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저작권 정책 개요 18

제1절 저작권 정책의 성과와 전망 19

1. 정책 추진 환경 19

2. 정책 비전과 전략 20

3. 정책 추진과 성과 21

4. 평가와 전망 23

제2절 국내 저작권 동향 25

1. 골프장의 저작물성에 관한 판단 25

2. 가수 김장훈의 다운로드 관련 논의 26

3. 폰트 무단 사용 관련 저작권 분쟁 27

제3절 세계 저작권 동향 29

1. 미국: 저작권청, 공정 이용 판결 검색 서비스 개시 29

2. 유럽연합(EU): 유럽 위원회, 유럽연합 내 디지털 단일 시장 구축 전략 발표 31

3. 영국: 문화ㆍ미디어ㆍ스포츠부, 창조 산업이 영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총부가가치 발표 32

4. 독일: 대법원, 도서관은 디지털로 전환된 도서를 출력하거나 저장하게 할 수 있다 33

5. 프랑스: 파기원, 저작권 침해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두 저작물 사이의 차이점이 아니라 유사점이 비교되어야 한다 35

6.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고등법원, 적법한 전자책만을 판매하는 재판매 사이트는 허용된다 36

7. 일본: 최고재판소, JASRAC의 사용료 징수 방식은 다른 사업자의 신규 진입을 방해한다 37

8. 중국: 저작권국, 2014년 중국 저작권 등록 건수가 전년 대비 20% 급증하다 38

9. 대만: 원주민의 전통 창작물에 대한 보호 조례 시행규칙 발효 38

10. 인도네시아: 비디오 산업 협회, 해적판 디브이디(DVD)로 인하여 연간 약 4600억 원 손실 39

11. 태국: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해 저작권법 개정 39

12. 호주: 삼진 아웃 제도의 시행 지연 40

13. 기타: 리스본 위원회, 저작권 제한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 발간 40

