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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담당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5
1. 연구의 배경 15
2. 연구 목적 17
3. 연구 방법 17
제2장 관련 법률 검토 21
1. 종합계획 관련 책무를 규정한 법률 조항 21
2. 향후 개정 논의가 필요한 법률 조항 23
제3장 귀농·귀촌 실태와 전망 25
1. 농촌 인구 25
1.1. 농업 인구와 농업의 지속가능성 25
1.2. 농촌 인구와 농촌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 27
2. 귀농·귀촌 인구 32
2.1. 도시-농촌 인구 이동 32
2.2. 귀농 인구 34
2.3. 귀촌 인구 37
2.4. 귀농 인구 전망 및 영향 요인 38
3. 귀농·귀촌 정착 실태 45
3.1. 조사 개요 45
3.2. 귀농·귀촌 형태 48
3.3. 주거 현황 49
3.4. 귀농·귀촌인의 농업 활동 52
3.5. 귀농 가구의 농외 경제활동 63
3.6. 귀촌 가구의 경제활동 65
3.7. 귀농·귀촌 가구의 소득 69
3.8. 지역사회 참여 77
3.9. 귀농·귀촌 준비 80
3.10. 귀농·귀촌 관련 교육 및 훈련 85
3.11. 귀농 관련 정책 수혜 경험 및 평가 87
4. 시사점 93
제4장 기존 귀농·귀촌 정책의 성과와 한계 97
1. 두 목차의 귀농·귀촌 종합대책 97
1.1. 2009 년 귀농·귀촌 종합대책 97
1.2. 2012 년 귀농·귀촌 종합대책 99
1.3. 두 목차에 걸친 '종합대책' 추진에 대한 평가 100
2. 현재 시행 중인 귀농·귀촌 정책 사업 현황 101
2.1. 개요 101
2.2. 관심 단계의 정책 사업 104
2.3. 실행 단계의 정책 사업 105
2.4. 정착 단계의 정책 사업 108
3. 주요 정책 사업 평가 109
3.1.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사업 109
3.2. 귀농·귀촌 교육 115
3.3. 선도농가 실습 지원 117
3.4.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118
3.5. 귀농·귀촌 박람회 121
제5장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의 방향과 목표 123
1. 계획 수립의 기본 방향 123
2. 계획의 비전과 목표 128
3. 추진 전략 130
제6장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의 부문별 과제 구상 133
1. 추진 과제에 관한 전문가 의견 133
1.1. 기존 사업에 대한 의견 133
1.2. 신규 정책 제안에 대한 의견 137
2. 추진 과제 구상 141
2.1. 농업 창업 지원 141
2.2. 일자리 지원 145
2.3. 주거 지원 148
2.4. 저변 확대 150
2.5. 정책 추진체계 정비 153
제7장 결론 157
1. 요약 157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158
부록 161
부록 1. 귀농·귀촌 실태 조사 항목 161
부록 2. 2016년 귀농 실태 조사표 163
부록 3. 2016년 귀촌 실태 조사표 190
부록 4. 귀농·귀촌 관련 1차 델파이 조사표 215
부록 5. 귀농·귀촌 관련 2차 델파이 조사표 217
부록 6. 귀농·귀촌 관련 3차 델파이 조사표 227
부록 7. 귀농·귀촌 정책 연구 포럼 전문가 토론회 실시 경과 234
부록 8. 현재 시행 중인 귀농·귀촌 정책 사업 세부 내용 요약 235
부록 9.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사업 대상 지자체 현황 240
부록 10. 귀농·귀촌 종합계획 부문별 추진 과제(안) 242
참고문헌 287
판권기 290
표 3-1. 농가의 영농 승계자 확보 현황 26
