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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2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3
2. 연구 목적과 내용 26
제2장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 28
1. 국내 사례 28
가. 정신건강증진센터 28
나.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36
다. 지역암센터 39
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45
2. 외국 사례 51
가. 영국 51
나. 캐나다: 지역사회 케어 접근센터(Community Care Access Centers) 62
제3장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및 의료이용 현황 67
1. 장애인의 건강수준 및 건강관리 현황과 특성 67
가. 목적 67
나. 자료원 및 방법 67
다. 결과 71
2. 장애인의 지역단위 의료이용 현황 124
가. 개요 124
나. 자료원 및 방법 124
다. 결과 125
3. 여성장애인의 임신, 분만 의료이용 현황 145
가. 개요 145
나. 자료원 및 방법 145
다. 결과 146
제4장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기능 설정 152
1. 계층화분석을 통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기능 도출 152
가. 계층화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개요 152
나. 전문가 워크숍 155
2.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기능 162
가. 장애인 건강보건의료 및 재활의료사업 지원 163
나. 건강검진, 진료, 재활 등 의료서비스 제공 169
다.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시 장애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170
라. 장애인 관련 의료종사자 교육훈련 173
제5장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수요 파악 및 지정 기준 설정 175
1. 장애인 의료권의 분석 175
가. 전체 장애인의 의료권 분석 177
나. 여성 장애인의 임신 및 분만 의료권 분석 198
2.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적정 수요 203
가. 지역단위별 장애인 인구 203
나. 적정 수요(안) 206
3.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기준 설정 209
가. 유사 법률에서의 센터 지정 기준 209
나.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기준 209
제6장 중앙 및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간 전달체계 및 운영 모형 개발 213
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체계 213
2. 중앙 및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의 역할 및 전달체계 모형 214
가. 중앙 장애인 보건의료센터의 역할 215
나. 중앙 및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간 전달체계 220
다. 평가 226
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적 보완 사항 227
가. 중앙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설치 및 역할 정립 227
나. 보건소 장애인 건강팀 조직 및 인력 확충 228
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과의 관계 정리 228
라. 중앙-광역-기초(보건소) 간의 행정관계 구축 229
마. 법적 인프라 확충 230
제7장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관련 기관 간 협력 운영 방안 231
1. 기존 연구들에서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연계 모형 231
가. 권역재활병원을 중심으로 한 재활의료체계 개편방안 231
나. 재가 장애인을 위한 통합적 지역사회중심재활의 한국적 모델 231
다. 만성질환 재활환자의 퇴원 후 지속관리를 위한 재활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232
라. 뇌병변장애인의 재활의료서비스 전달 체계 제시 233
2. 장애인 보건의료센터와 장애인 건강 관련 기관들과의 연계 모형 234
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234
나. 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복지 협력 모형 234