제2장 저작권 보호와 인식 제고 41

제1절 저작권 보호 분야의 성과와 전망 42

1. 보호 정책과 제도 42

2. 침해 현황 45

3. 국내 저작권 보호 활동 50

4. 해외 저작권 보호와 교류ㆍ협력 활동 91

제2절 저작권 교육 및 홍보 103

1. 개요 103

2. 교육 활동과 성과 104

3. 교육 인프라 구축 117

4. 중소기업 저작권 인식 제고 123

5. 저작권 홍보 활동 127

6. 평가와 전망 132

제3절 저작권 보호 기술 133

1. 개요 133

2. 저작권 기술 연구와 활동 140

제3장 저작권 산업과 이용 활성화 154

제1절 저작권 산업 통계 정보 체계화 155

1. 『저작권 통계』제4권 발간 155

2. 저작권 산업의 경제 기여도 조사 158

제2절 효율적인 저작물 이용 환경 구축 163

1. 저작권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163

2. 국가 디지털 콘텐츠 식별 체계 보급과 활성화 173

3. 저작권 등록과 인증 179

4. 법정허락 189

5. 소프트웨어 임치 194

제3절 저작권 공정 이용 환경 조성 199

1. 자유이용저작물 창조 자원화 199

2.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활용 기반 구축 208

3. 공공 저작물 이용 활성화 214

4.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보상금 제도 220

5. 저작권 상생 협의체 223

제4절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231

1. 개요 231

2. 활동 232

제4장 저작권 분쟁과 해결 259

제1절 저작권 주요 사건 260

1. 개관 260

2. 주요 판례 소개 260

제2절 저작권 분쟁 해결 272

1. 소송 272

2. 조정 276

3. 법원 연계형 조정 286

4. 저작물 감정 289

5. 법률 상담 294

제5장 저작권 제도 개선 304

제1절 저작권 법제 개선 305

1. 2015년에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305

2. 2015년에 제안된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308

제2절 저작권 관련 국제 통상 310

1. 저작권 관련 통상 협상 추진 310

2. 글로벌 저작권 법제 정비 참여 313

3. 국제기구, 각국 정부와의 정보 교류ㆍ협력 체계 강화 317

제3절 저작권 제도 개선 연구 319

1. 개요 319

2. 2015년 저작권 제도 개선 연구 320

[부록] 323

1. 저작권 통계 324

2. 기관별 주요 활동 352

3. 대회 수상작 367

4. 주요 기관 주소록 369

판권기 370

표 2-1. 연도별 저작권 침해 현황 45

표 2-2. 불법 복제에 따른 경제적 손실 규모(2015년 기준) 46

표 2-3. 침해율 1%p 감소에 따른 경제적 효과 46

표 2-4. 유통 경로별 합법 시장 침해 규모 48

표 2-5. 잠재적 합법 저작물 시장의 침해율 48

표 2-6. 연도별 저작권법 위반 현황(대검찰청) 49

표 2-7. 연도별 주요 단속 현황 50

표 2-8. 디지털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 지원 현황 53

표 2-9. 연도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시정 권고 건수 54

표 2-10. 연도별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 명령 건수 현황 55

표 2-11. 연도별 접속 차단 건수 현황 56

표 2-12.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단속 실적 60

표 2-13. 불법 복제물 신고 접수 현황 61

표 2-14. 해외 모니터링 대상 주요 사이트 정보 64

표 2-15. 해외 주요 사이트 모니터링 실적 64

표 2-16. 2015년 온라인 불법 복제물 모니터링 실적 65

표 2-17. 2015년 온라인 불법 복제물 모니터링 대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 현황 66

표 2-18. 오프라인 불법 복제물 단속 거점 현황 67

표 2-19. 2014년 오프라인 불법 복제물에 대한 단속 실적 69

표 2-20. 2015년 신학기 출판 분야 집중 단속 실적 70

표 2-21. 연도별 재택 모니터링 요원 운영 현황 71

표 2-22. 실버 감시원 운영 현황 77

표 2-23. 2015년 클린 사이트 지정 현황 83

표 2-24. 정품 콘텐츠 판매업체 저작권OK' 인증 현황 87

표 2-25. 연도별 체험 교실 운영 현황 105

표 2-26. 연도별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운영 현황(학생) 106

표 2-27. 연도별 청소년 저작권 의식 조사 현황 107

표 2-28. 연도별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운영 현황(성인) 108

표 2-29. 연도별 저작권 지킴이 교육 운영 현황 113

표 2-30. 저작권 현장 직무 능력 향상 과정 수료 현황 113

표 2-31. 저작권 실무 특화 집중 연수 과정 수료 현황 114

표 2-32. 원격 교원 직무 연수 수료 현황 115

표 2-33. 공공 분야 온라인 과정 연도별 수료 현황 116

표 2-34. 저작권 강사 위촉 현황 117

표 2-35. 교과내용 연구 추진 현황 118

표 2-36. 교과내용 반영 현황 118

표 2-37. 성인 대상 콘텐츠 개발 현황 120

표 2-38. 중소기업이 애로를 겪는 주요 저작권 문제 상담 현황 123

표 2-39. 연도별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제공 현황 124

표 2-40. 연도별 지역 저작권 서비스 센터 운영과 서비스 지원 현황 125

표 2-41. 연도별 소프트웨어(SW) 관리 체계 컨설팅 서비스 제공 현황 126

표 2-42. 저작권 기술 분류 체계 134

표 2-43. 2015년도 저작권 기술 연구ㆍ개발 현황 141

표 2-44. 저작권 기술 연구ㆍ개발(R&D) 특허와 기술 사업화 실적 145

표 2-45. 한국저작권위원회 성능 평가 대상과 범위 148

표 2-46. 한국저작권위원회 성능 평가를 위한 원본 콘텐츠와 변형 콘텐츠의 구성 149

표 2-47. PC 기반 특징 기반 필터링 기술 평가 항목 149

표 2-48. 모바일 기반 특징 기반 필터링 기술 평가 항목 150

표 3-1. 저작권 통계집 통계 항목 구성 157

표 3-2. 2013년 저작권 산업 경제 기여도(명목 기준) 159

표 3-3. 연도별 저작권 산업 명목 매출액 159

표 3-4. 저작권 산업 고용 비중 161

표 3-5. 통합 저작권 권리 관리 정보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 통합 저작권 관리 번호(ICN)의 발급 건수 164

