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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01. 연구개요 23
1_연구배경 및 목적 24
2_연구내용 및 방법 26
02. 제도분석 27
1_제도현황 28
1-1_제도도입 28
1-2_지구 지정 현황 29
2_제도구성과 운영체계 30
1) 법 체계: 「지역문화진흥법」을 기반으로 각 지자체 조례로 운영 30
2) 지구 지정: 문화지역을 대상으로 시장이 지정 31
3) 관리계획 수립: 구청장이 수립하여 시장이 승인 33
4) 관리계획 구성: 권장시설 지원 및 지역관리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 34
5) 관리계획 평가: 매년 자체평가 시행ㆍ보고, 3년마다 외부평가 시행 39
6) 종합: 까다로운 선정과 관리조건으로 운영되는 문화지구 42
03. 서울시 운영현황 43
1_지구지정 44
2_지정내용 45
2-1_인사동 문화지구 45
2-2_대학로 문화지구 54
3_관리운영 실태 59
1) 매년 15억 원 규모의 예산투입 59
2) 권장시설 지원은 전체 예산의 5% 이하 61
3) 대부분 예산은 축제 등 행사개최와 시설관리에 사용 62
4)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인프라 조성, 취약해진 생태기반 65
04. 운영성과와 문제원인 67
1_운영성과 분석 68
1) 평가 결과, 점점 심각해지는 상업화 68
2) 표면적으로는 높은 성과 창출 70
3) 내부적으로 곪아가고 있는 두 문화지구 73
4) 외부화ㆍ주변화 되는 핵심 관리용도 76
5) 커져가는 지역사회 불만, 이제는 관리운영 전반의 변화 필요 77
2_문제원인 분석 80
1) 제도상 문제: 2000년 인사동에 맞춘 제도, 다른 지역에 적용 어려워 80
2) 운영상 문제: 3년마다 평가, 그러나 변하지 않은 운영 틀 84
3) 관리계획상 문제: 시설중심의 관리방식, 지역생태 변화 못 막아 85
4) 관리체계상 문제: 독특한 콘텐츠를 가진 지역, 기초에선 운영 불가능 87
5) 관리운영상 문제: 지구지정은 보전을 목적으로, 관리는 활성화를 중심으로 88
6) 주민주체의 문제: 붕괴된 커뮤니티와 잃어버린 기획력 89
05. 개선방안 검토 91
1_선행연구 검토 92
1) 문제점: 범위 모호성, 권장시설의 실효적 지원 방안 미비 등 92
2) 개선방안: 관련법 정비, 주체 간 협력네트워크 구성, 발전계획 수립 등 93
2_전문가 포럼 95
1) 1차 포럼: 통상적 관리방식에서 전략적 지역발전 방식으로 전환 95
2) 2차 포럼: 보전이 아닌, 다양한 문화지역 형성을 촉발하는 제도로 운영 97
3) 3차 포럼: 활성화가 아닌 지역안정화, 독점화가 아닌 지역순환방식 관리 98
4) 4차 포럼: 시민자산화로 문화지역을 관리해야 99
5) 종합: 제대로 된 지역관리와 새로운 지역으로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100
06. 제도 개선방안 103
1_개선방향 104
1) 인사동 모델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지역에 적용가능한 제도로 전환 104
2) 시설관리 중심에서 지역활동 및 생태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 106
3) 관리는 목표에 기반 한 전략적 관리방식으로 108
4) 자치구 및 주민역할의 강화 109
2_시행방안 112
1) 지정체계 개선: 자치구 중심의 유연방식으로 112
2) 관리운영 개선: 시설관리 중심에서 생태형성 중심으로 116
3) 지원체계 개선 118
4) 관리체계 개선 119
3_관련 법 개정 121
1) 조례개정 121
2) 법 개정 등 중앙정부 건의사항 124
07. 결론 130
1) 성과 없는 문화지구, 포기보다는 제도개선을 통한 활용 필요 131
2) 제도 개선은 과거에서 벗어나 현실에 맞게 132
참고문헌 133
Abstract 135
판권기 139
[표 2-1] 문화지구 지정현황 30
[표 2-2] 문화지구 지정대상 32
[표 2-3] 문화지구 지정대상 관련 문화예술진흥법과 지역문화진흥법 간 비교 33
[표 2-4] 문화지구 관리계획 포함 사항 34
[표 2-5] 「지역문화진흥법」상 권장시설 지원 사항 35
[표 2-6]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상 권장시설 지원사항 36
[표 2-7] 건물주 중심의 문화지구 지원체계 36
[표 2-8] 문화지구 제한업종 및 과태료 37
[표 2-9]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상 문화지구 안 행위제한 38
[표 2-10] 법(시행령)과 제도 상 문화지구 관리계획 평가제도 운영 차이 40
