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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1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 26
Ⅰ. 연구 배경과 목적 26
Ⅱ.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27
2장. 혐오표현의 의미와 규제 필요성 30
Ⅰ. 혐오표현의 등장배경 30
Ⅱ. 혐오표현의 개념과 의의 33
1. 국제사회ㆍ해외의 논의 34
2. 국내의 논의 36
3. 혐오표현의 정의 39
(1) 표적집단 소수자 41
(2) 적대성 43
(3) 표현행위성 44
(4) 중간결론 45
4. 혐오표현의 유형 46
(1) 차별적 괴롭힘 46
(2) 차별표시 48
(3) 공개적인 멸시ㆍ모욕ㆍ위협 49
(4) 증오선동 50
(5) 중간결론 51
5. 혐오표현과 증오범죄 53
Ⅲ.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의 대립 문제 53
1. 표현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시선과 그 배경 53
2. 표현의 자유의 범위와 혐오표현의 의의 54
Ⅳ. 혐오표현 규제 찬반론 56
1. 규제 찬성론 56
2. 규제 반대론 58
Ⅴ. 혐오표현 규제의 필요성 59
3장. 혐오표현 규제에 관한 국제기준과 외국 사례 62
Ⅰ. 국제기준 62
1. 유엔 62
(1) 관련 규정 62
1) 반차별과 혐오표현의 규제 62
2)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증오의 고취' 금지 65
3) 인종주의적 사고의 보급, 인종차별 촉진ㆍ고무 등에 대한 형사적 규제 66
4) 제노사이드 선동에 대한 형사적 규제 67
(2) 유엔인권조약기구의 관련 결정례와 최종견해 68
1) 자유권위원회 68
2) 인종차별철폐위원회 72
3) 여성차별철폐위원회 74
4) 아동권리위원회 74
5) 장애인권리위원회 75
(3) 유엔인권기구의 혐오표현 규제 관련 문서 75
1) 인종주의와 미디어에 관한 공동 의견서 75
2)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 금지에 관한 라밧 행동계획 76
2. 유럽 76
(1) 관련 규정 76
1) 형사법에 의한, 인종주의와 외국인혐오의 특정 형태 및 표현 방지에 관한 기본 결정 76
2) 혐오표현에 관한 권고 77
3) 컴퓨터를 통한 인종주의, 외국인혐오적 행위의 처벌에 관한 사이버범죄 협약의 추가의정서 77
(2) 유럽인권재판소(유럽인권위원회) 관련 판례 77
1) 협약 제17조 권리 남용 금지 조항 적용한 판례 78
2) 표현의 자유 침해 결정 79
3)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제한 결정 81
3. 국제인권단체 82
Ⅱ. 외국 사례 82
1. 미국 83
(1) 괴롭힘 83
(2) 즉각적 폭력 선동과 '도발적 언어' 84
2. 독일 86
(1) 차별적 괴롭힘과 차별 지시 87
(2) 민족ㆍ인종ㆍ종교ㆍ국적ㆍ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인간존엄성 침해 87
(3) 민족ㆍ인종ㆍ종교ㆍ국적ㆍ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증오선동 88
(4) 제노사이드 범죄의 부인 혹은 정당화 89
3. 캐나다 89
(1) 괴롭힘 90
(2) 차별ㆍ혐오를 의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의 출판 및 게시 91
(3) 차별금지 사유에 기초해 개인 또는 집단을 혐오에 노출,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표현 93
(4) 증오선동 및 고무 94
(5) 제노사이드 옹호 및 고무 95
4. 일본 96
(1) 헤이트스피치 억제법 96
(2) 오사카시 헤이트스피치 대처에 관한 조례 97
(3) 혐오표현 관련 판례 97
1) 재특회의 조선제일초급학교의 '가두선전 금지 등 청구사건' 97
2) 재특회의 도쿠시마현 교직원조합과 전 서기장에 대한 폭언 및 욕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98
3) 재특회의 재일 조선인 이신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99
5. 영국 99
(1) 차별적 괴롭힘 99
(2) 증오선동 100
Ⅲ. 중간결론 101
4장. 혐오표현의 실태 104
Ⅰ. 설문조사 분석 104
1. 조사개요 104
(1) 조사대상 104
(2) 조사방법 105
(3) 조사내용 106
2. 조사결과 106
(1) 응답자의 특성 106
(2) 혐오에 대한 두려움 113
(3)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 지식 116
(4) 혐오표현 경험 118
1) 온라인 혐오표현 118
2) 오프라인 혐오표현 139