표 3-6. 통합 저작권 권리 관리 정보 데이터베이스(DB)의 구성 항목 예시 165

표 3-7.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협력 기관 현황 167

표 3-8. 온라인 계약 체결 이용 현황 167

표 3-9. 디지털저작권거래소(KDCE)에서 계약 체결이 가능한 저작권 이용 형태 168

표 3-10. 5개 유통사 로그 정보 수집 현황(2015. 12. 31. 기준) 169

표 3-11. 위탁 관리 저작물 접수 현황 171

표 3-12. 국가 디지털 콘텐츠 식별 체계(UCI)의 지원 과제 현황 176

표 3-13. 전년 대비 신청 종류별 등록 건수 182

표 3-14. 최근 3년간 저작권 등록 아카이빙 실적 184

표 3-15. 저작권법상 법정허락의 근거 규정 190

표 3-16. 연도별 법정허락 승인 건수 192

표 3-17. 연도별 법정허락의 처리 건수 192

표 3-18. 2015년 법정허락 승인 저작물의 내용 192

표 3-19. 연도별 임치 계약 현황 197

표 3-20. 공유마당 공유 저작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 201

표 3-21.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관련 정보 구축 현황 209

표 3-22. 검사 시스템(CodeEye) 주요 구축 현황 210

표 3-23. 연도별 주요 서비스 이용 현황 211

표 3-24. 공공 누리 제도와 정책의 도입 현황 220

표 3-25. 국내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집중 관리 분야 232

표 3-26. 한국방송실연자협회 징수 분배 액 235

표 3-27. FKMP 신탁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 실적 245

표 3-28. 연도별 음실련 회원 증가 현황 246

표 3-29. 2015년도 분야별 저작권 사용료 수입 실적 248

표 3-30. 연도별 회원 증가 현황 249

표 3-31. 연도별 관리저작물 증가 현황 249

표 3-32. RIAK 회원 현황 252

표 3-33. RIAK 음원 관리 현황 252

표 3-34. 공공저작물 이용 건수 254

표 3-35. '공공누리' 공공저작권 자유이용 허락표시 제도(www.kogl.or.kr) 256

표 3-36. 2015년도 KOSCAP 회원 및 신탁자 현황(2014. 9. 15.~2015. 12. 31.) 258

표 3-37. 2015년도 KOSCAP 저작물 관리 현황(2014. 9. 15.~2014. 12. 31.) 258

표 4-1. ADR 제도 비교 277

표 4-2. 연도별 조정 접수와 처리 현황 건수 283

표 4-3. 연도별, 분야별 조정 건수 284

표 4-4. 법원 연계 조정 접수와 처리 현황 288

표 4-5. 연도별 감정 의뢰 현황 290

표 4-6. 2015년 유형별 감정 의뢰 건수 293

표 4-7. 2015년 의뢰 기관별 감정 의뢰 건수 293

표 4-8. 연도별 감정 전문 위원회의 개최 현황(최근 5년간) 293

표 4-9. 네이버 지식 파트너 상담 건수 298

표 4-10.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 건수 298

표 4-11. 문화예술인 대상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법률 상담 건수 298