다. 장애인 주치의들과의 협력 모형 238
제8장 시범사업의 내용과 범위 240
1. 적정 시범사업 기관 선정 240
2. 시범사업 내용과 범위 241
가. 지역 장애인건강위원회 및 업무 네트워크 운영 242
나. 지역 장애인의 보건의료 접근성 향상 243
다. 장애인 주치의, 재활의료, 건강검진 서비스 지원 244
라. 여성장애인의 건강한 임신, 출산을 위한 등록·관리 서비스 246
마. 장애인 건강권 교육 및 전문 강사진 운영 247
3. 시범사업 예산 추계 247
제9장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48
1. 장애인의 건강권 (및 건강보건관리)의 측면 248
2.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보장의 측면 249
3. 기타 250
참고문헌 252
표 1. 등록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분포(2014) 24
표 2. 장애인의 건강수준 및 건강관리 지표정의 68
표 3. 장애유무별 일반적 특성 71
표 4. 장애정도별 일반적 특성 72
표 5. 장애유형별 일반적 특성 73
표 6. 장애 여부가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에 미치는 효과 75
표 7. 장애 여부가 현재 흡연율에 미치는 효과 77
표 8. 장애 여부가 금연 생각률에 미치는 효과 79
표 9. 장애 여부가 고위험 음주율에 미치는 효과 81
표 10. 장애 여부가 스트레스 경험률에 미치는 효과 83
표 11. 장애 여부가 우울감 경험률에 미치는 효과 85
표 12. 장애 여부가 자살 생각률에 미치는 효과 87
표 13. 장애 여부가 자살 시도율에 미치는 효과 89
표 14. 장애 여부가 우울증 유병률에 미치는 효과 91
표 15. 장애 여부가 우울증 치료율에 미치는 효과 93
표 16. 장애 여부가 고혈압 유병률에 미치는 효과 95
표 17. 장애 여부가 고혈압 치료이수율에 미치는 효과 97
표 18. 장애 여부가 당뇨병 유병률에 미치는 효과 99
표 19. 장애 여부가 당뇨병 치료이수율에 미치는 효과 101
표 20. 장애 여부가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에 미치는 효과 103
표 21. 장애 여부가 심근경색 및 협심증 유병률에 미치는 효과 105
표 22. 장애 여부가 골관절염 및 류마티스 관절염에 미치는 효과 107
표 23. 장애 여부가 천식 유병률에 미치는 효과(인구 천명당) 109
표 24. 장애유형별 암 유병률 111
표 25. 장애 여부가 암 유병률에 미치는 효과 111
표 26. 장애 여부가 건강검진 수진율에 미치는 효과 114
표 27. 장애 여부가 암검진 수진율에 미치는 효과 116
표 28. 장애 여부가 미충족 의료이용률에 미치는 효과 118
표 29. 장애 여부가 임신경험률 및 유산경헙률에 미치는 효과 121
표 30. 광역시도별 등록 장애인 인구(2014) 125
표 31. 광역시도별 장애정도별 등록 장애인 인구(2014) 126
표 32. 광역시도별 장애유형별 등록 장애인 인구(2014) 127
표 33. 장애유형별 의료기관 유형별 평균 의료이용 횟수(2014~2015) 139
표 34. 장애정도별 주요 만성질환별 1인당 평균 의료이용량(2014~2015) 140
표 35. 장애유형별 주요 만성질환별 1인당 평균 의료이용량(2014~2015) 141
표 36. 가임기 여성 장애인 인구수 및 의료이용건수 145
표 37. 가임기 여성장애인 인구 및 임신진단, 유산, 분만관련 의료서비스 이용자 수 146
표 38.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법적 기능 및 구체적 업무(안) 156
표 39.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법적 기능과 구체적 업무 162
표 40. 전체 장애인의 광역시도별 지역친화도 및 지역환자구성비 기술통계 177
표 41. 광역시도별 전체 장애인의 의료이용 지역친화도 분포 178
표 42. 광역시도별 전체 장애인의 의료이용 지역환자구성비 분포 179
표 43. 전체 장애인의 시군구별 지역친화도 및 지역환자구성비 기술통계 180
표 44. 시군구별 전체 장애인의 의료이용 지역친화도 분포 181
표 45. 시군구별 전체 장애인의 의료이용 지역환자구성비 분포 182
표 46. 장애정도별 광역시도별 지역친화도 및 지역환자구성비 기술통계 183
표 47. 광역시도별 장애유형별 의료이용 지역친화도 분포 184
표 48. 광역시도별 장애유형별 의료이용 지역환자구성비 분포 186
표 49. 장애정도별 시군구별 지역친화도 및 지역환자구성비 기술통계 187
표 50. 시군구별 장애정도별 지역친화도 분포 188
표 51. 시군구별 장애정도별 지역환자구성비 분포 190
표 52. 장애인 중의료권 191
표 53. 장애인 중의료권의 지리적 특성 193
표 54. 장애인 중의료권의 장애인 현황 194
표 55. 중의료권별 전체 장애인의 의료이용 지역친화도 분포 195
표 56. 장애인의 지역단위별(광역시도, 시군구, 중의료권) 지역친화도 기술통계 196
표 57. 장애인 중의료권의 지역친화도의 비교 197
표 58. 임신진단 관련 의료이용 광역시도별 지역친화도 기술통계 198
