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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1
Ⅰ. 연구의 배경 11
Ⅱ.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Ⅲ. 연구의 범위와 내용 12
1. 등록요건의 적정성 검토 12
2. 등록요건의 다양화 방안 도출 13
3. 등록요건의 완화 방안 및 등록요건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 도출 14
Ⅳ. 연구의 방법 14
1. 문헌연구 14
2. 비교제도연구 15
3. 관련 전문가 자문 15
4.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 및 등록담당 공무원 면접 15
5. 법제도 설계 15
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 추이 15
1. 등록업체 현황 15
2. 등록업체 증가추이 17
3. 등록업체 폐업 추이 17
4. 신규업자의 등록 및 폐업 추이 18
제2장 등록요건의 적정성 검토와 다양화 방안 20
Ⅰ. 등록제의 법적 의의 20
Ⅱ. 현행 등록 요건의 문제점 20
1. 단일한 자격 요건 문제 21
2. 경력 요건 수준의 적절성 문제 31
(1) 국가기술자격, 서비스자격 기준 환산 31
(2) 국가공무원법 기준 환산 36
(3) 학력 기준 환산 38
3. 소결 40
Ⅲ. 유사 제도 고찰 40
1. 직업안정법의 직업소개업 등록제도 40
2. 직업소개업 등록요건의 변천추세 42
Ⅳ. 등록요건의 다양화 방안 44
Ⅴ. 정책제안 47
1. 직무 관련성이 있는 학위에 의한 경력 대체 47
2. 직무 관련성이 없는 학위에 의한 경력 대체 54
제3장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전문인력 교육과정(안) 설계 56
Ⅰ.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56
Ⅱ. 연구방법 57
Ⅲ. 설문조사 결과 및 시사점 57
1. 설문조사 개요 57
(1) 설문조사 목적 57
(2) 조사 대상ㆍ방식ㆍ일시 58
(3) 설문지 구성 58
(4) 응답자 개요 58
2. 설문 조사 결과 59
(1) 엔터테인먼트(매니저, 에이전시 및 알선, 기획 등) 업무에서 필요 역량 59
(2) 엔터테인먼트 업무에 필요한 역량에 대한 적절한 교육 방법 60
(3) 대학 매니지먼트학과 인지 여부 61
(4) 현행 매니지먼트 관련 교육(대학) 평가 61
(5) 현행 매니지먼트 관련 교육(대학)에서 개선점 62
(6) 엔터테인먼트업무에 필요한 역량 육성을 위해 필요한 교과목 63
(7)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요건에 대한 개선 필요성 64
(8)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요건 개선이 필요한 이유 64
(9)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요건 개선 방향 65
(10)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요건에 대해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사항 65
3.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 66
(1) 역량과 교육 66
(2) 등록 요건 개선 67
Ⅳ. 인터뷰조사 결과 및 시사점 68
1. 인터뷰 개요 68
2. 인터뷰 결과 69
(1) 현재 대중문화예술산업(연예매지니먼트산업) 현황 69
(2) 대중문화예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과 이후의 비교 70
(3) 현행 등록제의 문제점 71
(4) 대중문화예술산업 기획업에 필요한 경력 72
(5) 매니지먼트 업무(매니저)에 필요한 역량 73
(6) 매지니먼트 학과 졸업한 인력 74
(7) 매니지먼트 교육에서 필요한 교육 내용 75
(8) 매니지먼트 업무 교육시 현장실습을 위한 인턴 활용 가능성 76
(9) 희망하는 정책과 제도 76
3. 인터뷰 결과 요약 및 해석 77
(1) 업계 77
(2) 대학 78
Ⅴ. 매니지먼트 관련학과 현황 79
1. 개요 79
2. 백제예술대학교 매니지먼트학과 79
3.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방송연예학부 엔터테인먼트경영과 80
4. 대경대학교 공연예술학부 연예매니지먼트공연이벤트과 81
5. 국제대학교 엔터테인먼트과 연예기획마케팅 전공 81
6. 중부대학교 엔터테인먼트학과 82
7. 전주대학교 문화융합대학 공연엔터테인먼트학과 83
8. 추계예술대학교 문학ㆍ영상대학 영상비지니스과 84
9. 한국방송예술진흥원 방송연예계열 매니지먼트전공 84
10. 서울종합예술전문학교 공연기획제작전공 85
11. 한국예술사관실용전문학교(KETC) 엔터테인먼트계열 연예매니지먼트전공 86
Ⅵ. 매니지먼트 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 검토 87
1. 개요 87
2. 능력단위 : 매니지먼트 검토 87
Ⅶ.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전문인력 교육과정(안) 91
1. 개요 및 목적 91
2. 사례 검토 : 사회복지사 92
3.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전문인력 교육과정 구성안 95
제4장 등록제 개선을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방안 100
Ⅰ. 등록제 관련 개정사항 100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정의 조항 수정 100
2.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정의 조항 수정 101
3.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법인의 요건 수정 101
4.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의 수정 102
5.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전문인력 교육과정 이수 인증제 도입 105
6.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제 도입 107
