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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6년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도 업무위탁 [전자자료] :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체계 개발 및 제도운영 방안 : 최종보고서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국토교통부, 2017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379
제어번호
MONO1201704525
주기사항
연구책임: 엄득종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1.1. 배경 17

1.2. 목적 19

2. 연구의 내용 20

제2장 문헌조사 21

1. 기본방향 22

2. 국내사례 23

2.1. 공정안전관리 평가 23

2.2. 항공 서비스 평가 30

2.3. 해사안전관리 평가 40

2.4. 대중교통 경영ㆍ서비스 평가 48

2.5. 철도서비스 품질 평가 52

2.6. 공공기관 재난관리 평가 62

2.7. 공공기관 경영평가 65

2.8.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72

3. 국외사례 79

3.1. 영국 ORR의 RM3 79

3.2. 영국 HSE의 안전(관리) 측정 도구 83

3.3. 미국 OSHA의 안전(관리) 측정 도구 96

3.4. 캐나다 SAFE Work Manitoba의 안전보건 평가 99

4. 시사점 101

제3장 안전관리 수준평가 기준개발 102

1. 기본방향 103

2. 평가체계 개발 104

2.1. 철도운영기관등 의견수렴 104

2.2. 평가체계 108

2.3. 가중치 설정을 위한 AHP 조사 분석 110

3. 평가기준 개발 116

3.1. 사고실적 평가기준 117

3.2. 안전투자 평가기준 125

3.3. 안전관리 평가기준 127

3.4. 정책협조 평가기준 150

4. 절차 및 결과활용 152

제4장 안전관리 수준평가 시범적용 156

1. 기본방향 157

2. 평가자료 수집 159

2.1. 사고실적 자료 159

2.2. 안전투자 공시자료 160

2.3. 정기검사 자료 163

3. 시범적용 결과 165

4. 시범적용 시사점 188

제5장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제도운영 방안 191

1. 기본방향 192

2. 제도화 방안 193

2.1. 철도안전법ㆍ령 개정 방안 193

2.2. 시행지침 제정 방안 194

3. 인센티브 부여 방안 202

제6장 철도안전관리체계 제도개선 방안 204

1. 기본 방향 205

2. 철도안전관리체계 운영 경과 및 사례조사 206

2.1. 철도안전관리체계 검사 현황 206

2.2.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개선 현황 214

2.3. 유럽연합의 철도안전관리체계 216

3. 철도안전관리체계 검사결과 229

3.1. 변경승인 검사 결과분석 229

3.2. 정기검사 결과분석 243

3.3. 중대지장 초래 경우 분석 252

3.4. 설문조사 결과분석 259

4. 철도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276

4.1. 위험도 평가 활성화 276

4.2. 변경승인 간소화 278

4.3. 적합성 입증자료 내실화 278

4.4. 교육기준의 정량화 279

4.5. 계약자 관리 강화 281

제7장 결론 282

1.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283

2. 철도안전관리체계 제도개선 289

참고문헌 291

[부록 1]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안) 296

[부록 2]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매뉴얼 309

제1편 총칙 314

제1장 개요 315

1. 목적 315

2. 적용범위 315

3. 용어정의 315

4. 평가의 원칙 315

5. 적용의 제외 315

6. 평가방법 316

7. 평가시기 및 주기 316