(5) 혐오표현 가해 경험 160
(6)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태도 163
1) 온라인 혐오표현 164
2) 오프라인 혐오표현 165
3)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영향에 대한 태도 166
(7)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167
3. 소결 170
Ⅱ. 면접조사 분석 175
1. 조사개요 175
(1) 조사목적과 내용 175
(2) 조사대상자 선정 177
(3) 조사방법과 진행 180
2. 조사결과 181
(1) 혐오표현의 발생환경과 유형 183
1) 차별적 괴롭힘 184
2) 차별표시 196
3) 공개적인 멸시ㆍ모욕ㆍ위협 200
4) 증오선동 212
(2) 혐오표현의 심리적인 영향 215
1) 부정적 심리반응 216
2) 스트레스성 심리 반응 225
(3) 혐오표현의 사회적 영향 228
1) 소수자의 실생활에 미친 영향 229
2)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 235
(4) 혐오표현에 대한 대처 243
1) 소수자로서의 어려움 244
2) 공공기관의 대응 246
(5) 사회적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 248
3. 중간결론 251
(1) 혐오표현 피해 실태 주요 조사결과 251
(2) 소수자가 입은 혐오표현의 영향 253
(3) 혐오표현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 255
(4)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 256
Ⅲ. 온라인 혐오표현 분석 257
1. 온라인 혐오표현 현황과 개요 257
2. 온라인의 일반적 특성과 혐오표현 258
3. 온라인 혐오표현의 특징 259
(1) 집단/커뮤니티 활동 259
(2) 온라인 뉴스와 SNS 261
(3) 공공영역과 오프라인으로의 확대 262
5장. 혐오표현에 관한 규제 264
Ⅰ. 혐오표현의 규제 필요성과 규제대안 개요 264
Ⅱ.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의 가능성 265
1. 현행법상 규제 가능성 265
(1) 형사규제 265
(2) 민사규제 267
(3) 행정규제 268
(4) 인터넷상의 규제 271
2. 현행법상 규제의 한계 272
3. 혐오표현 관련 입법안에 대한 분석ㆍ평가 277
Ⅲ.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한계와 대안 280
1. 법적 규제의 한계 280
2. 형성적 규제 282
(1)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환경의 조성 283
(2) 평등과 반차별 권리의 보장 283
(3) 공공기관의 적극적 조치 284
1) 공공기관의 적극적 대응 284
2) 공무원 교육 284
3) 공공 교육과 홍보ㆍ캠페인 285
(4) 시민사회의 자율역량 강화 285
6장. 혐오표현에 대한 기관별 대응정책 286
Ⅰ. 국가인권위원회 286
1. 인권정책 286
(1) 정책 권고 286
(2) 기관별 자문 및 대책 지원 287
(3) 연구 및 정책 대응 287
2. 인권침해 구제 289
3. 인권교육ㆍ홍보ㆍ협력 290
(1) 인식제고 교육 및 캠페인 290
(2) 교육 290
(3) 시민ㆍ인권단체와의 협력 291
(4) 언론사, 기업 등과의 협력 291
(5) 심의기관과의 협력 292
Ⅱ. 입법부 292
1. 관련 입법 추진 292
(1) 형법 292
(2) 차별금지법 295
(3) 국가인권위원회법 296
(4) 기타 법률 297
2. 정책 및 교육 298
Ⅲ. 정부ㆍ지방자치단체 298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298
2. 혐오표현 관련 정책 수립 299
3. 혐오표현 관련 교육 300
4. 조례 제정을 통한 혐오표현 예방 300
Ⅳ. 사법부 301
1. 법률 해석ㆍ적용에 있어서 혐오표현에 대한 이해 증진 301
2. 국제법규범의 적극적인 수용 추진 302
Ⅴ. 공공ㆍ교육기관 302
1. 학생인권증진기본계획 302
2. 법ㆍ제도 및 정책 303
3. 지원 및 구제 방안 303
Ⅵ. 사기업 304
1. 직장의 자율적 조치 304
2. 직장 내 지원 정책 305
Ⅶ. 정보통신 심의기관 및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306
1. 방송통신위원회 306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07
3. 언론중재위원회 309
4. 자율규제기구 309
5. 인터넷서비스사업자 309
7장. 결론 311
Ⅰ. 연구 내용 요약 311
Ⅱ. 전망과 과제 313
참고문헌 315
[부록 1] 혐오표현 관련 국제기준ㆍ입법례 326
(1) 국제기준 326
1) 세계인권선언 326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326