표 3-2. 연도별 전국 및 농촌 인구 현황(내국인) 27
표 3-3. 읍·면 중심지의 서비스 공급 기능 변화 31
표 3-4. 도시와 농촌 사이의 인구 이동 추이 32
표 3-5. 도시와 농촌 사이의 연령대별 순이동 추이 33
표 3-6. 농촌 인구 추계 34
표 3-7. 귀농 가구주 연령 분포 35
표 3-8. 귀농 가구원 연령 분포 36
표 3-9. 귀농 인구 증감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 39
표 3-10. 은퇴 연령층 인구 추계(55~65세) 41
표 3-11. 취업자 수 변화 41
표 3-12. 농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 설립 추이 42
표 3-13. 귀농 관련 신문 보도 건수 44
표 3-14. 귀농 가구 실태조사 응답자 특성 46
표 3-15. 귀촌 가구 실태조사 응답자 특성 47
표 3-16. 거주 주택 종류 50
표 3-17. 거주 주택 점유 형태 51
표 3-18. 귀농연도별 거주 주택 점유 형태 51
표 3-19. 가구주 연령대별 주작목 선택 이유 54
표 3-20. 가구주 연령대별 처음 농사 시작 형태 55
표 3-21. 연령대별 다른 사람의 조언 없이 농사짓기까지의 기간 56
표 3-22. 연령대별 영농활동 수행 시 어려움 61
표 3-23. 성별 귀촌 가구의 경제활동 66
표 3-24. 귀촌 가구의 창업 희망 분야 성별 분포 68
표 3-25. 귀농·귀촌 가구의 평균 소득 변화 70
표 3-26. 연령대별 가구소득 전망 72
표 3-27. 연령대별 귀농 가구의 농업소득 전망 73
표 3-28. 연령대별·가구원 수별 귀농·귀촌 가구의 생활비 항목 75
표 3-29. 연령대별 귀농·귀촌 가구의 문화·여가 활동 장소 76
표 3-30. 참여하고 있는 지역사회 활동 78
표 3-31. 거주지에 확충되어야 할 공공 서비스(1순위+2순위) 79
표 3-32. 정착 자금 주요 사용처(1순위+2순위) 81
표 3-33. 귀농·귀촌 정보 취득 경로(1순위+2순위) 82
표 3-34. 귀농·귀촌 교육기관 및 정보 제공처 83
표 3-35. 귀농·귀촌 연도별 준비 과정 만족도 84
표 3-36. 귀농 정책별 수혜율과 만족도 89
표 3-37. 귀농·귀촌인의 성공적 정착에 필요한 정책(복수응답) 90
표 4-1. 2009년 귀농·귀촌 종합대책의 추진 과제 98
표 4-2. 2012년 귀농·귀촌 종합대책의 추진 과제 100
표 4-3. 귀농·귀촌 정책 사업 예산 현황 103
표 4-4. '도시민 유치 시범사업'의 세부 내용 107
표 4-5.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사업 연도별 예산 현황 112
표 4-6.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사업의 세부 내용 113
표 4-7. 귀농·귀촌 교육 현황 116
표 4-8. 선도농가 실습 지원 사업 실적 117
표 4-9.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시행지침 개정 내용 119
표 4-10.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융자 현황 119
표 4-11.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대출 금액 120
표 6-1. 귀농·귀촌 정책 사업 지속 필요 여부 조사 결과 134
표 6-2. 귀농·귀촌 정책 사업 개선 의견 136
표 6-3. 귀농·귀촌 관련 신규 제안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 139
표 6-4. 귀농인·귀촌인의 지역사회 발전 활동 가능 분야 145
표 6-5. 귀농인·귀촌인이 생각하는 농촌 지역에 우선 확충되어야 할 삶의 질 서비스 145
그림 1-1. 연구 방법과 세부 연구 과제 19
그림 2-1. 행정 위계상 귀농·귀촌 계획 수립 순서 23
그림 3-1. 농가 및 청년 농가 수 감소 추세 25
