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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진
목차
I. 연구의 개요 6
1. 연구의 개요 8
1) 연구의 배경 8
2) 연구의 목적 9
3) 연구의 범위와 흐름 9
4) 연구 방법 12
II. 용도지구 관련 제도 검토 및 분석 14
1. 용도지구제도 개요 16
1) 용도지구의 정의 16
2) 용도지구의 기본원칙 16
3) 용도지구의 지정 요건 16
4) 용도지구의 지정절차 17
5) 용도지구의 지자체 위임 17
6) 용도지구의 종류 18
2. 용도지구 제도의 이론적 고찰 19
1) 지역·지구·구역 등의 법적 정의 19
2) 지역·지구·구역 등의 용어에 대한 이론적 고찰 19
3) 지역·지구·구역 등의 구성요소 22
3. 용도지구 별 세부기준 24
1. 경관지구 24
2. 미관지구 27
3. 고도지구 30
4. 방화지구 32
5. 방재지구 34
6. 보존지구 38
7. 시설보호지구 40
8. 취락지구 41
9. 개발진흥지구 45
10. 특정용도 제한지구 46
III. 용도지구 현황 및 운용실태 분석 48
1. 용도지구 제도의 변천 과정 50
1) 1960 ~ 2000년 초반 :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 50
2) 2000년 이후 : 국토계획법 51
2. 용도지구 관련 통계지표 54
1. 전국 용도지구 지정 현황 54
2. 시도별 용도지구현황 55
3. 연도별 용도지구현황 57
3. 지자체 별 용도지구 운용현황 조사 60
1. 조사 개요 60
2. 용도지구의 운영현황 62
3. 용도지구 별 지정년도 분석 65
IV. 용도지구 이슈 도출 66
1. 용도지구 관련 민원 및 지자체 건의사항 68
1) 지자체 의견 조사 분석 68
2) 용도지구 관련 민원사항 분석 (2013~2015) 70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관련 이슈 77
1) 개요 77
2) 국토계획법 상 용도지역, 지구, 구역 관련 제도개선 요청사항 79
3. 용도지구 관련 해외 사례 82
1) 미국 82
2) 일본 86
4. 소결 92
V. 용도지구 별 세부검토 96
1. 용도지구 세부검토 방향 98
2. 자연경관지구 100
1) 지정목적의 유사성 100
2) 제도의 대체가능성 102
3) 공간적 중첩성 107
4) 제도의 활성화 109
5) 관리운영 상의 문제 113
6) 소결 115
2. 수변경관지구 117
1) 지정목적의 유사성 117
2) 제도의 대체가능성 119
3) 공간적 중첩성 124
4) 제도의 활성화 125
5) 관리운영 상의 문제 128
6) 소결 132
4. 시가지경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최저고도지구 134
1) 지정목적의 유사성 134
2) 제도의 대체가능성 137
3) 공간적 중첩성 141
4) 제도의 활성화 143
5) 관리운영 상의 문제 147
6) 소결 153
5. 최고고도지구 156
1) 지정목적의 유사성 156
2) 제도의 대체가능성 159
3) 공간적 중첩성 165
4) 제도의 활성화 167
5) 관리운영 상의 문제 170
6) 소결 176
6. 역사문화미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187
1) 지정목적의 유사성 187
2) 제도의 대체가능성 192
3) 공간적 중첩성 201
4) 제도의 활성화 205
5) 관리운영 상의 문제 208
6) 소결 214
7. 생태계보존지구 217
1) 지정목적의 유사성 217
2) 제도의 대체가능성 221
3) 공간적 중첩성 236
4) 제도의 활성화 239
5) 관리운영 상의 문제 242
6) 소결 245
8. 중요시설물보존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247
1) 지정목적의 유사성 247
2) 제도의 대체가능성 249
3) 공간적 중첩성 252
4) 제도의 활성화 257
5) 관리운영 상의 문제 261
6) 소결 263
9. 학교시설보호지구 266
1) 지정목적의 유사성 266
2) 제도의 대체가능성 267
3) 공간적 중첩성 270
4) 제도의 활성화 272
5) 관리운영 상의 문제 275
6) 소결 278
10. 공항시설보호지구 280
1) 지정목적의 유사성 280
2) 제도의 대체가능성 281
3) 공간적 중첩성 288
4) 제도의 활성화 289
5) 관리운영 상의 문제 292
6) 소결 295
11. 항만시설보호지구 297
1) 지정목적의 유사성 297
2) 제도의 대체가능성 300
3) 공간적 중첩성 304
4) 제도의 활성화 305
5) 관리운영 상의 문제 308
6) 소결 311
12. 방화지구 313
1) 지정목적의 유사성 313
2) 제도의 대체가능성 315
3) 공간적 중첩성 319
4) 제도의 활성화 320
5) 관리운영 상의 문제 324
6) 소결 327
13. 방재지구 328
1) 지정목적의 유사성 328
2) 제도의 대체가능성 334
3) 공간적 중첩성 339
4) 제도의 활성화 341
5) 관리운영 상의 문제 344
6) 소결 348
14. 특정용도제한지구 350
1) 지정목적의 유사성 350
2) 제도의 대체가능성 353
3) 공간적 중첩성 360
4) 제도의 활성화 361
5) 관리운영 상의 문제 364
6) 소결 367
VI. 용도지구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372
1. 기본 방향 374
2. 용도지구의 통폐합을 통한 간소화 376
1) 배경 376
2) 검토 방향 376
3) 개선 방향 377
4) 용도지구별 세부 검토 378
3. 용도지구 통폐합 이후의 관리방안 393
4. 용도지구의 주기적 정비와 해제 절차 개선 396
1) 배경 396
2) 주요 이슈 396
3) 개선방향 403
5. 복합용도지구의 도입 검토 407
1) 배경 및 필요성 407
2) 개념 408
3) 목적 409
4) 복합적 토지이용의 유형 및 사례 검토 409
5) 복합용도지구와 유사한 해외 사례 413
6) 신규 용도지구 도입을 위한 기본 방향 416
7) 용도지역 별 복합용도지구 가칭 도입 가능성 검토 417
8) 복합용도지구 지정 시 추가적으로 허용되는 건축물 용도 범위 422
9) 복합용도지구 도입 시의 입지 요건 검토 427
10) 소결 432
7. 용도지구의 주민제안 확대 433
1) 배경 433
2) 법제도 검토 433
3) 해외 사례 검토 442
4) 용도지구 주민 제안의 운영 방향 447
8. 용도지구 대체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제도 개선 450
1) 논의 배경 450
2) 주요 이슈 450
VII. 결론 452
1. 연구의 요약 454
2. 기대 효과 456
부록 458
1. 용도지구 별 관계 법령 검토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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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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