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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6
요약 8
CHAPTER 1. 연구의 개요 22
1. 연구 배경 및 목적 2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5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9
CHAPTER 2. 저소득 임차가구 주거지원 정책 및 지역특성 반영현황 32
1. 공공임대주택 정책 현황 33
1) 공공임대주택의 개념과 유형 33
2)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 및 임대료 34
3) 공공임대주택 지역특성 고려 38
2. 임차 주거급여 정책 현황 39
1) 기존 통합급여체계하의 주거급여 39
2) 맞춤형 급여체계하의 개편 주거급여 40
3) 주거급여제도에서의 지역특성 고려사항 41
3. 주거지원 정책에서의 지역특성 고려 42
CHAPTER 3. 저소득 임차가구 지역별 분포 및 특성 44
1. 저소득 임차가구 지역별 분포 45
1) 저소득 임차가구 지역별 분포 추정과정 45
2) 저소득 임차가구 분포 및 밀집지역 53
3) 대도시별 저소득 임차가구 분리정도 63
4) 소결 68
2. 저소득 임차가구 지역별 특성 69
1) 저소득 임차가구 지역별 특성 자료 69
2) 임대료 부담 70
3) 임대료 수준 72
4) 주택 사용면적 74
5) 주택유형 76
6) 전세비율 79
7) 시군구별 자료에 의한 주거 취약지역 81
8) 밀집지역의 주거실태 84
3. 요약 및 시사점 85
CHAPTER 4. 저소득 임차가구 주거지원 정책 지역별 현황 및 문제점 88
1. 임차 주거급여 정책 지역별 현황 및 문제점 89
1) 임차 주거급여 시군구별 분포 89
2) 임차 주거급여 급지 재분류 93
2. 공공임대주택 정책 지역별 현황 및 문제점 97
3. 주거지원 정책 수혜 비율의 현황과 문제점 103
4. 요약 및 시사점 106
CHAPTER 5. 지역특성을 반영한 주거지원 정책 해외사례 108
1. 미국사례 109
1) 주택 선택 바우처(Housing Choice Voucher) 109
2) 저소득층 주택 세금감면(Low-Income Housing Tax Credit: LIHTC) 114
3) 미국 주거지원제도 지방화의 성과 및 한계 118
2. 영국사례 119
1) 지역 불균형을 고려한 성장지역과 성장지점 전략 119
2) 광역임대시장지역(Broad Rental Market Area)에 의한 주거급여액 산정 121
3. 일본사례 122
1) 저소득층 지원 주택정책 현황 122
2) 지역특성 반영 사례 126
3) 일본사례 요약 131
4. 해외사례 시사점 132
CHAPTER 6. 저소득층 임차가구 입지분석에 근거한 주거지원 정책 134
1. 기본 방향 135
1) 지역 소요를 반영한 저소득 임차가구 주거지원 정책 136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저소득 임차가구 주거지원 정책 137
3) 저소득 임차가구의 밀집정도를 반영한 주거지원 정책 138
2. 정책 방안 139
1) 저소득 임차가구 분포의 신뢰성 있는 통계생산 139
2) 주거복지종합계획 및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 수립 시 지침 제공 140
3) 임차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급지 재조정 방안 141
4) 택지가 부족한 지역의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 142
5) 소셜믹스형 정비사업 방안 143
6) 농산어촌 지역 임대인 주택개량 및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 144
참고문헌 145
SUMMARY 154
판권기 157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0
표 2-1. 공공주택특별법의 공공임대주택 유형 34
표 2-2.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소득 및 자산 기준 35
표 2-3.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의 지역계수 37
표 2-4.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위한 공급대상 계수 37
표 2-5. 주거급여 한도액 40
표 2-6. 2016년 기준 중위소득 40
표 2-7. 2016년 임차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41
표 2-8. 기준임대료 대비 실제임차료 비율(2015.12월 기준) 42
표 3-1. 임대료(전환월세)와 소득분위와의 관계 46
표 3-2. 소득 5분위 이하 무주택 임차가구 평균 임대료(전환월세) 47
표 3-3. 주거실태조사와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의 시도별 평균 임대료(전환월세) 비교 48
표 3-4. 지역별 저소득 임차가구 수 및 비율 산정과정 49
표 3-5. 전월세 전체 거래건수 중 저소득 거래건수 비율(시도별) 50
표 3-6. 인구주택총조사 가구, 임차가구 비율, 임차가구 수 (시도별) 52
표 3-7. 시도별 저소득 임차가구 수와 전체가구 대비 저소득 임차가구 비율 기술통계 53
표 3-8. 시도별 저소득 임차가구 수와 전체가구 대비 저소득 임차가구 비율 54
표 3-9. 시군구별 저소득 임차가구 수와 전체가구 대비 저소득 임차가구 비율 기술통계 55
