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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문
연구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4
I. 연구목적 및 필요성 14
1. 연구 목적 14
2. 연구의 필요성 15
II. 연구범위 및 방법 20
1. 연구범위 20
2. 연구방법 21
III.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 25
제2장 결혼중개업 관리제도 28
I. 결혼중개업의 관리 28
1. 결혼중개 및 결혼중개업의 정의 28
2. 결혼중개업 관리제도의 연혁 29
3. 결혼중개업의 현황과 규제·관리 개선의 필요성 33
4. 결혼중개업법상 규제의 개혁 47
II. 결혼중개업체 신고·등록기준 51
1. 시설기준 51
2. 시설기준 개선 방향 53
3. 보론(補論) : 용도변경 -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56
III. 결혼중개업체 결격사유 73
1. 결격사유 73
2. 결격사유 개선방향 77
IV. 결혼중개업체 겸업금지 80
1. 겸업금지 80
2. 겸업금지 개선 방향 82
V. 개인신상정보 제공 84
1. 개인정보 보호장치 마련 84
2. 개인신상정보 제공 개선방향 87
제3장 결혼중개업자 업무매뉴얼 89
I. 결혼중개업자 업무매뉴얼의 목적과 의의 89
1. 목적 89
2. 의의 90
II. 결혼중개업법의 목적 92
1. 입법 목적 92
2. 결혼중개업과 소비자 보호 93
III. 행정관청의 결혼중개업체 점검 97
1. 법 위반 여부 지도·점검 97
2. 행정관청의 조치사항 97
3. 시군구청의 결혼중개업체 점검 체크리스트 102
IV. 결혼중개업체 자가점검(국내·국제결혼중개업체 공통사항) 106
1. 결혼중개업의 신고·등록(법 제3~5조) 106
2. 결격사유(법 제6조) 119
3. 겸업금지(법 제7조) 123
4. 게시의무 준수여부(법 제8조) 126
5. 명의대여 금지(법 제9조) 129
6. 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법 제10조) 132
7. 기록 보존(법 제10조의4) 141
8. 거짓·과장된 표시·광고 금지(법 제12조) 143
9. 개인정보 보호(법 제1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 16, 21, 29, 30, 31조) 151
10. 장부 등 비치(법 제14조) 162
11. 행정관청의 보고 및 검사(법 제15조) 164
12. 시정명령(법 제17조) 166
13. 보증보험(법 제25조) 168
14. 홈페이지 게시의무(법 제8조) 174
15. 홈페이지에 사진을 게시한 경우 177
16. 표준약관 사용 180
V. 결혼중개업체 자가점검(국제결혼중개업체 특유사항) 188
1. 신상정보제공(법 제10조의2, 법 제18조) 188
2. 통·번역 서비스 제공(법 제10조의3) 195
3. 부정한 방법의 모집·알선 금지(법 제10조의5) 198
4. 미성년자소개 금지 등(법 제12조의 2) 203
5. 자본금(법 제24조의3) 207
6. 업무제휴(법 제14조의2) 209
7. 외국현지법령 준수(법 제11조) 211
제4장 맺음말 215
부록 219
결혼중개업체 자가점검 업무매뉴얼(요약) 219
결혼중개업법 위반시 처벌조항 총괄표 227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230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238
참고문헌 248
Abstract 252
판권기 254
[뒷표지] 255
〈표 1〉 주요 결혼중개 실무 자문위원 회의 24
〈표 2〉 국제결혼중개업체 공시현황 자료(2016년 9월말 현재) 35
〈표 3〉 외국인과의 혼인 및 한국남자+외국여자 혼인 현황 39
〈표 4〉 국제결혼 상대국가 현황 39
〈표 5〉 국제결혼 중개서비스 비용 현황 40
〈표 6〉 국제결혼 - 연령별 현황 40
〈표 7〉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41
〈표 8〉 국내결혼-신청이유별 소비자 피해구제 추이 41
〈표 9〉 국내결혼-처리결과별 추이 42
〈표 10〉 국내결혼-연령별 추이 42
〈표 11〉 국제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43
〈표 12〉 국제결혼-신청이유별 소비자 피해구제 추이 43
〈표 13〉 국제결혼-처리결과별 추이 43
〈표 14〉 국제결혼-연령별 추이 44
〈표 15〉 국제결혼-주요 피해유형별 현황 45
〈표 16〉 국제결혼-처리결과 현황 45
〈표 17〉 시설군(9개)과 용도(28개)의 내용 66
〈표 18〉 결격사유 조회방법 76
〈표 19〉 겸업금지 조회방법 82
〈표 20〉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98
〈표 21〉 과태료 부과 처분 진행내용 및 절차 100
〈표 22〉 시군구청의 결혼중개업체 체크리스트 102
〈표 23〉 겸업금지여부 확인방법 124
〈표 24〉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범위 145
〈표 25〉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156
〈표 26〉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에 포함되는 내용 157
〈표 27〉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및 위반시 벌칙조항 160
〈표 28〉 국제결혼중개업 표준약관 주요 내용 181
〈표 29〉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 관련 구비서류 점검방법 191
〈표 30〉 국제결혼 주요 상대국별 결혼중개업 허용 여부 212
〈그림 1〉 연구흐름도 22
〈그림 2〉 국내결혼중개업체 추이 33
〈그림 3〉 국제결혼중개업체 추이 34
〈그림 4〉 총 혼인건수 추이 37
〈그림 5〉 총 혼인건수에서 국내혼인과 국제혼인의 비중 추이 38
〈그림 6〉 보증보험금 지급절차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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