[표 2-11]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상 관리계획 평가 41
[표 3-1] 문화지구 지정 대상지역의 특징과 지정목적 44
[표 3-2] 인사동 문화지구 지정 범위 45
[표 3-3] 인사동 문화지구 관리계획의 목표 46
[표 3-4] 인사동 문화지구 권장시설 및 준권장시설 특성 47
[표 3-5] 인사동 문화지구 전지역에서 금지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종류 48
[표 3-6] 인사동문화지구 관리계획(2003)의 부문별 계획 주요 내용 50
[표 3-7] 인사동문화지구 관리계획(2003)의 공공사업 추진지침 51
[표 3-8] 인사동문화지구 관리계획(2014) 변경사항 52
[표 3-9] 대학로 문화지구 지정 범위 54
[표 3-10] 인사동과 대학로의 권장시설 지정방식 55
[표 3-11] 대학로 문화지구 권장시설의 분류 및 지원사항 56
[표 3-12] 인사동과 대학로의 금지업종 및 시설 설치 규제 방식의 차이 56
[표 3-13] 불허용도의 선정 57
[표 3-14] 대학로 문화지구 관리계획(2005) 주요 내용 58
[표 3-15] 인사동 문화지구 예산현황(2012~2014) 63
[표 3-16] 대학로 문화지구 예산현황(2012~2014) 64
[표 3-17]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공공부문사업 집행 현황 65
[표 4-1] 인사동 문화지구 기존 외부평가 결과 68
[표 4-2] 대학로 문화지구 기존 외부평가 결과 69
[표 4-3] 대학로 내 공연장 규모 변화 75
[표 4-4] 문화지구 관련 조례의 지원 및 규제수단 분석 83
[표 5-1] 문화지구 관련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간 업무 분장 94
[표 5-2] 전문가 포럼 개최 현황 95
[표 5-3] 전문가 포럼 주요 토론내용 요약 102
[표 6-1] 법상 문화지구 지원조항 변화 105
[표 6-2] 문화지구와 문화도시 비교 110
[표 6-3] 자치구 중심의 문화지구 지정 및 관리제도의 변화 111
[표 6-4] 문화지구 대상범위 관련 법 조항 조정 113
[표 6-5] 예비문화지구제도 도입방안 113
[표 6-6] 문화지구 지정 내 자치구 참여유도 방안 115
[표 6-7] 자치구로 문화지구 지정 및 관리권한 이양을 위한 법 개정 방안 115
[표 6-8] 시설중심에서 계획관리 중심의 지원체계로 재편하기 위한 법 및 조례개정안 116
[표 6-9] 발전단계를 고려한 문화지구 관리방안 118
[표 6-10] 각 항목별 문화지구 제도 개선방안 120
[표 6-11] 조례 개정안 126
[표 6-12] 시행규칙 변경안 128
[표 6-13] 지역문화진흥법 건의사항 129
[그림 1-1] 젠트리피케이션 보도 건수 변화 24
[그림 2-1] 서울시 문화지구 관리ㆍ운영 체계 40
[그림 3-1] 서울시 문화지구 예산 현황(2012~2014) 60
[그림 3-2] 인사동 문화지구 기금 운영 현황 및 변화(2003~2014) 60
[그림 3-3] 인사동 및 대학로 문화지구 조세감면 금액(2004~2014) 61
[그림 3-4] 인사동 및 대학로 문화지구 융자지원 금액 및 건수(2003~2014) 62
[그림 4-1] 인사동 권장업종 연도별 변화 70
[그림 4-2] 대학로 공연장 연도별 변화 70
[그림 4-3] 인사동 이미지 설문 결과(2015) 71
[그림 4-4] 인사동에 대한 방문객 인식 설문 결과(2015) 72
[그림 4-5] 대학로 문화지구에 대한 방문객 인식 설문조사 결과(2015) 73
[그림 4-6] 인사동 문화지구 권장업종 세부 현황 74
[그림 4-7] 인사동 주가로변 업종분포 75
[그림 4-8] 전통업소의 외곽화 현황 77
[그림 4-9] 대학로 공연장의 혜화동 북쪽 이전 77
[그림 4-10] 인사동 변화 및 문화지구 관리에 대한 상인 인식 설문조사 결과(2015) 78
[그림 4-11] 대학로 문화지구 지정목적부합도에 관한 상인 인식 설문조사 결과(2014) 78
[그림 4-12] 인사동 문화지구 지정 후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상인 인식 설문조사 결과(2015) 79
[그림 4-13] 대학로 현황에 대한 상인 인식 설문조사 결과(2014) 79
[그림 4-14] 문화지구 관리계획과 제도의 변경 85
[그림 4-15] 인사동 및 대학로 문화지구 관련 기관 및 부서 87
[그림 4-16] 인사동 및 대학로 문화지구 소요예산 현황(2014)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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