8. 평가업무 절차 317

9. 평가등급 318

10. 평가결과의 공개 318

11. 우수기관 포상 등 318

12. 미흡한 기관의 조치 등 318

제2장 평가반 319

1. 평가반의 구성 319

2. 평가반의 교육 319

3. 평가반의 역할과 책임 319

제2편 평가분야 및 평가기준 320

제1장 평가분야 321

1. 목적 321

2. 평가분야 321

제2장 평가기준 323

1. 목적 323

2. 평점방법 323

3. 종합점수 324

4/3. 평가기준 325

제3편 기록관리 334

제1장 기록관리 335

1. 매뉴얼 제ㆍ개정관리 335

2. 기록관리 대상 335

3. 보관기간 335

4. 전산시스템 운영 335

제4편 참고자료 336

[별표 1] 사고실적 338

[별표 2] 안전투자 실적 339

[별표 3] 안전성숙도 면담 대상 선정기준 340

[별표 4] 안전성숙도 평가표 341

[별표 5] 안전성숙도 점수총괄표 370

[별표 6] 안전성숙도 평가결과 분석(종합) 373

[별표 7] 정기검사 실적 375

[별표 8] 우수시책 실적 376

[별표 9] 우수시책 평가표 377

[별표 10] 철도안전감독관 지적 사항 378

[별표 11] 종합평가 결과표 379

[표 2.1] 공정안전관리 평가프로그램 평가항목 24

[표 2.2] 공정안전관리 평가프로그램 등급 기준 29

[표 2.3] 등급에 따른 관리 기준 30

[표 2.4] 항공운송서비스 분야 평가항목 31

[표 2.5] 공항서비스 분야 평가항목 32

[표 2.6] 항공운송서비스 평가방법 34

[표 2.7] 공항서비스 평가 평가방법 36

[표 2.8] 국내선 이용자만족도 설문항목 37

[표 2.9] 국제선 이용자만족도 설문항목 38

[표 2.10] 평가결과 표기법 39

[표 2.11] 해사안전우수사업자 평가 평가항목 41

[표 2.12]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평가방법 43

[표 2.13] 철도운영자 서비스평가 49

[표 2.14] 철도운영자경영평가 50

[표 2.15] 철도운영자 서비스 평가 평가방법 51

[표 2.16] 철도운영자 경영평가 평가방법 52

[표 2.17] 여객서비스평가 철도공급서비스 평가 항목 54

[표 2.18] 화물서비스평가 화물공급서비스 평가 항목 54

[표 2.19] 열차서비스 평가방법 55

[표 2.20] 역사서비스 평가방법 57

[표 2.21] 화물열차 서비스 평가 방법 60

[표 2.22] 재난관리평가 평가항목 63

[표 2.23] 공공기관 경영평가 평가항목 66

[표 2.24]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법 67

[표 2.25] 지방공기업(도시철도기관) 경영평가 평가항목 73

[표 2.26] 절대평가 평가등급 및 평점 75

[표 2.27]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종 등급 기준 77

[표 2.28] 경영평가등급별 성과급 지급 기준 78

[표 2.29] RM3 평가분야 및 항목 80

[표 2.30] RM3 평가기준 예시(철도안전경영-리더십) 81

[표 2.31] HSCST 평가분야 84

[표 2.32] OSQv1 평가분야 및 항목 86

[표 2.33] OSQ99 평가분야 88

[표 2.34] CSCQ 평가분야 89

[표 2.35] LSCAT 평가분야 및 항목 90

[표 2.36] CSCQ 평가분야 92

[표 2.37] 평가도구별 문답문항 현황 93

[표 2.38] 평가분야 및 항목 종합 94

[표 2.39] SHARP 평가분야 96

[표 2.40] 위험예측 및 검지분야 평가항목 및 최고점수 기준 97

[표 2.41] SHPAT 평가분야 99

[표 2.42] SHPAT의 각 주제별 질문사항 예시(일부) 100

[표 3.1] 철도운영자등의 의견(1차: '16.7.1) 105

[표 3.2] 철도운영자등의 의견(2차: '16.7.22) 106

[표 3.3] 철도운영자등의 의견(3차: '16.9.9) 107

[표 3.4] 안전관리 수준평가 지표별 평가내용 116

[표 3.5] 사고실적: 철도교통사고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121

[표 3.6] 사고실적: 철도안전사고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122

