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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01. 연구개요 19
1_연구배경 및 목적 20
2_연구내용 및 방법 22
02. 서울시 주거사정과 주택시장의 변화 24
1_주택현황 및 주거사정 25
2_주택시장의 변화 33
03. 중고령층과 청년층의 주거문제 및 욕구 38
1_중고령층과 청년층의 주거상황 39
2_중고령층 임대인과 청년층 임차인의 주거문제 및 욕구 42
3_정책적 시사점 57
04. 주요 선진국의 부담가능 주택정책 59
1_영국의 부담가능 주택정책 61
2_미국의 부담가능 임대주택 공급정책 67
3_호주의 임대주택 부담가능성 확보계획 75
4_정책적 시사점 81
05. 서울의 주택문제에 대한 대응방향 84
1_저성장시대에 상응하는 주택정책 85
2_저출산ㆍ고령화시대에 대응하는 주택정책 89
06. 부담가능성 제고를 위한 영역별 정책과제 92
1_역세권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93
2_주거복지정책의 개편 104
3_리모델링 지원 및 세대구분형 주택 공급 118
4_주택금융제도의 개선 121
5_부동산세제의 개편 124
6_주택임대차 제도의 개선 127
참고문헌 131
Abstract 134
판권기 139
[표 2-1] 가구주연령별 가구 변화의 추계 26
[표 2-2] 가구원수별 가구 변화의 추계 27
[표 2-3]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 32
[표 2-4] 비주택 거주가구의 변화추이 33
[표 2-5] 서울시 전ㆍ월세 거래량 추이 37
[표 3-1] 수도권의 가구주연령별 자산 39
[표 3-2] 서울시 가구주연령별 주택점유형태 (2010년) 40
[표 3-3] 연령대별 자가 및 임차가구의 주거이동 및 주택개선 의향 및 내용 41
[표 3-4] 심층면접조사 대상자의 현황 42
[표 3-5] 심층면접조사의 내용 43
[표 3-6] 주택임대사업자(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시 혜택 49
[표 4-1] 잉글랜드의 부담가능 주택 공급량 추이 65
[표 4-2] 뉴욕시 LIHTC 임대주택의 입주기준 68
[표 4-3] 뉴욕시 LIHTC 임대주택의 임대료 상한선 68
[표 4-4] 미국 LIHTC의 세액공제액 산출방식의 예시 (2016년 9월 기준) 69
[표 4-5] 뉴욕시 부담가능 주택정책의 추진현황 72
[표 4-6] 뉴욕시 부담가능 주택의 공급실적 74
[표 4-7] 호주 NRAS 주택 입주가구의 소득기준 77
[표 4-8] 호주 NRAS 주택 1호당 인센티브의 추이 79
[표 4-9] 호주 NRAS 임대주택의 규모별 분포 80
[표 6-1] 현행 역세권 2030 청년주택과 뉴스테이의 비교 98
[표 6-2] 단기ㆍ장기의 임대료체계 개편방향 110
[표 6-3] 주거급여ㆍ 에너지바우처와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내용 112
[표 6-4] 준공공임대주택 제도의 변화 115
[표 6-5] 현행 임대소득세의 내용 126
[표 6-6]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비교 126
[그림 1-1] 연구의 체계 및 흐름도 23
[그림 2-1] 가구 및 인구구조 변화추이 25
[그림 2-2] 가구주연령별 가구 비중의 추계 26
[그림 2-3] 주택건설 인ㆍ허가실적 28
[그림 2-4] 주택재고 현황 28
[그림 2-5] 주택보급률 현황 29
[그림 2-6] 1,000인당 주택수 30
[그림 2-7]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의 비율(PIR) 31
[그림 2-8] 월소득 대비 임대료의 비율(PIR) 31
[그침 2-9]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화추이 34
[그림 2-10] 주택 전세가격지수 변화추이 34
[그림 2-11]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 36
[그림 3-1] 자가가구의 가구주연령별 구성 40
[그림 4-1] 부담가능 주택정책의 성격과 배경 60
[그림 4-2] 영국의 부담가능 주택 프로그램의 내용 및 사업구조 62
[그림 4-3] 영국의 사회임대인 지원 및 사업구조 64
[그림 4-4] 영국의 부담가능 주택 공급추이와 개념 65
[그림 4-5] 미국 저소득층 주택 세액공제의 사업구조 70
[그림 4-6] 미국 LIHTC 임대주택의 공급실적 71
[그림 4-7] 뉴욕시 부담가능 주택의 배분계획 72
[그림 4-8] 뉴욕시 부담가능 주택정책의 민간 지원구조 73
[그림 4-9] 뉴욕시 부담가능 주택의 소득계층별 공급현황 75
[그림 4-10] 호주 임대주택 부담가능성 확보계획의 정책대상 77
[그림 4-11] 호주 NRAS의 기본 사업모델 78
[그림 4-12] 호주 NRAS 임대주택 공급량 80
[그림 5-1] 잠재성장률의 추이 및 시나리오별 전망 85
[그림 5-2] 저성장시대 주택정책의 방향 87
[그림 5-3] 합계출산율과 고령인구비율 추이 89
[그림 5-4] 세대통합적 방식을 통한 부담가능주택 공급모델 91
[그림 6-1] 도심(역세권)의 상황과 TOD의 필요성 94
[그침 6-2] 역세권에서의 임대주택 공급모델 95
[그림 6-3] 신규공급 시 장기전세주택(SHift)의 제도 개선방안 97
[그림 6-4] 주택개량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103
[그림 6-5] 주택개량사업의 지원대상 선정 및 공사절차 개념도 103
[그림 6-6] 부담가능 임대주택과 주거복지정책의 방향 105
[그림 6-7] 부담가능 임대주택의 확대방안 106
[그림 6-8]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목표와 새로운 공급방식 108
[그림 6-9]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개선방안 109
[그림 6-10] 주거비 보조제도의 확대방향 113
[그림 6-11] 주거비 보조제도의 발전방안 114
[그림 6-12] 준공공임대주택 제도의 개선방안 116
[그림 6-13] 공동주택의 장기수선 개념도 118
[그림 6-14] 세대구분형 주택의 개념도 121
[그림 6-15] 수요자 대상 주택금융의 개선방향 122
[그림 6-16]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의 융자운용 추이 123
[그림 6-17] 부동산체계의 문제점 124
[그림 6-18] 그동안 제기된 부동산세제관련 개혁 요구와 검토 125
[그림 6-19] 임대소득세 도입의 필요성과 걸림돌 127
[그림 6-20] 주택임대차 제도의 개선방안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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