표 59. 광역시도별 임신진단 관련 의료이용 지역친화도 분포 199
표 60. 시군구별 임신진단 관련 의료이용 지역친화도 분포 199
표 61. 분만 관련 의료이용 지역친화도 기술통계 201
표 62. 광역시도별 분만 관련 의료이용 지역친화도 분포 201
표 63. 시군구별 분만 관련 의료이용 지역친화도 분포 201
표 64. 광역시도별 등록장애인의 분포 203
표 65. 중의료권별 등록장애인의 분포 205
표 66. 광역시도별 지정 시 센터 수와 관할 장애인 인구 수 206
표 67. 보건소 장애인 건강팀의 업무 영역별 세부 업무 223
표 68.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복지 협력 모형에서 각 기관의 핵심 기능 및 연계 방법 236
그림 1. 기초지자체별 등록 장애인 분포 25
그림 2. 연구 수행 흐름도 27
그림 3. 영국의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체계도 57
그림 4. 영국 뉴캐슬 지역의 한 동네 의원(GP) 57
그림 5. 영국 뉴캐슬의 외래기반 장애인 치료실 59
그림 6. 영국 뉴캐슬 병원과 장애서비스 센터 61
그림 7. Erie St. Clair 지역센터 조직도 64
그림 8. 온타리오 주 지역센터 관련 전달체계 66
그림 9. 장애인의 건강수준 및 건강관리 현황 분석 과정 70
그림 10. 장애유무별 광역시도별 양호한 건강수준 인지율 74
그림 11. 장애정도별 양호한 건강수준 인지율 75
그림 12. 장애유형별 양호한 건강수준 인지율 75
그림 13. 장애유무별 광역시도별 현재흡연율 76
그림 14. 장애정도별 현재흡연율 77
그림 15. 장애유형별 현재흡연율 77
그림 16. 장애유무별 광역시도별 금연생각률 78
그림 17. 장애정도별 금연생각률 79
그림 18. 장애유형별 금연생각률 79
그림 19. 장애유무별 광역시도별 고위험음주율 80
그림 20. 장애정도별 고위험음주율 81
그림 21. 장애유형별 고위험음주율 81
그림 22. 장애유무별 광역시도별 스트레스경험률 82
그림 23. 장애정도별 스트레스경험률 83
그림 24. 장애유형별 스트레스경험률 83
그림 25. 장애유무별 광역시도별 우울감경험률 84
그림 26. 장애정도별 우울감 경험률 85
그림 27. 장애유형별 우울감 경험률 85
그림 28. 장애유무별 광역시도별 자살 생각률 86
그림 29. 장애정도별 자살 생각률 87
그림 30. 장애유형별 자살 생각률 87
그림 31. 장애유무별 광역시도별 자살시도율 88
그림 32. 장애정도별 자살 시도율 89
그림 33. 장애유형별 자살 시도율 89
그림 34. 장애유무별 광역시도별 우울증 유병률 90
그림 35. 장애정도별 우울증 유병률 91
그림 36. 장애유형별 우울증 유병률 91
그림 37. 장애유무별 광역시도별 우울증 치료율 92
그림 38. 장애정도별 우울증 치료율 93
그림 39. 장애유형별 우울증 치료율 93
그림 40. 장애유무별 광역시도별 고혈압 유병률 94
그림 41. 장애정도별 고혈압 유병률 95
그림 42. 장애유형별 고혈압 유병률 95
그림 43. 장애유무별 광역시도별 고혈압 치료이수율 96
그림 44. 장애정도별 고혈압 치료이수율 97
그림 45. 장애유형별 고혈압 치료이수율 97
그림 46. 장애유무별 광역시도별 당뇨병 유병률 98
그림 47. 장애정도별 당뇨병 유병률 99
그림 48. 장애유형별 당뇨병 유병률 99
그림 49. 장애유무별 광역시도별 당뇨병 치료이수율 100
그림 50. 장애정도별 당뇨병 치료이수율 101
그림 51. 장애유형별 당뇨병 치료이수율 101
그림 52. 장애유무별 광역시도별 이상지질혈증 유병률 102
그림 53. 장애정도별 이상지질혈증 유병률 103
그림 54. 장애유형별 이상지질혈증 유병률 103
그림 55. 장애유무별 광역시도별 심근경색 및 협심증 유병률 104
그림 56. 장애정도별 심근경색 및 협심증 유병률 105
그림 57. 장애유형별 심근경색 및 협심증 유병률 105
그림 58. 장애유무별 광역시도별 골관절염 및 류마티스관절염 유병률 106
그림 59. 장애정도별 골관절염 및 류마티스 관절염 유병률 107
그림 60. 장애유형별 골관절염 및 류마티스 관절염 유병률 107
그림 61. 장애유무별 광역시도별 천식 유병률 108
그림 62. 장애정도별 천식 유병률 109
그림 63. 장애유형별 천식 유병률 109
그림 64. 장애유무별 암 유병률 110
그림 65. 장애정도별 암 유병률 (암종별) 112
그림 66. 장애유무별 광역시도별 건강검진 수진율 113
그림 67. 장애정도별 건강검진 수진율 114
그림 68. 장애유형별 건강검진 수진율 114
그림 69. 장애유무별 광역시도별 암검진 수진율 115
그림 70. 장애정도별 암검진 수진율 116
그림 71. 장애유형별 암검진 수진율 116
그림 72. 장애유무별 광역시도별 미충족의료율 117
그림 73. 장애정도별 미충족 의료이용률 118
그림 74. 장애유형별 미충족 의료이용률 118
그림 75. 미충족 의료이용의 이유 119
그림 76. 장애유무별 광역시도별 임신 경험률 및 유산 경험률 120
그림 77. 장애정도별 임신 및 유산 경험률 121
그림 78. 장애유형별 임신 경험률 및 유산 경험률 122
그림 79. 임신 시 애로사항 및 여성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 122
