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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검토배경 3
II. 주요 현황 및 문제점 5
1. 청와대·미래부 고위직 정보통신(ICT) 임명, 과기외면 5
2. 과기 퇴직자 자리에 정보통신(ICT) 승진으로 채워 7
3. 인사위원회 정보통신(ICT) 중심 운용 9
4. 정보통신(ICT)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 여전 15
5. 징계 처리에서 차별 대우 16
III. 개선 방안 19
1.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의 정상화 19
2. 인사 담당과장(운영지원과장)의 순환 임명 20
3. 신상필벌, 공평정대한 인사 실시 20
4. 단기적으로 과기부 인사 관행 및 시스템 개혁을, 장기적으로 과기와 정통 분야 분리하는 정부조직 개편해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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