표 4-12. 연도별 상담 건수 300

표 4-13. 월별, 저작물 유형별 상담 건수 301

표 4-14. 저작물 유형별 상담 건수 및 비율 301

표 5-1.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현황(산업통상자원부) 311

표 5-2. 저작권 관련 국제 조약의 체결과 가입 현황 315

표 5-3. 2015년 저작권 제도 개선 연구 목록 321

그림 2-1. 우리나라 저작권 보호체계 44

그림 2-2. 콘텐츠별 불법 복제물 이용 경험 47

그림 2-3. 콘텐츠별 합법 저작물 시장의 침해 규모 47

그림 2-4.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조직과 관할 지역 51

그림 2-5. 디지털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의 표준절차 52

그림 2-6. 불법 복제물 신고 사이트 화면 53

그림 2-7. 접속 차단의 업무 절차 흐름도 56

그림 2-8. 복제ㆍ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업무의 절차 흐름도 57

그림 2-9. 소프트웨어 예방 활동의 업무 처리 절차 58

그림 2-10. 연도별 저작권보호센터 단속 실적 61

그림 2-11. 저작권보호센터에서 적발한 킬러 콘텐츠 63

그림 2-12. 불법 복제물 추적 관리 시스템(ICOP)의 구성도 72

그림 2-13. 불법 복제물 추적 관리 시스템(ICOP)의 검색 프로세스 73

그림 2-14. 불법 복제물 추적 관리 시스템(ICOP)의 인식 프로세스 73

그림 2-15. 불법 복제물 추적 관리 시스템(ICOP)의 모니터링 화면 74

그림 2-16. 해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 자동 모니터링 화면 75

그림 2-17. 불법 복제물 추적 관리 시스템(ICOP) 종합 통계 정보 76

그림 2-18. 조사 연구와 홍보 활동 79

그림 2-19. 클린 사이트 지정 절차 80

그림 2-20. 클린 마크 81

그림 2-21. 2015년 클린 사이트 홍보와 캠페인 추진 현황 82

그림 2-22. 저작권OK 인증 마크 86

그림 2-23. 정품 콘텐츠 판매업체 인증 제도 홍보 87

그림 2-24. 국제 저작권 기술 콘퍼런스(ICOTEC) 행사 사진 89

그림 2-25.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저작권센터 92

그림 2-26.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저작권 지원 사업 운영 체계 92

그림 2-27. 해외저작권센터 법률 컨설팅 현황 93

그림 2-28. 해외 침해 구제 조치 지원 현황 94

그림 2-29. 권리 인증 현황 97

그림 2-30. 제8차 서울 저작권 포럼(10월) 99

그림 2-31. 국제 저작권 보호 인력 워크숍(9월) 99

그림 2-32. 제9회 WIPO STUDY VISIT(11월) 99

그림 2-33. 한ㆍ중 저작권 포럼(5월) 99

그림 2-34. 한ㆍ태 저작권 포럼(9월) 99

그림 2-35. 한ㆍ일 저작권 포럼(12월) 99

그림 2-36. '해외 저작권 정보 플러스' 메인 화면 100

그림 2-37. 저작권 체험 교실 활동 현장 105

그림 2-38.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현장 106

그림 2-39. 문화예술인 등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108

그림 2-40. 2015년 전국 대학 이러닝 콘퍼런스와 이러닝 국제 박람회 110

그림 2-41. 저작권 지킴이 교육 개요 111

그림 2-42. 저작권 지킴이 교육 진행 과정 112

그림 2-43. 저작권 지킴이 교육 112

그림 2-44. 15년 저작권 원격 교육 내용 튜터 워크숍 115

그림 2-45. 2015년도 저작권 원격 교육 MOU 체결 기관과 협업 기관 워크숍 116

그림 2-46. 저작권 내용의 교과서 수록 사례 119

그림 2-47. 2015년 개발된 저작권 만화 '저작권 별별 이야기' 중 일부 121

그림 2-48. 저작권 원격 교육(교원, 평교) 사이트 122

그림 2-49. 저작권 브랜드 '반듯ⓒ' BI 128

그림 2-50. 저작권 캠페인 광고영상 128

그림 2-51.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128

그림 2-52. 저작권 존중과 나눔 콘서트 128

그림 2-53. 제4기 저작권 기자단 129

그림 2-54. 유튜브 홍보 영상 연재 129

그림 2-55. 제10회 대학(원)생 저작권 우수 논문 공모전 시상식 130

그림 2-56. 제11회 청소년 저작권 글짓기 대회 시상식 130

그림 2-57. 계간 『저작권』 표지 131