[표 3.7] 사고실적: 운행장애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123

[표 3.8] 사고실적: 사상자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124

[표 3.9] 안전투자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126

[표 3.10] 안전성숙도 5단계 평가기준 127

[표 3.11] 안전성숙도 평가분야별 세부주제 128

[표 3.12] 안전성숙도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129

[표 3.13] 평가대상기관의 인력규모 별 면담 대상 제출 인원 130

[표 3.14] 안전관리시스템 : 안전성숙도 세부분야별 인터뷰 문항 131

[표 3.15] 열차운행체계 : 안전성숙도 세부분야별 인터뷰 문항 136

[표 3.16] 유지관리체계 : 안전성숙도 세부분야별 인터뷰 문항 141

[표 3.17] 안전관리시스템 : 분야별 가중치 및 점수합산표 145

[표 3.18] 열차운행체계 : 분야별 가중치 및 점수합산표 146

[표 3.19] 유지관리체계 : 분야별 가중치 및 점수합산표 147

[표 3.20] 정기검사결과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149

[표 3.21] 우수시책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150

[표 3.22] 감독활동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151

[표 3.23] 안전관리 수준평가 지표별 평가자료 및 적용시점 152

[표 3.24]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에 따른 5등급 기준 154

[표 4.1] 안전성숙도 면담 대상 인원 158

[표 4.2] 안전성숙도 면담 세부 일정 158

[표 4.3] 기관별 사고실적 자료 160

[표 4.4] 기관별 안전투자 공시자료 161

[표 4.5] 기관별 시정명령과 현지시정 자료 164

[표 4.6] 기관별 이행실적 자료(시정명령, 현지시정 및 개선권고) 164

[표 4.7] 안전관리 수준평가 시범적용 종합점수 165

[표 4.8] 기관별 안전관리 수준평가 등급 166

[표 4.9] 안전성숙도 분포도(전체 기관) 168

[표 4.10] 안전성숙도 평가의견(전체 기관) 169

[표 4.11] 안전성숙도 분포도(기관 1) 170

[표 4.12] 안전성숙도 평가의견(기관 1) 171

[표 4.13] 안전성숙도 분포도(기관 2) 172

[표 4.14] 안전성숙도 평가의견(기관 2) 173

[표 4.15] 안전성숙도 분포도(기관 3) 174

[표 4.16] 안전성숙도 평가의견(기관 3) 175

[표 4.17] 안전성숙도 분포도(기관 4) 176

[표 4.18] 안전성숙도 평가의견(기관 4) 177

[표 4.19] 안전성숙도 분포도(기관 5) 178

[표 4.20] 안전성숙도 평가의견(기관 5) 179

[표 4.21] 안전성숙도 분포도(기관 6) 180

[표 4.22] 안전성숙도 평가의견(기관 6) 181

[표 4.23] 안전성숙도 분포도(기관 7) 182

[표 4.24] 안전성숙도 평가의견(기관 7) 183

[표 4.25] 안전성숙도 분포도(기관 8) 184

[표 4.26] 안전성숙도 평가의견(기관 8) 185

[표 4.27] 안전성숙도 분포도(기관 9) 186

[표 4.28] 안전성숙도 평가의견(기관 9) 187

[표 5.1] 철도안전법 개정(안) 193

[표 5.2] 철도안전법시행령 개정(안) 194

[표 5.3] 수준평가 절차에 따른 시행지침 주요내용 196

[표 5.4]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 제정(안) 197

[표 5.5] 평가제도 사례별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공 사항 202

[표 6.1] 연도별 최초승인 검사대상 207

[표 6.2] 연도별 최초승인 진행건수 208

[표 6.3] 중대한 사항과 경미한 사항의 구분 209

[표 6.4] 중대한 사항의 분류 209

[표 6.5] 연도별 변경승인 검사현황 210

[표 6.6] 연도별 정기검사 대상 211

