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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제1장 연구개요 19
1.1. 연구배경 및 목적 20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1
1.3. 연구의 주요 내용 22
제2장 공공임대주택 주차장관련 정책 동향 및 활용사례 23
2.1. 공공임대주택 주차장 관련법규 및 정책 24
2.1.1. 공공임대주택 주차장 관련법령 변화와 현행기준 24
2.1.2. 주차장관련 정책 동향 27
2.2. 국내외 사례 31
2.2.1. 주차장 공급기준 및 유료화 사례 31
2.2.2. 주차장 및 차량 공유 사례 36
2.3. 선행연구 41
2.3.1. 적정 주차공급 41
2.3.2. 주차장 분리공급 42
2.3.3. 주차요금 설정 43
2.3.4. SH 주차장 공급실태 44
2.3.5. 카쉐어링 45
2.4. 소결 46
제3장 SH 공공임대주택 주차장 활용실태 분석 48
3.1.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현장조사 49
3.1.1. 단지형 임대주택 49
3.1.2. 소규모 맞춤형 임대주택 51
3.2.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단지 세대별 주차실태 조사 53
3.2.1. 조사개요 53
3.2.2. 기초통계 54
3.2.3. 임대주택 유형별 차량보유현황 56
3.2.4. 입지특성에 따른 분석 결과 61
3.2.5. 가구특성에 따른 분석 결과 65
3.3. 실태조사 결과 시사점 69
제4장 SH 공공임대주택 주차장 공급 및 활용 개선안 71
4.1. 주차장 정책 개선 방향 72
4.2.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주차수요 추정 74
4.3. 분석 대상지 선정 및 기본가정 79
4.3.1. 분석대상지 개요 79
4.3.2. 분석의 기본가정 81
4.4. 주차요금 산정 84
4.4.1. 주차장 조성원가 분석 84
4.4.2. 적정 주차료 산정 85
4.4.3. 주차료 부과방식 88
4.5. 조정 임대료 산정 89
4.6. 시나리오별 효과 분석 91
4.6.1. 분석 시나리오 설정 91
4.6.2. [시나리오1] 공급규모를 유지하면서 입주민과 주변 주민들에게 유료 공급 93
4.6.3. [시나리오2] 공급규모를 유지하면서 주변 주민들에게 유료 공급 97
4.6.4. [시나리오3] 공급규모를 줄이고 입주민들에게 유료 공급 99
4.6.5. 시나리오 분석결과 103
4.7. 추가검토-주차장 공급방안 대안 검토 105
4.7.1. 별도 부지를 활용한 부설주차장 설치 및 비용납부규정 활용 105
4.7.2. 기계식주차장 106
4.7.3. 카쉐어링을 통한 주차수요 관리방안 110
4.8. 제도개선사항 113
4.8.1. 임대료 산정기준 개선 113
4.8.2. 공동주택 부대시설 '주차장'의 외부개방 및 유료화에 대한 법령개정 114
4.8.3. 공공임대주택의 주차대수 산정기준 개선 115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16
5.1. 결론 117
5.2. 정책제언 120
참고문헌 122
[부록] 분석대상 351개 단지 개요 124
판권기 132
[표 2-1] 개정시기별 주차대수 산정기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5
[표 2-2] 현행 공동주택 주차대수 산정기준 25
[표 2-3] 행복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개정안('16.9) 28
[표 2-4] 코베시 공동주택단지 주차장 설치기준 32
[표 2-5] 홍콩 공영 및 민간 공동주택 주차장 공급기준 34
[표 2-6] 싱가포르 공영주택 주차 공급기준 35
[표 2-7] Zipcar 요금체계(뉴욕, 뉴저지, 뉴잉글랜드 기준) 36
[표 2-8] 각국의 카쉐어링 운영현황 37
[표 2-9] LH 행복카 플러스 이용요금(2016.11기준) 38
[표 2-10] SH 나눔카 2기 사업 운영 및 서비스 개요(2016.11기준) 40
[표 2-11] 뉴욕시, 단체 주차시설의 최소주차 요건 42
[표 2-12] 주차유형별 주차요금 43
[표 2-13] 공영주차장 월 주차요금 43
[표 2-14] 과거 SH, LH 공공주택의 주차장 공급실태 44
[표 2-15] 영구임대주택의 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2008.9.25.) 44
[표 2-16] 지역별 카쉐어링 효과 45
[표 2-17] 주요 국가 주차장정책 비교 46
[표 3-1] 서초네이처힐 주차보유실태('16.6월 기준) 50
[표 3-2] 맞춤형 임대주택 3개 사례단지 주차보유실태('16.9월 기준) 52
[표 3-3] SH 임대주택 주차현황 조사항목 53
[표 3-4] 센터별 자료구축현황 55
[표 3-5] 단지유형별 조사대상 가구현황 56
[표 3-6] 분석대상단지별 세대 및 주차 현황 58
[표 3-7] 단지유형별 주차현황 59
[표 3-8] 임대주택 유형별, 차량보유 목적별 차량보유 현황 60
[표 3-9] 연령대별 평균 차량보유대수 66
[표 3-10] 가구원수별 분포현황 67
[표 4-1] 공동주택 공유시설의 분류 73
[표 4-2] 주차수요 추정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 75
[표 4-3] 맞춤형(청년) 주택 예상 주차규모 추정 결과 76
[표 4-4] 맞춤형(일반) 주택 예상 주차규모 추정 결과 78
[표 4-5] 소규모 맞춤형 임대주택 입주민 주차수요 추정 결과 78
[표 4-6] 강일동 00번지 도시형생활주택 설계개요 79
