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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9
요약 10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내용 18
제2장 저출산 정책 현황 및 선행연구 검토 21
제1절 저출산 정책 현황 22
1. 저출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3
2. 저출산 정책의 주요 내용과 중점 과제 24
3. 저출산 정책의 재정 투입 규모 29
제2절 선행연구 검토 31
1. 부양비(dependency ratio) 31
2. 대체출산율과 합계출산율 34
3. 출산율 추정모형 36
제3절 소결 38
제3장 교육수준을 감안한 중장기 출산율 목표수준 분석 40
제1절 논의의 배경 41
제2절 교육수준을 감안한 부양비모형 43
1. EWDR 모형 및 자료 43
2. 주요 가정 및 모수 48
3. 시나리오별 주요 가정 및 모수 54
제3절 추정결과 58
1. 기본가정하에서의 추정결과 58
2. 시나리오별 추정결과 59
제4절 소결 63
제4장 생활수준을 고려한 중장기 출산율 목표수준 분석 66
제1절 논의의 배경 67
제2절 경제적 생애주기 70
제3절 국민이전계정을 이용한 저출산모형 73
1. 인구부문 73
2. NTA 부문 76
제4절 추정결과 86
1. 기본가정하에서의 추정결과 86
2. 우리나라의 연령별 소비프로파일 변화 가정 89
제5절 소결 91
제5장 요약 및 정책 제언 93
제1절 요약 94
제2절 정책 제언 97
1. 경험적 자료를 기반으로 한 중장기 출산율 목표수준 제시 97
2. 목표출산율 재설정에 따른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98
3. 저출산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출산율 목표수준 적용 방안 101
4. 저출산 정책 목표의 근거자료 생산 및 관리 102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04
참고문헌 106
[부록 1] Striessnig and Lutz(2014)의 EWDR모형 113
판권기 2
〈표 2-1〉 제1차~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비전 및 추진목표 24
〈표 2-2〉 제1차 및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저출산 관련 정책 주요 내용 25
〈표 2-3〉 제3차(2016~2020)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저출산 관련 정책 주요 내용 29
〈표 2-4〉 제1차~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재정투자 현황 30
〈표 3-1〉 교육수준별 가중치 모수 49
〈표 3-2〉 교육수준별 노동시장 입직 및 은퇴연령 모수 53
〈표 3-3〉 교육수준별 일인당 사교육비 56
〈표 3-4〉 시나리오별 주요 가정 및 모수 57
〈표 3-5〉 EWDR (수정)모형의 합계출산율 추정결과 59
〈표 3-6〉 EWDR 수정모형의 시나리오별 합계출산율 추정결과 60
〈표 4-1〉 인구부문 변수 75
〈표 4-2〉 NTA 저출산모형의 극대화 가정별 합계출산율 추정결과 87
〈표 4-3〉 일본의 소득 및 소비 연령프로파일을 적용한 NTA 저출산모형의 합계출산율 추정결과 91
〈표 5-1〉 EWDR 수정모형의 시나리오별 합계출산율 추정결과 95
〈표 5-2〉 NTA 저출산모형의 합계출산율 추정결과 96
[그림 1-1] 연구 구성 및 내용 20
[그림 2-1] 주요 저출산 정책과 합계출산율 26
[그림 2-2]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저출산 대책 확장 방향 28
[그림 3-1] 교육비 분류표 50
[그림 3-2] EWDR 수정모형의 합계출산율 추정결과 59
[그림 3-3] EWDR 수정모형의 시나리오별 EWDR 및 합계출산율 62
[그림 4-1] NTA의 구조 69
[그림 4-2] 일인당 노동소득과 소비 연령프로파일 72
[그림 4-3] NTA 저출산모형의 추정개요 73
[그림 4-4] 일인당 공적이전의 유입과 유출 80
[그림 4-5] 한국, 일본, 케냐의 일인당 공적이전 유입 및 유출의 연령프로파일 88
[그림 4-6] 한국과 일본의 일인당 소비 연령프로파일 90
〈부표 1〉 EWDR 수정모형의 연령별 및 교육수준별 적용 가중치 115
〈부표 2〉 Striessnig & Lutz(2014)의 주요 모수 116
〈부표 3〉 Lee, Mason, et al.(2014)의 분석대상 국가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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