그림 2-58. 월간 『저작권 문화』 표지 131

그림 2-59. 저작권 기술의 범위와 개념 133

그림 2-60. 저작권 기술 SWOT 분석, 비전과 목표 136

그림 2-61. 저작권 기술 개발 로드맵 138

그림 2-62. 예측 탐지 기술 개발 과제 개념도 143

그림 2-63. UHD 워터마킹 시스템 개요 144

그림 2-64. 클라우드 기반 DRM 기술 개념도 145

그림 2-65. 최근 4년간 저작권 기술 특허 성과 추이 146

그림 2-66. 2015년 저작권 기술 워크숍 146

그림 2-67. 일본 전시회 152

그림 3-1. 『저작권 통계』 제4권(통권 제5호) 156

그림 3-2. 저작권 산업의 명목 부가가치 비중 160

그림 3-3. 저작권 산업과 타 산업의 비교(2013년) 160

그림 3-4. 국가별 전체 저작권 산업 경제 기여도 162

그림 3-5.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의 개념도 164

그림 3-6. 음악 분야의 통합 저작권 관리 번호(ICN) 발급 절차 166

그림 3-7. 신탁관리 단체 등 협력 기관 연합 워크숍 166

그림 3-8.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사이트 메인 화면 168

그림 3-9. 음악 로그 정보 수집 시스템의 업무 처리도 169

그림 3-10. 저작권 찾기 사이트 메인 화면 170

그림 3-11. 저작권 찾기 캠페인 171

그림 3-12. 국가 디지털 콘텐츠 식별 체계(UCI)의 활용 분야 174

그림 3-13. 국가 디지털 콘텐츠 식별 체계(UCI) 총괄 기구의 역할과 기능 178

그림 3-14. 등록 업무 절차도 180

그림 3-15. 소프트웨어(SW) 국가 연구ㆍ개발(R&D) 연구 성과물 등록과 자산뱅크 연계 화면 184

그림 3-16. 최근 10년간 저작권 등록 현황 185

그림 3-17. 저작권 인증 제도 설명회 188

그림 3-18. 콘텐츠 행사 참가 저작권 인증 제도 홍보 188

그림 3-19. 임치 대상물 195

그림 3-20. 삼자 간 임치 계약 체계도 196

그림 3-21. 다자간 임치 계약 체계도 196

그림 3-22. 임치 계약 절차도 196

그림 3-23. 공유 저작물 포털 사이트의 공유마당 201

그림 3-24. 공유 저작물 포털 사이트의 공유마당 202

그림 3-25. 제2회 한반도 자연 생태 사진 공모전의 수상 작품 중 일부 203

그림 3-26. 2015 공유 저작물 창조 자원화 포럼 204

그림 3-27. 2015년 공유 저작물 나눔이 205

그림 3-28. 공유 저작물 홍보 영상 206

그림 3-29. 공유 저작물 청소년 체험관의 그래픽 디자인 회사 207

그림 3-30. 공유 저작물 북커버 템플릿 207

그림 3-31. 공유 저작물 어린이 체험관 - 방송국 207

그림 3-32. 공유 저작물 어린이 체험관 - 디자인 센터 207

그림 3-33. 검사 시스템(CodeEye) 실행 화면 210

그림 3-34. OLIS 화면 211

그림 3-35. 공공 누리 웹 사이트 215

그림 3-36. 공공 누리 지역 설명회 개최 217

그림 3-37. 대표적인 공공 누리의 활용 사례 219

그림 3-38. 음원 전송 사용료 개선을 위한 저작권 상생 협의체 출범(2015. 4. 17.) 225

그림 3-39. 방송 사용료 관련 저작권 상생 협의체(2015. 10. 2.) 227

그림 3-40. 징수액과 분배액 235

그림 3-41. 제4회 방송작가 마스터클래스 237

그림 3-42. 2015 한국방송작가상 시상식 237

그림 3-43. 2015년도 방송작가 저작권 실무 교육 워크숍 237

그림 3-44. FKMP 신탁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 실적 246

그림 3-45. 연도별 음실련 회원 증가 현황 247

그림 3-46. 음정콘서트 공연 모습 251

그림 3-47. 한국음악데이터센터의 전시실 및 자료관 253

그림 3-48. 2015년 드림콘서트 옥외프로모션 "클린하트 캠페인" 253

그림 3-49. 신탁저작물의 민간 활용 255

그림 3-50. 공공저작권 신탁관리시스템(우) 255

그림 3-51. 2014년 제1회 임시 총회 257

그림 3-52. 2014년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업무 개시 기념식 257

그림 4-1. 분쟁 조정 절차도 282

그림 4-2. 조기 조정(기일 외) 진행 과정 287

그림 4-3. 감정의 진행 절차 291

그림 4-4.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자동 상담 시스템' 사이트 이용 화면 296

그림 4-5. 네이버 지식인 지식파트너를 통한 네티즌들의 저작권 문제 해결 지원 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