그림 3-2. 농촌의 인구 감소 메커니즘 28
그림 3-3. 읍·면별 과소화 마을의 변화 추이 29
그림 3-4. 읍·면 인구와 3차산업 사업체 수의 상관관계 29
그림 3-5. 귀농 가구 수 추이(1990년~2015년) 35
그림 3-6. 귀촌 가구주 연령 분포 37
그림 3-7. 2021년 귀농 인구 전망 38
그림 3-8. 귀농·귀촌 형태 48
그림 3-9. 귀농·귀촌 이유 49
그림 3-10. 현재 거주 지역 선택 이유(1순위) 50
그림 3-11. 거주 주택 만족도(귀농) 52
그림 3-12. 거주 주택 만족도(귀촌) 52
그림 3-13. 주소득 작목 53
그림 3-14. 주작목 선택 이유 53
그림 3-15. 귀농 이후 농사 시작 시기 54
그림 3-16. 처음 농사 시작 형태 55
그림 3-17. 다른 사람의 조언 없이 농사짓기까지의 기간 56
그림 3-18. 농지 규모 57
그림 3-19. 농지·가축·시설에 대한 투자 58
그림 3-20. 귀촌 후 농업생산 종사 여부 59
그림 3-21. 귀촌 후 영농활동 수행 이유 59
그림 3-22. 영농활동 수행 시 어려움 60
그림 3-23. 영농활동 어려움 해소 방법 62
그림 3-24. 영농 규모 확대 계획 62
그림 3-25. 농업생산 활동 외 수행하고 있는 경제활동 63
그림 3-26. 농업생산 활동 외 경제활동 수행 이유 64
그림 3-27. 농업생산 활동 외 경제활동 수행 시 어려움 64
그림 3-28. 향후 추가로 수행하고 싶은 경제활동 65
그림 3-29. 귀촌 가구의 경제활동 66
그림 3-30. 귀촌 가구 경제활동 수행 시 어려움 67
그림 3-31. 지역 내 창업 활동 경험 67
그림 3-32. 창업 활동 이유 67
그림 3-33. 주요 창업 아이템 68
그림 3-34. 귀농·귀촌 전후 가구소득 69
그림 3-35. 귀농 가구의 소득 구성 70
그림 3-36. 연령대별 귀농 가구의 농업소득 71
그림 3-37. 연령대별 귀농 가구의 농외소득 71
그림 3-38. 가구소득 전망 72
그림 3-39. 귀농 가구의 농업소득 전망 73
그림 3-40. 귀농 가구의 생활비 항목 74
그림 3-41. 귀농·귀촌 가구의 문화·여가 활동 장소 76
그림 3-42. 지역주민과의 관계 77
그림 3-43.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의 갈등 요인 77
그림 3-44. 거주지에 확충되어야 할 공공 서비스(1순위) 79
그림 3-45. 정착 자금 규모 80
그림 3-46. 정착 자금 마련 경로 80
그림 3-47. 정착 자금 주요 사용처(1순위) 81
그림 3-48. 귀농·귀촌 정보 취득 경로(1순위) 82
그림 3-49. 귀농·귀촌 준비 과정 만족도 84
그림 3-50. 귀농·귀촌 교육 이수 경험 85
그림 3-51. 귀농·귀촌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이유 86
그림 3-52. 이수한 교육의 도움 정도 86
그림 3-53. 귀농·귀촌 교육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87
그림 3-54. 중앙정부 귀농·귀촌 정책 수혜 경험 88
그림 3-55. 지방자치단체 귀농·귀촌 정책 수혜 경험 88
그림 3-56. 귀농·귀촌인의 성공적 정착에 필요한 정책 90
그림 3-57. 현재 귀농·귀촌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 91
그림 3-58.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귀농·귀촌 지원 정도 91
그림 3-59. 현재 거주 지역에 계속 거주할 의향 92
그림 3-60. 도시로 재이주를 희망하는 이유 93
그림 4-1. 2009년 귀농·귀촌 종합대책에서 제시한 단계별 지원 프로세스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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