 종합평가 82
Ⅴ.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84
1. 정책적 시사점 85
2. 결론 86
부록 및 참고문헌 88
부록 89
참고문헌 92
판권기 98
〈표 Ⅱ-1〉 선행연구의 재정분권지수 32
〈표 Ⅱ-2〉 재정분권 지표의 구분 33
〈표 Ⅱ-3〉 재정준칙(fiscal rules)의 엄격성 지표 35
〈표 Ⅲ-1〉 정부별(중앙,지방,교육) 예산추이(사용기준) 38
〈표 Ⅲ-2〉 연도별 세입예산 추이 39
〈표 Ⅲ-3〉 국고보조사업 규모와 지방비부담 추이 41
〈표 Ⅲ-4〉 사회복지비 확대 현황 42
〈표 Ⅲ-5〉 지방재정관련 제도의 변천 43
〈표 Ⅲ-6〉 분권교부세 사업 비용분담 추계 44
〈표 Ⅳ-1〉 과세자주권(taxing power)의 분류 56
〈표 Ⅳ-2〉 국가별 조세자율성(Tax Autonomy, 2011년도) 56
〈표 Ⅳ-3〉 유형별 보조금 비중 60
〈표 Ⅳ-4〉 재정분권지표와 국가별 특성지표의 상관관계 61
〈표 Ⅳ-5〉 자치단체 유형화 63
〈표 Ⅳ-6〉 자치단체 유형별 재정자립도 64
〈표 Ⅳ-7〉 신구 재정자립도 추이 66
〈표 Ⅳ-8〉 자치단체 유형별 재정자주도 68
〈표 Ⅳ-9〉 신구 재정자주도 추이 69
〈표 Ⅳ-10〉 지방세 표준세율의 종류 70
〈표 Ⅳ-11〉 우리나라 지방세의 과세권(2014년) 71
〈표 Ⅳ-12〉 자치단체 유형별 자체사업비중 추이 73
〈표 Ⅳ-13〉 자치단체 유형별 사회복지비중 추이 74
〈표 Ⅳ-14〉 지역별 비지방재원 세목 부과 현황(2014년도) 76
〈표 Ⅳ-15〉 지역별 배분적 세목 부과 현황(2014년도) 79
〈표 Ⅳ-16〉 지방소비세 취득세 등 감소 보전분(6%p) 배분방법 80
〈표 Ⅳ-17〉 우리나라 재정분권 수준의 종합평가 83
〈그림 Ⅲ-1〉 지방세와 이전재원 규모 추이 40
〈그림 Ⅳ-1〉 OECD 국가의 분권지수(2014년도) 49
〈그림 Ⅳ-2〉 OECD 국가의 세입분권지수(2014년도) 50
〈그림 Ⅳ-3〉 OECD 국가의 세출분권지수(2014년도) 51
〈그림 Ⅳ-4〉 OECD 국가의 분권지수 추이 52
〈그림 Ⅳ-5〉 OECD 국가의 자체세입비중(2014년도) 54
〈그림 Ⅳ-6〉 주요국의 자체세입비중 추이 55
〈그림 Ⅳ-7〉 세입분권과 세출분권 62
〈그림 Ⅳ-8〉 분권지수와 자체세입비중 62
〈그림 Ⅳ-9〉 자치단체 유형별 재정자립도의 변화 65
〈그림 Ⅳ-10〉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추이 69
〈그림 Ⅳ-11〉 지자체 총예산 대비 자체사업비중 추이 73
〈그림 Ⅳ-12〉 지자체 총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비중 추이 75
〈그림 Ⅳ-13〉 비지방재원 제외 지방세 추이 77
〈그림 Ⅳ-14〉 비지방재원 제외 실질재정자립도 78
〈부록 표 1〉 세입분권지수 89
〈부록 표 2〉 세출분권지수 90
〈부록 표 3〉 자체세입비중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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