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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목차
1. 보육정책 방향 및 관련 법령 8
1) 보육정책의 기본방향 10
가. 보육 이념(「영유아보육법」제3조) 10
나. 책임(「영유아보육법」제4조) 10
다.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영유아보육법」제11조) 10
라. 무상보육(「영유아보육법」제34조) 11
마. 보육의 우선제공(「영유아보육법」제28조) 12
바. 취약보육 우선실시(「영유아보육법」제26조) 13
2) 보육 운영시간 13
가. 운영시간 원칙 13
나. 예외 14
다. 집중휴가기간 운영원칙 14
3) 보육교직원 보수기준 14
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14
나. 보수의 지급 16
4) 보육과정 16
가. 표준보육과정 개발(「영유아보육법」제29조) 16
나. 편성시간 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3조 별표8) 17
5) 보육실태조사(「영유아보육법」제9조) 17
6) 표준보육비용 17
7) 보육교직원의 직무 및 책무(「영유아보육법」제18조, 제18조의 2) 17
2.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현황 20
1) 운영시간 22
가. 평균운영시간 22
나. 토요일 운영시간 23
2) 보육교직원 급여수준 23
가. 원장 급여수준 23
나. 보육교사 급여수준 24
다. 초임교사 급여수준 25
라. 기타 보육교직원 급여수준 26
마. 초과근무 및 시간외수당 26
바. 보육교사의 월 희망 급여 28
3) 보육교직원 근무시간과 경력 28
가. 평균 근무시간 28
나. 평균근무경력 30
4) 보육교직원 호봉체계 및 호봉인정 기준 30
가. 원장의 호봉 30
나. 보육교사의 호봉 31
다. 보육교직원 호봉인정 기준 32
라.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호봉체계 33
5) 보육교사의 사직 이유 34
가. 사직 보육교사 비율 34
나. 보육교사 사직 이유 35
다. 사직 이후 직업경로 35
6) 보육교사를 위한 편의시설 36
7) 보육교사의 휴가, 휴직 사용 실태 37
가. 휴가 사용 실태 37
나. 육아휴직 등 사용 실태 38
8) 보육교사의 심리적 건강상태 39
3. 제도개선 방안 40
1) 어린이집 운영시간 개선 42
가. 보육시간 조정 42
나. 법률 개정 43
2) 표준보육비용 조사 및 반영 44
가. 표준보육비용 조사 정례화 및 반영 44
나. 보육료 현실화 46
3)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47
가.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 47
나. 휴가 보장 47
다. 사회적 인식 개선 48
라. 업무 간소화 48
마. 농어촌소재 어린이집 지원 49
바. 보조교사·대체교사 확대 50
사. 전문상담요원 확대 50
아. 호봉인정체계 개선 51
자. 인건비 지원비율 조정 52
참고문헌 53
〈별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대표발의)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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