[표 6.7] 2015년 정기검사 현황 211

[표 6.8] 2016년 정기검사 현황 212

[표 6.9] 연도별 수시검사 현황 213

[표 6.10] 2015년 수시검사 현황 213

[표 6.11] 2016년 수시검사 현황 213

[표 6.12] 안전관리기준 구성 214

[표 6.13] 안전관리기준 1차 개정 주요내용 215

[표 6.14] 안전관리기준 2차 개정 주요내용 215

[표 6.15] 설계 목표치(CSM-DT) 적용 기준 221

[표 6.16] 국내 철도운영기관의 위험관리 이행현황 224

[표 6.17] 유지관리책임기관(ECM) 주요기능 및 세부내용 228

[표 6.18] 2016년 기관별 변경승인 사유 229

[표 6.19] 2016년 변경승인 현황 231

[표 6.20] 기관별 세분화한 변경사유건수 232

[표 6.21] 변경 구분범례에 따른 변경사유 건수 233

[표 6.22] 기관별 변경신청 및 변경사유 건수 235

[표 6.23] 기관별 변경신청 간소화율 236

[표 6.24] 기관별 변경사유 소요일 237

[표 6.25] 기관별 변경사유 행정소요일수 239

[표 6.26] 연도별 변경신고 및 변경승인 현황 241

[표 6.27] 변경승인 검사 중 보완요청서 발부 현황 242

[표 6.28] 변경승인의 서류 및 현장검사 일수 242

[표 6.29] 정기검사 대상기관 및 검사기간 243

[표 6.30] 검사 대상기관별 시정조치사항 244

[표 6.31] 체계별 시정조치 현황 245

[표 6.32] 관련근거별 시정조치사항 245

[표 6.33] 소분류 각 항목에 따른 SMS 시정조치사항 246

[표 6.34] 소분류 각 항목에 의한 ROS 시정조치사항 248

[표 6.35] 소분류 각 항목에 의한 RMS 시정조치사항 249

[표 6.36] 시정조치사항 구분 범례 251

[표 6.37] 구분 범례에 따른 시정조치사항 251

[표 6.38] 철도운영․시설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253

[표 6.39] 중대지장 초래 경우 검사 현황 253

[표 6.40] 중대지장이 발생한 사고 현황 254

[표 6.41] 철도운영자등 구분에 따른 중대지장사항 256

[표 6.42] 사고 및 장애 구분에 따른 중대지장사항 분석 257

[표 6.43] 중대지장사항 발생 및 보고기간 현황 257

[표 6.44] 체계 소분류 각 항목에 따른 중대지장사항 258

[표 6.45] 체계 위반 철도종사자 구분에 따른 중대지장사항 258

[표 6.46] 철도운영구분별 설문참여자 수 259

[표 6.47] 담당업무영역별 설문참여자 수 260

[표 6.48] 역할과 책임별 설문참여자 수 260

[표 6.49] 승인ㆍ정기검사 참여횟수 260

[표 6.50] 유럽연합과 국내 위험관리 요구사항의 비교 276

[표 7.1] 철도운영기관들이 받고 있는 평가의 종류 284

[그림 2.1] 공정안전관리 이행수준 평가항목 24

[그림 2.2] 공정안전문화 측정 절차 28

[그림 2.3] 항공서비스 평가 절차 33

[그림 2.4] 해사안전관리 평가 절차 42

[그림 2.5] 대중교통경영ㆍ서비스 평가 절차 50

[그림 2.6] 철도서비스 품질 평가 절차 55

[그림 2.7] 공공기관 재난관리 평가 절차 64

[그림 2.8]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절차 74

[그림 2.9] RM3 평가결과-Spider web 83

[그림 2.10] 평가결과의 Radar Plot 91

[그림 2.11] 평가결과의 Matrix 92

[그림 2.12] 평가 설문지 예시 93

[그림 3.1] 안전관리 수준평가 체계(철도운영자) 109

[그림 3.2] 안전관리 수준평가 체계(철도시설관리자) 109

[그림 3.3] 설문 그룹별 AHP 분석 결과 114

[그림 3.4] 평가배점(철도운영자) 115

[그림 3.5] 평가배점(철도시설관리자) 115

[그림 3.6] 15년 동안의 사고 및 장애 추세 117

[그림 3.7] 전년대비 증가/감소 비율 추세 118

[그림 3.8] 사고장애 증가/감소 누적빈도 그래프 119

[그림 3.9] 안전관리 수준평가 절차 153

[그림 3.10] 시기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평가 절차 개념도 155

[그림 4.1] 안전관리 수준평가 시범적용 종합점수 165

