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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9
1. 연구목적 10
2. 연구범위 및 방법 11
Ⅱ. 공익세무관 제도 도입의 필요성 13
1. 개관 14
2. 조세분야의 납세자 지원제도 현황 15
가. 국세청 운영 제도 15
나. 지방자치단체 운영 제도 18
다. 기타 유관 제도 20
3. 공익세무관제도의 필요성 21
가. 민관협력체제에서 나타나는 한계 보완 21
나. 조세약자의 낮은 세법 이해도에 따른 권익 보호 필요성 24
다. 공익세무관을 통한 기존 제도와의 시너지 효과 확보 27
Ⅲ. 전문가의 기존 병역대체복무제도 현황 29
1. 공익 목적의 전문가 병역대체복무제도 30
가. 공중보건의사 등 보건 분야 병역대체복무제도 30
나. 공익법무관 제도 32
다. 예술ㆍ체육요원 제도 33
2.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한 전문가 병역대체복무제도 34
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34
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 35
3. 시사점 38
Ⅳ. 공익세무관 제도 도입 및 운영 방안 40
1. 공익세무관 제도 도입 시 고려 사항 41
가. 병역자원 확보 현황과 전망 41
나. 공익세무관 임용 인원 산정 및 선발 방식 검토 44
2. 공익세무관 제도 도입 시 운영 방안 54
가. 공익세무관의 지위 및 업무에 관한 검토 54
나. 공익세무관이 지원하는 대상의 범위 57
다. 공익세무관의 배치 관련 검토 사항 59
라. 공익세무관에 대한 교육 등 기타 사항 62
마. 공익세무관 관련 예산 확보 방식 검토 64
3. 병역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사안 65
Ⅴ. 정책제언 69
1. 요약 70
2. 정책제언 71
3. 공익적 조세전문가 지원제도와 관련한 단기적 보완 방안 73
참고문헌 76
판권기 79
〈표 Ⅱ-1〉 국세청 국세상담 실적(2007-2009년) 15
〈표 Ⅱ-2〉 국선세무대리인제도 현황 및 제도 운영 실적 16
〈표 Ⅱ-3〉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제도 참여활동 분야와 운영 실적(2015년) 19
〈표 Ⅱ-4〉 법률구조제도 실적 현황(2011-2015년) 21
〈표 Ⅱ-5〉 세무사부족(0~4명) 자치단체 현황 23
〈표 Ⅱ-6〉 조세이해도에 대한 특성별 지표 26
〈표 Ⅱ-7〉 청구대리인 유무에 따른 인용률 현황 27
〈표 Ⅳ-1〉 병역자원 수급과 병역제도의 변화 41
〈표 Ⅳ-2〉 최근 5년 간 병역자원 현황 42
〈표 Ⅳ-3〉 연도별 20세 남자 인구 추정 42
〈표 Ⅳ-4〉 최근 3개 연도 20대 세무사 합격자 분포 45
〈표 Ⅳ-5〉 최근 3개 연도 공인회계사 합격자 성별 현황과 연령 분포 45
〈표 Ⅳ-6〉 최근 3개 연도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별 현황과 연령 분포 46
〈표 Ⅳ-7〉 청년층 남성의 대학 재학 중 병역의무 이행률 47
〈표 Ⅳ-8〉 공익세무관 임용 가능 최대 인원 추정 방식 47
〈표 Ⅳ-9〉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현황 49
〈표 Ⅳ-10〉 5급 민간경력자 선발 방식과 해ㆍ공군 재정병과 장교 선발 방식 비교 51
〈표 Ⅳ-11〉 병역법 제5장 제2절 內 신설 조항(안) 66
〈표 Ⅳ-12〉 공익세무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기본 구조(안) 68
〈그림 Ⅱ-1〉 영세납세자지원단 업무 처리 흐름도 17
〈그림 Ⅲ-1〉 승선근무예비역의 인원배정 업무흐름도 35
〈그림 Ⅳ-1〉 인구성장 가정별 총인구(1960-2060년)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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