[표 4-7] 주택형별 면적표 80
[표 4-8] 서울주택도시공사 투자심사 분석기준(1/2) 81
[표 4-9] 서울주택도시공사 투자심사 분석기준(2/2) 82
[표 4-10] 지하주차장 면적 적용기준 82
[표 4-11] 기본형 건축비(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11호, 2016.9.12) 84
[표 4-1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표(주차장법 제6조제1항 관련 별표1) 86
[표 4-13] 강서구 주택가 공영주차장 이용 사례 87
[표 4-14]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89
[표 4-15] 조정 전 임대보증금 산정 89
[표 4-16] 조정 전 월임대료 산정 90
[표 4-17] 조정 후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90
[표 4-18] 법정 주차대수 산정 91
[표 4-19]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92
[표 4-20] 기존안 사업수지(Cash flow) 92
[표 4-21]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94
[표 4-22] 시나리오2. 중 ALT-4 사업수지(Cash flow) 94
[표 4-23] 시나리오2. 중 ALT-5 사업수지(Cash flow) 95
[표 4-24] 시나리오2. 중 ALT-6 사업수지(Cash flow) 95
[표 4-25] 시나리오1.에 대한 ALT별 비교분석 96
[표 4-26]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97
[표 4-27] 시나리오3. 중 ALT-7 사업수지(Cash flow) 98
[표 4-28]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100
[표 4-29] 시나리오1. 중 ALT-1 사업수지(Cash flow) 100
[표 4-30] 시나리오1. 중 ALT-2 사업수지(Cash flow) 101
[표 4-31] 시나리오1. 중 ALT-3 사업수지(Cash flow) 101
[표 4-32] 시나리오3.에 대한 ALT별 비교분석 102
[표 4-33] 시나리오별 장단점 비교 103
[표 4-34]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 103
[표 4-35] 기계식 주차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시뮬레이션 108
[표 4-36] 기계식 주차 시뮬레이션 주차요금 산정 108
[표 4-37] 주차장 예상 연간수익 추정 결과 109
[표 4-38] 지하주차장과 기계식 주차장의 효율성 비교 109
[표 4-39] SH 나눔카 사업 2기 사업장 후보 불가 사유(2016.8) 111
[표 4-40] 소규모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주차규모 산정기준(안) 115
[표 5-1] 소규모 맞춤형 임대주택 주차규모 산정기준(안) 121
[그림 1-1] 연구의 내용 및 흐름 22
[그림 2-1] 공동주택 주차규모 산정 방법(윤경수. 2006) 42
[그림 3-1] 조사대상 단지 위치도 54
[그림 3-2] 임대유형별 분포 55
[그림 3-3] 연령별 분포 55
[그림 3-4] 가구원수별 분포 55
[그림 3-5] 전용면적별 분포 55
[그림 3-6] 임대유형별ㆍ전용면적별 평균 차량보유대수 현황 56
[그림 3-7] 분석대상단지 지하철역 입지조건 분석(250m, 500m buffer) 61
[그림 3-8] 분석대상단지 버스정류장 입지조건 분석(250m, 500m buffer) 62
[그림 3-9] 대중교통 중심지역 분석결과 및 분석 상세도 62
[그림 3-10] 권역별 지하철역 개수에 따른 차량 보유대수 63
[그림 3-11] 지하철역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차량 보유대수 분포 63
[그림 3-12] 300m 이내 버스정류장 개수에 따른 차량 보유대수 64
[그림 3-13] 전체: 입주시기별 보유대수 65
[그림 3-14] 영구임대: 입주시기별 보유대수 66
[그림 3-15] 공공임대: 입주시기별 보유대수 66
[그림 3-16] 장기전세: 입주시기별 보유대수 66
[그림 3-17] 전체: 연령별 보유대수 67
[그림 3-18] 영구임대: 연령별 보유대수 67
[그림 3-19] 장기전세: 연령별 보유대수 67
[그림 3-20] 행복주택: 연령별 보유대수 67
[그림 3-21] 가구원수별 차량보유대수 67
[그림 3-22] 전용면적별 차량보유대수 68
[그림 3-23] 환산보증금 수준에 따른 평균 차량보유대수 68
[그림 4-1] 주차장 정책 개선방향 72
[그림 4-2] 청년ㆍ비역세권 추정결과 75
[그림 4-3] 청년ㆍ역세권 추정결과 75
[그림 4-4] 일반ㆍ비역세권 추정결과 77
[그림 4-5] 일반ㆍ역세권 추정결과 77
[그림 4-6] 강일동 00번지 배치도 및 전경 80
[그림 4-7] 연도별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 83
[그림 4-8] 시나리오별 재무적 효과 분석 결과 104
[그림 4-9] 인접부지를 활용한 별도부설주차장 설치 검토 105
[그림 4-10] 대상지 형상 및 전경 106
[그림 4-11] 기계식 주차장 시뮬레이션 배치도 및 단면도 10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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