그림 80. 장애정도별 의료이용형태별 평균 의료이용량(2014~2015) 128
그림 81. 장애정도별 의료이용 횟수에 대한 분율(2014~2015) 129
그림 82. 장애유형별 의료이용형태별 평균 의료이용량(2014~2015) 130
그림 83. 장애유형별 의료이용 횟수에 대한 분율(2014~2015) 131
그림 84. 광역시도별 전체 장애인의 평균 의료이용량(2014~2015) 132
그림 85. 광역시도별 장애정도별 의료이용량(2014~2015) 133
그림 86. 광역시도별 장애유형별 입원 의료이용량(2014~2015) 135
그림 87. 광역시도별 장애유형별 외래 의료이용량(2014~2015) 136
그림 88. 장애정도별 의료기관 유형별 평균 의료이용량(2014~2015) 137
그림 89. 주요 만성질환별 의료기관 유형별 의료이용분율(2014~2015) 142
그림 90. 만성질환별 장애정도별 의료기관 유형별 의료이용분율 143
그림 91. 만성질환별 장애유형별 의료기관 유형별 의료이용분율 144
그림 92. 광역시도별 가임기 여성장애인 분포 146
그림 93. 광역시도별 장애정도별 임신경험 147
그림 94. 광역시도별 장애정도별 분만경험률 148
그림 95. 광역시도별 임신진단 관련 의료기관 유형별 의료이용분율 149
그림 96. 장애정도별 임신진단관련 의료기관 유형별 의료이용분율 150
그림 97. 광역시도별 분만서비스 이용 의료기관 유형별 의료이용 150
그림 98. 장애정도별 분만(입원) 관련 의료기관 유형별 의료이용분율 151
그림 99. 워크숍 진행 과정(사진) 및 절차 155
그림 100.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법적 기능에 대한 우선순위 결과 157
그림 101. 장애인 건강 보건의료 및 재활의료사업 지원에 대한 우선순위 결과 158
그림 102. 건강검진, 진료, 재활 등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우선순위 결과 158
그림 103. 장애인 관련 의료종사자 교육훈련에 대한 우선순위 결과 159
그림 104. 여성 장애인의 임신, 출산 시 장애유형에 맞는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우선순위 결과 159
그림 105. 구체적 업무의 전체 우선순위 결과 160
그림 106.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법적 기능 및 구체적 업무의 우선순위 중요도 161
그림 107. 장애인 건강보건의료 필요도 파악 및 등록관리사업 체계도 163
그림 108.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건강검진, 진료, 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 170
그림 109. 여성 장애인의 임신, 출산 현황(2014~2015년) 171
그림 110.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건강관리 모형 172
그림 111. 장애인의 중의료권 설정의 과정 176
그림 112. 광역시도별 전체 장애인의 의료이용 지역친화도 178
그림 113. 광역시도별 전체 장애인의 의료이용 지역환자구성비 179
그림 114. 시군구별 전체 장애인의 의료이용 지역친화도 181
그림 115. 시군구별 전체 장애인의 의료이용 지역환자구성비 182
그림 116. 광역시도별 장애정도별 지역친화도 184
그림 117. 광역시도별 장애정도별 지역환자구성비 186
그림 118. 시군구별 장애정도별 지역친화도 188
그림 119. 시군구별 장애정도별 지역환자구성비 190
그림 120. 장애인 의료이용 중의료권 192
그림 121. 중의료권별 전체 장애인 의료이용 지역친화도 196
그림 122. 임신 관련 의료이용 지역친화도 200
그림 123. 분만 의료이용 지역친화도 202
그림 124. 기초지자체별 등록장애인의 분포 204
그림 125.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기능과 지역적 범위 208
그림 126.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체계 214
그림 127.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서비스 전달체계(안) : 광역단위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설치,... 224
그림 128.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서비스 전달체계(안) : 광역 및 기초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설치형 225
그림 129. 만성질환 재활환자의 조기 가정 및 사회복귀를 위한 지속적 재활의료 전달체계 모형도 232
그림 130. 재활의료서비스 관리체계 모형 233
그림 131. 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보건의료복지 네트워크 모델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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