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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정유섭
목차
산업통상자원(정책) 9
갤노트7 배터리 설계결함 및 부실인증 드러나 11
도시가스, 용도별-지역별 판매가 격차 완화해야 (1): 주택용이 산업용보다 19.58% 더 비싸... 가격차 점점 커져 35
도시가스, 용도별-지역별 판매가 격차 완화해야 (2): 지역별 가격차...연평균 최대 85,297원 37
휘발유 판매가 대비 유류세 비중 지속 증가...62.43% 수준 39
알뜰주유소, 가격-품질 신뢰도 상실 우려...정책재검토 要 (1): 알뜰하지 않은 알뜰주유소 41
알뜰주유소, 가격-품질 신뢰도 상실 우려...정책재검토 要 (2): 알뜰주유소-일반주유소 가격차 해마다 좁혀져 42
해외자원개발, 못받은 돈이 줄 돈의 2배 47
1차 에너지 의존도 완화해야 (1):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생산비중 '만년 꼴찌' 51
1차 에너지 의존도 완화해야 (2): RPS 이행실적,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에 여전히 뒤쳐져 53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수도권 역차별 전국 24개 대학 중 수도권 대학 단 한곳 55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 60% 이산가족 57
경제자유구역/무역 59
무역보험, 은행-대기업 돈놀이에 49조원 편법보증 61
FDI 실적 '꺼꾸로'...자유무역지대-지자체-경제자유구역 순 64
외투기업 증가율, 비수도권(7.2%)이 수도권(3.9%)의 2배 67
인천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잠진-무의 연도교 '반쪽짜리' 69
용유-잠진 제방도로 확장, 중복투자 우려 71
용유-잠진 제방도로, 안전진단 단 한차례도 없어 77
중소기업/특허 79
FTA 활용률, 대기업-중소기업 모두 하락 81
전통시장 화재사고 무방비 노출 (1): 소화기 등 화재대응시설 불량 57.1% 83
전통시장 화재사고 무방비 노출 (2): 전기시설 배선상태 불량 20.8% 85
상생 역행하는 '이마트 에브리데이' 87
의무고발요청제 유명무실...고발율 4.6% 89
정부 R&D 과제비는 눈먼 돈?...기술료 회수 3.36% 일관되게 저조 91
특허 무효심판 절반 '불복' 특허법원行...심결 권위 높여야 93
자원 95
가스공사, 설계기준초과 경주지진 폭발위험 알고도 가스 공급! 97
지역특성 고려해야할 지진비상대처계획이 짜깁기·베끼기 일색! 105
석유/가스 공사, 재난대비 용역 수행하고도 정작 개선은 안해 113
국제유가는 내리고, 정유사·주유소 마진율은 올라가고 125
주유소 가짜석유 유통 다시 급증...올 상반기만 49.6% 증가 127
가스공사 LNG 예선사업자, 항내 안전성-전문성 우선 고려해야 129
전력(판매/생산) 131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방침 세웠었다 133
산업용 전기, 원가 이하...원가대비 80.9% 수준 137
전기요금 과징수 착오율 낮춰야(1): 한전, 더 받은 돈이 못 받은 돈의 2배 145
전기요금 과징수 착오율 낮춰야(2): 전력판매액 대비 과징수율, 주택용이 산업용의 10배 147
전력생산량 대비 이익률, 민간발전이 공공발전의 5.4배 153
발전5사 지진대처 낙제점 수준 155
변전소 지진계측기 설치율 2%, 6억 지진대응시스템 무용지물 166
한전, 지진 EAP 수립의무 위반 171
발전소 불시정지 원인 57.2% 보수불량, 손실액 188억 177
도서지역 발전설비 노후화율 38.7% 179
원자력 181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원자력문화재단(1): 원전 '줄여야'(29.5)〉'늘려야'(28.4) 처음 앞서 183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원자력문화재단(2): 목적사업비 대비 관리운영비 지출 163.7% 185
고리원전 해안방벽, 흥청망청-주먹구구의 극치 187
한수원 발주 공사, 수의계약이 경쟁계약의 2배 195
원전사고시 대피시간, 아무리 빨라도 3시간 50분 197
'원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언론대응 매뉴얼(?) 201
산업/안전 203
산업단지 안전사고 급증(1) : 사망사망률 43.1% 205
산업단지 안전사고 급증(2) : 화학사고 발생율, 국가산단이 일반산단의 12배 207
산업단지 안전사고 급증(3) :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한강, 낙동강 집중 209
가스안전사고 피해규모 해마다 큰 폭 증가...지난해 24.6% 증가 211
20년전 기존가스배관 내진평가방안 마련하고도 지금껏 안해 213
노후산단 구조고도화 사업은 민자사업(?)(1) : 수도권 산단 민간투자 90.7% 219
노후산단 구조고도화 사업은 민자사업(?)(2) : 부평산단 에프나인, 결국은 가구판매시설 221
증인신문 : 신세계 복합쇼핑몰 223
복합쇼핑몰 신세계컨소시엄, 사실상 단일 출자자 225
신세계 복합쇼핑몰, 외투법인 GIC(싱가포르투자청) 아니다 227
싱가포르 GIC, 영상문화단지 투자 신고내역조차 없었다 229
신세계 복합쇼핑몰, 사업신청자 일정에 맞춘 '희안한 공모' 231
영상문화단지 사업자 선정 평가방식 '내 맘대로' 233
영상문화단지 심사위원 10명 중 3명 부천시 공무원 235
사업공모하면서 이의제기도 불허...막무가내 공모사업 237
신세계 공공기여방안, 결국 '쇼핑몰 부속시설' 239
신세계 복합쇼핑몰, 주변지역 상생 아예 관심없어 241
영상문화단지 개발사업, 감사원 감사 청구 고려 243
대형쇼핑몰 개설시, 지자체 경계와 상관없이 상권영향평가, 지역협력계획 제출토록 해야 244
국정감사 언론보도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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