표 3-10. 시군구별 전체가구 대비 저소득 임차가구 비율의 시도별 평균, 표준편차, 변동계수 55
표 3-11. 지역별 저소득 전체가구 중 저소득 임차가구 비율과 저소득 임차가구 수 58
표 3-12. 저소득 임차가구 비율과 시도 내 시군구 비율의 변동계수로 분류한 시도구분 59
표 3-13. 구별 저소득 임차가구 비율을 사용한 서울특별시, 수도권, 광역시, 상이지수와 고립지수 65
표 3-14. 동별 저소득 임차가구 비율을 사용한 서울특별시, 수도권, 광역시, 상이지수와 고립지수 66
표 3-15.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분리지수와 고립지수 68
표 3-16. 각 시도 내 시군구 임대료 부담률 중위값의 분포 72
표 3-17. 각 시도 내 시군구 저소득 임차가구 평균 임대료의 분포 74
표 3-18. 각 시도 내 시군구 저소득 임차가구 주택 사용면적의 분포 76
표 3-19.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택유형 분포 76
표 3-20. 각 시도 내 시군구 저소득 임차가구 주택유형별 비율의 분포 79
표 3-21. 각 시도 내 시군구 저소득 임차가구 전세비율 분포 81
표 3-22. 전체 임차가구와 단독주택 임차가구 주거 만족도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비율 82
표 3-23. 밀집지역과 비밀집지역의 주거실태 비교 84
표 4-1. 시도별 임차 주거급여 수급가구 수 및 저소득 임차가구 대비 수급가구 비율 90
표 4-2. 각 급지별 임차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급지별 시군구 평균 임대료 92
표 4-3. 기존 급지와 새로운 급지 간 시군구 평균 임대료 분포 및 급지 내 시군구 수 94
표 4-4. 기존 급지와 재분류한 급지를 사용한 특성가격감안함수 모형 추정 결과 96
표 4-5. 시도별 공공임대주택 재고 및 저소득 임차가구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 98
표 4-6. 각 시도 내 시군구 저소득 임차가구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의 분포 100
표 4-7. 공공임대주택 비율의 평균과 시도 내 시군구 평균 비율의 변동계수로 구분한 시도 100
표 4-8. 시도별 저소득 임차가구 대비 주거지원 정책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수혜 비율 104
표 4-9. 취약지역과 밀집지역의 공공임대 및 민간 주거급여 수혜비율 105
표 5-1. 일본의 공영주택제도 개요 124
표 5-2. 주택부조 일반 기준액(고시) 125
표 5-3. 공영주택 공급목표량 설정 시 사용되는 주요 개념 정리 127
표 5-4. 공영주택 공급 목표량 설정 지원프로그램에 의한 공급목표량 설정 절차 128
표 5-5. 공영주택 임대료 결정공식 129
표 5-6. 생활보호법에 의한 급지 지정 현황 130
그림 1-1. 연구흐름도 31
그림 3-1. 전월세 전체 거래건수 중 저소득 거래건수 비율(시군구별) 51
그림 3-2. 전체가구 중 중 저소득 임차가구 비율(시군구별) 56
그림 3-3. 전체가구 중 저소득 임차가구 비율을 사용한 핫스팟 분석 결과 57
그림 3-4. 전체가구 중 저소득 임차가구 비율 - 수도권 61
그림 3-5. 전체가구 중 저소득 임차가구 비율 - 광역시(부산 및 울산, 대구, 광주, 대전 순) 62
그림 3-6. 동별 전체가구 중 저소득 임차가구 비율 - 서울특별시 67
그림 3-7. 시군구별 소득인정액 대비 임대료 부담률의 중위값 분포 71
그림 3-8. 시군구별 저소득 임차가구 평균 임대료(전환월세) 73
그림 3-9. 시군구별 저소득 임차가구 주택 사용면적 75
그림 3-10. 시군구별 저소득 임차가구 주택유형별 비율 분포(단독주택, 다가구ㆍ연립ㆍ다세대, 아파트 순) 78
그림 3-11. 시군구별 저소득 임차가구 전세비율 분포 80
그림 3-12. 시군구별 저소득 임차가구 취약지역 82
그림 4-1. 시군구별 주거급여 수급가구 수 및 비율 91
그림 4-2. 기준임대료 급지별 주거급여 수급가구 평균 임대료 수준의 분포(box-plot) 92
그림 4-3. 시군구별 주거급여 수급가구 평균 임대료 수준과 임대료 부담률 93
그림 4-4. 시군구별 임대료 수준에 의해서 재분류된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급지 95
그림 4-5. 시군구별 공공임대주택 재고 수 및 저소득 임차가구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 97
그림 4-6. 시군구별 저소득 임차가구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 - 부산광역시 101
그림 4-7. 시군구별 저소득 임차가구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 - 전라남도 102
그림 5-1. 미국 미시간주 랜싱지역의 QCTs 지정 사례 117
그림 5-2. 성장지역의 위치 120
그림 5-3. 성장지점의 위치 120
그림 5-4. 잉글랜드의 광역임대시장 지역구분 122
그림 5-5. 소득수준에 따른 주택확보요배려자 대책 방향 123
그림 5-6. 일본 공공임대주택의 종류별 구성비(2010년 말 기준) 123
그림 6-1. 입지분석결과에 따른 저소득 임차가구 주거지원 정책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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