7. 교육기관 지정취소 규정 도입 109
8. 변경등록 해태를 영업정지 사유에서 배제 110
9.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에 따른 경과조치 개정 111
Ⅱ. 등록제 관련 이외의 개정사항 112
1. 계약서 명시의무의 적용범위 구체화 112
2. 사전설명 내용의 구체화 113
3. 음반제작업자 영역의 구체화 114
4. 정산일에 대한 규정의 법제화 114
5. 금지행위 주체의 수정 115
6.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미적용 사유 수정 116
7. 반복내용의 준용규정화 116
제5장 요약 및 결론 118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현황 118
2. 등록요건의 적정성 검토와 다양화 방안 118
3.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전문인력 교육과정 설계 120
4. 등록제관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사항 122
[부록 1] 연예매니지먼트업계 등록제 개선 관련 설문지 123
[부록 2] 대중문화예술산업 인터뷰 질문지 126
판권기 128
〈표 1〉 2015~2016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현황 통계 16
〈표 2-1〉 타 법령 직무 자격 요건 조사 21
〈표 2-2〉 국가기술자격법 상 국가기술, 서비스 자격 구분 31
〈표 2-3〉 국가기술자격법에서의 산업기사 응시 요건 32
〈표 2-4〉 국가기술자격법에서의 기사 응시 요건 32
〈표 2-5〉 국가기술자격법에서의 산업기사 응시 요건 중 유사직무 경력 요건 33
〈표 2-6〉 국가기술자격법에서의 기사 응시 요건 중 유사직무 경력 요건 33
〈표 2-7〉 국가기술법에서의 서비스 자격 응시 요건 33
〈표 2-8〉 국가기술자격법에서의 직업상담사의 직무 내용 34
〈표 2-9〉 국가기술자격법에서의 컨벤션기획사 2급 및 1급의 직무 내용 35
〈표 2-10〉 전문경력관 봉급표 36
〈표 2-11〉 특정직 및 별적직 공무원의 봉급표 36
〈표 2-12〉 전문경력관 임용요건 조문 37
〈표 2-13〉 전문경력관 임용 요건 중 근무 경력 요건 37
〈표 2-14〉 전문경력관 임용 요건 중 근무 경력 요건2 38
〈표 2-15〉 국가기술자격법에서의 기사 자격 응시에 필요한 학력 요건 39
〈표 2-16〉 국가공무원법상 전문경력관 '나'군 임용 학력 요건 39
〈표 2-17〉 유사 제도 비교 41
〈표 2-18〉 직업안정법 입법 연혁 정리 43
〈표 2-19〉 국가기술자격법상 산업기사 응시 자격의 유사직무 인정 사례 45
〈표 2-20〉 국가기술자격법상 서비스 분야 자격의 응시 경력 요건 45
〈표 2-21〉 국가공무원법상 전문경력관 임용에 필요한 학력 요건 46
〈표 2-22〉 국가기술자격법상 산업기사 응시에 필요한 학력 요건 46
〈표 2-23〉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 자격 요건 규정 49
〈표 2-24〉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 2급 응시 요건 규정 50
〈표 2-25〉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 이수과목 규정 51
〈표 2-26〉 문화예술교육지원법상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요건 52
〈표 2-27〉 문화예술교육지원법상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 이수 규정 53
〈표 3-1〉 설문조사 응답자 개요 59
〈표 3-2〉 엔터테인먼트(매니저, 에이전시 및 알선, 기획 등) 업무에서의 필요 역량 60
〈표 3-3〉 엔터테인먼트 업무에서의 필요 역량에 대한 적절한 교육방법 61
〈표 3-4〉 대학 매니지먼트 학과 인지 여부 61
〈표 3-5〉 현행 매니지먼트 관련 교육(대학)에 대한 평가 62
〈표 3-6〉 현행 매니지먼트 관련 교육(대학)에서의 개선점 62
〈표 3-7〉 엔터테인먼트 업무에 필요한 역량 육성을 위한 필요 교과목 63
〈표 3-8〉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요건 개선 필요성 64
〈표 3-9〉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요건 개선이 필요한 이유 65
〈표 3-10〉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요건 개선 방향 65
〈표 3-11〉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요건에 대해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사항 66
〈표 3-12〉 인터뷰 참가자 현황 68
〈표 3-13〉 백제예술대학교 매니지먼트학과 현황 80
〈표 3-14〉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방송연예학부 엔터테인먼트경영과 현황 80
〈표 3-15〉 대경대학교 공연예술학부 연예매니지먼트공연이벤트과 현황 81
〈표 3-16〉 국제대학교 엔터테인먼트과 연예기획마케팅 전공 현황 82
〈표 3-17〉 중부대학교 엔터테인먼트학과 현황 82
〈표 3-18〉 전주대학교 문화융합대학 공연엔터테인먼트학과 현황 83
〈표 3-19〉 추계예술대학교 문학ㆍ영상대학 영상비지니스과 현황 84
〈표 3-20〉 한국방송예술진흥원 방송연예계열 매니지먼트전공 현황 85
〈표 3-21〉 서울종합예술전문학교 공연기획제작전공 현황 86
〈표 3-22〉 한국예술사관실용전문학교(KETC) 엔터테인먼트계열 연예매니지먼트전공 현황 86
〈표 3-23〉 NCS의 수준체계 중 3수준의 내용 88
〈표 3-24〉 사회복지사 등급 인정 기준 93
〈표 3-25〉 사회복지사 대체인정 교육과목 및 이수학점 94
〈표 3-26〉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전문인력 교육과정 필수과목 구성안 97
〈표 3-27〉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전문인력 교육과정 선택과목 구성안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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