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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11
1. 연구목적 12
2. 연구범위 및 방법 13
Ⅱ. 부동산신탁 및 신탁과세제도 개관 15
1. 신탁법상 부동산신탁의 법률관계 16
가. 신탁법상 신탁의 개요 16
나. 부동산신탁의 유형별 분류 20
2. 부동산신탁 과세제도 26
가. 신탁과세이론 26
나. 부동산신탁 과세체계 28
Ⅲ. 부동산신탁에 관한 우리나라의 지방세제 분석 32
1. 지방세법상 과세제도 33
가. 취득세 33
나. 재산세 및 관련세제 38
2.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과세제도 42
가. 지방세기본법 42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45
3. 신탁재산에 관한 지방세 과세문제 49
가. 체납시 징수공백 또는 행정제재에 대한 문제 49
나. 추징사유 판단에 대한 논란 50
다. 수인의 수탁자에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조세회피문제 51
라. 부동산신탁에 대한 지방세 과세체계 논란 52
Ⅳ. 외국의 입법례 분석 55
1. 일본 56
가. 부동산신탁 현황 및 신탁제도 56
나. 부동산신탁에 관한 재산과세 64
2. 미국 75
가. 부동산신탁 현황 및 신탁제도 75
나. 부동산신탁에 관한 재산과세 78
3. 독일 83
4. 시사점 84
가. 재산과세 이론과 체계 84
나. 재산과세 규정과 적용 85
Ⅴ. 부동산신탁에 관한 지방세 개편과제 및 개선방안 89
1. 신탁재산에 관한 지방세 개편과제 90
가. 신탁제도 및 지방세 과세이론에 대한 검토 90
나. 지방세 개편과제 98
2. 입법론적 개선방안 100
가. 체납시 보완규정 100
나. 감면 및 추징시 보완규정 104
다. 조세회피 방지규정 110
Ⅵ. 결론 114
참고문헌 및 부록 118
참고문헌 119
부록 124
판권기 129
〈표 Ⅱ-1〉 신탁재산별 수탁고 현황 20
〈표 Ⅱ-2〉 부동산신탁 현황 21
〈표 Ⅱ-3〉 근저당권과 담보신탁 비교 25
〈표 Ⅱ-4〉 신탁도관설과 신탁실체설의 비교 27
〈표 Ⅱ-5〉 부동산신탁 관련 세제 29
〈표 Ⅲ-1〉 납세의무자별 과세체계 및 문제점 비교 54
〈표 Ⅳ-1〉 신탁재산별 수탁고 현황 56
〈표 Ⅳ-2〉 신탁의 기능별 분류에 따른 수탁현황 58
〈표 Ⅳ-3〉 일본 신탁세제(소득과세 개요) 64
〈표 Ⅳ-4〉 신탁 관련 취득세 과세 국제비교 86
〈표 Ⅳ-5〉 신탁 관련 재산세 과세 국제비교 88
〈표 Ⅴ-1〉 합산과세 적용시 재산세 세부담 비교 112
〈그림 Ⅱ-1〉 신탁의 구분 18
〈그림 Ⅱ-2〉 (분양형) 토지신탁의 구조 21
〈그림 Ⅱ-3〉 관리신탁의 구조 22
〈그림 Ⅱ-4〉 처분신탁의 구조 23
〈그림 Ⅱ-5〉 담보신탁의 구조 24
〈그림 Ⅱ-6〉 분양관리신탁의 구조 26
〈그림 Ⅲ-1〉 위탁자 지위이전 관련 조세부담 회피사례 35
〈그림 Ⅲ-2〉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관련 조세부담 회피사례 38
〈그림 Ⅲ-3〉 신탁재산 합산대상 범위 41
〈그림 Ⅲ-4〉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체납시 압류범위 44
〈그림 Ⅳ-1〉 일본의 토지신탁 종류 59
〈그림 Ⅳ-2〉 임대형토지신탁의 구조 61
〈그림 Ⅳ-3〉 분양형토지신탁의 구조 62
〈그림 Ⅳ-4〉 부동산유동화의 일반적 구조 63
〈그림 Ⅳ-5〉 과오납금의 충당규정 정비 75
〈부표 1〉 미국의 보존토지신탁 124
〈부표 2〉 미국 부동산이전세 세율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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