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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5
제1장 들어가며 21
1. 연구 배경 및 목적 22
2. 연구 방법 23
제2장 만화산업과 웹툰 25
1. 국내 만화산업 구조 26
1) 만화산업의 가치사슬 변화 26
2) 웹툰 시장의 발전과 주요 플레이어 28
2. 웹툰 시장의 성장, 명과 암 37
1) 웹툰 시장의 명(明) : 국내외 시장 확대 37
2) 웹툰 시장의 암(暗) : 저작권 침해와 심의 41
제3장 관련 법령 분석 45
1. 관련법 상 웹툰 정의에 대한 해석 46
1) 웹툰의 개념 46
2) 웹툰 포섭 가능 관련법 47
2. 웹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근거 규정 53
1) 망사업자적 관점 53
2) 문화산업전문회사 54
3. 소결 57
1) 웹툰 포섭 가능 법령 57
2) 웹툰 플랫폼 사업자 법적 근거 57
제4장 웹툰 심의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유사 심의 사례 58
1. 웹툰 심의에 대한 법적 근거 59
1) 표현의 자유의 헌법적 보장 59
2)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 65
3) 웹툰 규제 배경 및 법적 근거 67
4) 웹툰에 대한 자율 규제 필요성 74
2. 유사 심의 사례 분석 76
1) 게임 : 게임물관리위원회 76
2) 영화 : 영상물등급위원회 82
3) 출판 : 간행물윤리위원회 85
4) 온라인광고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온라인광고 심의위원회」 88
3. 소결 95
제5장 규제 체계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 98
1. 심층인터뷰 개요 99
1) 인터뷰 대상 및 일시 99
2) 만화 유관 단체 현황 99
2. 웹툰 심의 관련 이슈에 관한 유관 단체의 견해 102
1) 웹툰자율규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운용 방식 102
2) 만화계에서 본 현행 웹툰 심의 체제의 문제점 103
3) 심의 체제 개선에 대한 만화계의 의견 107
3. 소결 119
1) 현행 업무협약 방식의 개선 필요 119
2) 심의 체계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120
제6장 웹툰의 규율 개선 방안 121
1. 수평적 규제 체계와 내용규제 122
1) 인터넷의 등장과 규체 체계의 변화 122
2) 인터넷과 내용 규제 123
2. 웹툰의 법적 근거 마련 125
3. 규제 개선안 126
1)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126
2)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 130
제7장 나가며 132
1. 청소년 보호와 자율규제 133
2. 소관 부처별 법령과의 관계 134
3. 웹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일원화 방안 135
참고문헌 137
[부록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139
[부록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141
[부록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급분류 관련 개정법안 142
[부록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149
[부록 5]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3조 154
[부록 6]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 및 운영규정 157
[부록 7] KISO 운영규정 및 심의규정 164
판권기 177
〈표 2-1〉 전통적인 만화산업과 디지털 기반 만화산업의 매출액 구성 28
〈표 2-2〉 웹툰 태동기 29
〈표 2-3〉 웹툰 발전기 30
〈표 2-4〉 웹툰 확장기 30
〈표 2-5〉 웹툰 성숙기 31
〈표 2-6〉 웹툰 작가의 수익 규모 추정 33
〈표 2-7〉 웹툰 플랫폼 순위 정보 34
〈표 2-8〉 웹툰 에이전시 현황 36
〈표 2-9〉 웹툰 산업 규모 추정치 비교 38
〈표 2-10〉 장르별 웹툰 등록 현황 39
〈표 2-11〉 웹툰 플랫폼의 해외 진출 현황 40
〈표 3-1〉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상 용어 정의 48
〈표 3-2〉 문화산업진흥법 상 용어 정의 49
〈표 3-3〉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상 용어 정의 51
〈표 3-4〉 저작권법 상 용어 정의 52
〈표 3-5〉 웹툰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위치 54
〈표 3-6〉 문화산업전문회사 정의 및 요건 55
〈표 4-1〉 헌법 상 표현의 자유와 한계 59
〈표 4-2〉 헌법재판소 1998.4.39. 95헌가16 결정문 63
〈표 4-3〉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의 종류 64
〈표 4-4〉 〈청소년보호법〉 제7조 및 9조 66
〈표 4-5〉 웹툰 심의 관련 이슈 연대기 69
〈표 4-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70
〈표 4-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71
〈표 4-8〉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73
〈표 4-9〉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주요 연혁 77
〈표 4-10〉 등급 분류의 기본 원칙 78
〈표 4-11〉 게임의 등급 분류를 위한 세부기준 79
〈표 4-12〉 등급분류 관련 게임산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81
〈표 4-13〉 영등위의 등급분류 체계 84
〈표 4-14〉 간윤위의 심의 기준 87
〈표 4-15〉 KISO 연혁 90
〈표 4-16〉 KISO 회원사 현황 92
〈표 4-17〉 온라인광고 심의/자문 결정 현황 94
〈표 4-18〉 유사 심의 기관의 법적 근거 96
〈표 4-19〉 매체별 세부 심의 기준 97
〈표 5-1〉 인터뷰 진행 정보 99
〈표 5-2〉 인터뷰 참여 단체 현황 100
〈표 6-1〉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개정안 126
〈표 6-2〉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신설 127
〈표 6-3〉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4항 보강 128
〈표 6-4〉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신설 129
〈표 6-5〉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 18조 신설 130
〈표 6-6〉 '특수한 유형의 디지털만화의 진흥을 위한 특례' 조항 신설하지 않는 경우 130
〈표 6-7〉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 131
[그림 1-1] 연구 방법 23
[그림 2-1] 만화산업의 가치사슬 27
[그림 2-2] 국내 웹툰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player) 32
[그림 2-3] 웹툰 전체 등급별 통계 43
[그림 3-1]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 사항(2016년 3월 기준) 56
[그림 4-1] 불법정보 처리 절차 75
[그림 4-2]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업무처리 절차 78
[그림 4-3] 영상물등급위원회 조직도 83
[그림 4-4] 영상물 등급결정 과정 85
[그림 4-5] KISO 기구 조직도 89
[그림 4-6] 온라인광고 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절차 93
[그림 4-7] 심의 결정 유형 94
[그림 7-1] 현행 웹툰의 심의 및 제재 조치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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