[그림 4.2] 사고실적과 열차운행거리, 개통연령과의 상관관계 167

[그림 6.1] 유럽연합의 공통안전관리방법(CSM) Ⅰ 217

[그림 6.2] 유럽연합의 공통안전관리방법(CSM) Ⅱ 217

[그림 6.3] 영국의 위험관리 절차와 세부 가이드 219

[그림 6.4] 유럽연합 위험도평가 절차의 변경 이력 220

[그림 6.5] 유럽연합 명시적 위험도 예측 방법 221

[그림 6.6] 철도운영자의 정기위험도 평가 절차 222

[그림 6.7] 유럽연합의 중대한 지장의 판단 기준 및 절차 225

[그림 6.8] 유지관리책임기관(ECM) 구성요소 227

[그림 6.9] 기관별 변경건수 분석 232

[그림 6.10] 변경신청 기관 및 변경사유 분석 233

[그림 6.11] 구분범례에 따른 변경사유 분석 234

[그림 6.12] 기관별 변경사유 대비 변경신청 분석 235

[그림 6.13] 기관별 변경승인 간소화율 분석 236

[그림 6.14] 연도별 변경신고 및 변경승인 분석 241

[그림 6.15] 소분류 각 항목에 의한 SMS 시정조치사항 분석 247

[그림 6.16] 소분류 각 항목에 의한 ROS 시정조치사항 분석 248

[그림 6.17] 소분류 각 항목에 의한 RMS 시정조치사항 분석 250

[그림 6.18] 구분 범례에 따른 시정조치사항 분석 252

[그림 6.19] 기술기준 각 항목에 대한 이해도 261

[그림 6.20] 위험도평가 세부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262

[그림 6.21] 비상대응계획 수립 세부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262

[그림 6.22] 노후 철도차량 및 시설관리 세부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263

[그림 6.23]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264

[그림 6.24] 프로그램 작성ㆍ변경 시 작성지침 활용ㆍ이해의 용이성 264

[그림 6.25] 해당 소속기관에서 승인받은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 265

[그림 6.26] 승인받은 프로그램의 이행가능성 및 실효성 확보 여부 265

[그림 6.27] 철도안전관리체계 시행 후 안전관리의식 향상 여부 266

[그림 6.28] 철도안전관리체계 시행 후 소속기관의 안전관리 체계화 여부 266

[그림 6.29] 변경승인, 변경신고 대상 기준의 명확화 267

[그림 6.30] 변경승인, 변경신고 시 지자체와 사전협의 절차의 필요성 268

[그림 6.31] 자문회의를 통한 검사결과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268

[그림 6.32] 정기검사 완료 후 시정명령 받는 시기의 적절성 269

[그림 6.33] 운영기관 간 시정조치 내용에 대한 정보공유 269

[그림 6.34] 동일한 검사항목과 평가기준을 토대로 검사 270

[그림 6.35]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사수행 여부 271

[그림 6.36] 검사기간(전회종료일~검사일 현재) 준수여부 271

[그림 6.37]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검사업무 수행 272

[그림 6.38]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검사업무 수행 272

[그림 6.39] 의견청취, 문제점과 시정조치 방안을 함께 검토 여부 273

[그림 6.40] 철도안전관리체계 검사수수료 납부 필요성 273

[그림 6.41] 기술기준, 프로그램 등에 대한 이해도 관련 274

[그림 6.42] 승인검사, 변경승인검사,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 관련 275

[그림 6.43] 검사관(외부전문가) 역량 관련 275

[그림 7.1] 평가체계 및 배점(철도운영자) 285

[그림 7.2] 평가체계 및 배점(철도시설관리자) 286

[그림 7.3] 안전관리 수준평가 시범적용 종합점수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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