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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주요 변경사항 9
제1편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요 12
I. 사회서비스의 개념 및 필요성 14
1.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 개념 14
2. 사회서비스의 필요성 15
II.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포괄보조 16
1. 개요 16
2. 운영 방안 17
3. 사업지원 19
제2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요 20
I. 사업 개요 22
1. 추진개요 22
2. 추진체계 24
II.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운영 25
1. 바우처 카드(이용권) 25
2. 바우처 생성 29
3. 서비스 비용 관리 30
4.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35
5. 부당이득의 징수 37
6. 전자바우처 관리 시스템 39
7. 개인정보 보호 등 41
제3편 이용자 선정 42
I. 바우처 지원 대상 44
1. 지원 대상 44
2. 중복 지원 예방 45
II. 바우처 신청 46
1. 신청 개요 46
2. 처리절차 48
III. 바우처 자격 결정 49
1. 바우처 자격 판정 49
2. 바우처 자격 결정 51
3. 이의신청 53
4. 자격 관리 54
제4편 서비스 제공 56
I. 서비스 가격 58
1. 기본원칙 58
2.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61
3. 서비스 가격 보고 및 공개 62
II. 서비스 기간 62
1. 바우처 유효기간 62
2. 서비스 제공기간 63
3. 서비스 제공시간 64
III. 서비스 내용 65
1. 표준 서비스 65
2. 부가 서비스 66
IV. 서비스 계약 67
1. 계약의 효과 67
2. 계약체결 절차 67
3. 계약의 변경 70
V. 서비스 제공 71
1. 서비스 표준 일과 수립 71
2. 서비스 준비 73
3. 서비스 제공 73
4. 제공기록 작성 및 보고 74
5. 비용 결제 74
VI. 서비스 품질관리 77
1. 제공기관 서비스 모니터링 77
2. 감독기관 현장점검 77
3. 기타 품질관리 활동 78
제5편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관리 80
I. 제공기관 운영 82
1. 제공기관 역할 82
2. 제공기관 등록 83
3. 시스템 관리 86
4. 회계 관리 87
5. 개인정보 관리 88
6. 문서 관리 89
II. 제공인력 관리 89
1. 제공인력 채용 89
2. 제공인력 관리 90
3. 시·군·구 인정 제공인력(일반) 92
4. 시·군·구 인정 제공인력(가족) 93
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유자격 대체인력 풀(pool) 구축 96
III. 원거리 교통지원금 97
1. 지원 대상 97
2. 지원 방법 및 절차 97
제6편 교육훈련 100
I.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교육 102
1. 개요 102
2. 교육 대상 104
3. 교육 내용 106
4. 교육 운영 108
5. 교육비 지원 110
6. 기타 교육행정 112
II.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보수교육 113
1. 개요 113
2. 보수교육내용 114
III.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기관 지정 115
1. 지정개요 115
2. 지정기준 116
3. 지정절차 117
부록 121
부록1. 관련서식 121
[서식 제1호]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123
[서식 제2호]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25
[서식 제3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26
[서식 제4호] 제공인력 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127
[서식 제4-1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제공인력) 128
[서식 제5호] 사회보장급여[결정(적합),결정(부적합),변경·정지·중지·상실] 통지서 129
[서식 제5-1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안내문 133
[서식 제6호] 이의신청서 135
[서식 제7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136
[서식 제7-1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운영 계획서 138
[서식 제8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 141
[서식 제9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143
[서식 제10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144
[서식 제11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145
[서식 제12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휴업 신고서 146
[서식 제13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 147
[서식 제14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149
[서식 제15호] 원거리 교통지원금 (적용, 적용변경, 적용중단) 신청서 150
[서식 제16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151
[서식 제17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기관 지정서 152
[서식 제18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신청서 153
[서식 제19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수료증 154
[서식 제20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 교육비 지원 신청서 155
[서식 제21호] 사실 확인서 156
[서식 제22호] 청구비용 재검토 신청서 158
부록2. 참고자료 160
참고1. 건강보험표 산정기준표 (2017년) 163
참고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표준 170
참고3. 희귀난치성질환 상병목록 175
참고4. 건강보험료 경감 도서·벽지 지역 182
참고5. 분만 취약지 현황 193
참고6. 성장촉진지역 194
참고7.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고시 195
참고7-1.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이력 교육과정 상세기술서 202
참고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계약서(예시) 212
참고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점검 착안사항 219
참고10.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223
참고11. 외국인의 체류자격 233
참고12. 서비스비용 결제단말기 매뉴얼 238
참고13. 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시·군·구용) 매뉴얼 240
[뒷표지]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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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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