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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위해성 경찰장비' 살수차 현황 3
살수차 개요 3
최근의 경찰 살수차 사용동향 6
살수차 조작요원의 전문성 7
살수차 운용지침의 주요 내용과 허점 11
II. 살수차의 소화전 사용 현황 22
살수차의 소화전 사용 현황 22
살수차의 소화전 사용, 가능한가? 25
III. 소화전 사용에 대한 관계기관 입장 28
살수차의 소화전 사용, 가능한다는 입장 28
살수차의 소화전 사용, 안 된다는 입장 28
서울시 "앞으로는 경찰 살수차 소화전 못 쓴다" 29
국민안전처 "가급적 소방활동에만 사용해야" 30
IV. 외국의 살수차 사용 현황 32
일본 32
미국 33
영국 35
독일 37
프랑스 40
살수차 관련 해외 규정 43
국내 살수차 운용지침과의 차이점 44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과 관련된 국회 입법 조사처의 의견 44
참고자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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