3)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327
4)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327
5)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328
6) 유럽연합, '형사법에 의한, 인종주의와 외국인혐오의 특정 형태 및 표현 방지에 관한 기본 결정' 329
7) 유럽평의회, '혐오표현에 관한 권고' 329
8) 유럽평의회, '컴퓨터를 통한 인종주의, 외국인혐오적 행위의 처벌에 관한 사이버범죄 협약의 추가의정서' 330
9) 표현의 자유와 평등에 관한 캠든 원칙 (2009) 331
(2) 혐오표현 관련 각국 입법례 332
1) 미국 332
2) 독일 333
3) 캐나다 334
4) 일본 337
5) 영국 342
6) 덴마크 344
7) 뉴질랜드 344
8) 프랑스 345
9) 오스트리아 346
[부록 2] 설문조사 설문지 347
[부록 3] 면접조사 질문목록 364
판권기 366
〈표 1〉 혐오표현을 정의하기 위한 기준 40
〈표 2〉 혐오표현의 유형 51
〈표 3〉 응답자의 특성: 기타남성 107
〈표 4〉 응답자의 특성: 기타여성 108
〈표 5〉 성적 소수자 인구 추정 109
〈표 6〉 응답자의 특성: 성적 소수자 110
〈표 7〉 응답자의 특성: 장애인 111
〈표 8〉 응답자의 특성: 이주민 112
〈표 9〉 이주민의 한국 거주 기간별 온라인 혐오표현 경험 120
〈표 10〉 이주민의 직업별 온라인 혐오표현 경험 120
〈표 11〉 이주민의 월평균가구소득별 온라인 혐오표현 경험 120
〈표 12〉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느낌(1): 별 생각이 없었다 133
〈표 13〉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느낌(2): 재미있었다 134
〈표 14〉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느낌(3):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134
〈표 15〉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느낌(4): 문제가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134
〈표 16〉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 136
〈표 17〉 온라인 혐오표현의 영향(1):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글을 쓰기 어려워졌다 137
〈표 18〉 온라인 혐오표현의 영향(2): 그곳에 다시 방문하지 않았다 137
〈표 19〉 온라인 혐오표현의 영향(3): 스트레스,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138
〈표 20〉 온라인 혐오표현의 영향(4):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느끼게 되었다 138
〈표 21〉 온라인 혐오표현의 영향(5): 자존감이 떨어졌다 139
〈표 22〉 집단별 오프라인 혐오표현을 경험한 곳 143
〈표 23〉 오프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느낌(1): 문제가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153
〈표 24〉 오프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느낌(2): 별 생각이 없었다 154
〈표 25〉 오프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느낌(3): 재미있었다 154
〈표 26〉 오프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느낌(4):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155
〈표 27〉 오프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 156
〈표 28〉 오프라인 혐오표현의 영향(1): 그런 표현을 한 사람을 피하려고 노력했다 157
〈표 29〉 오프라인 혐오표현의 영향(2): 그런 표현을 경험한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피하려고 노력했다 158
〈표 30〉 오프라인 혐오표현의 영향(3): 자유롭게 글을 쓰거나 말을 하기 어려워졌다 158
〈표 31〉 오프라인 혐오표현의 영향(4):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느끼게 되었다 159
〈표 32〉 오프라인 혐오표현의 영향(5): 스트레스,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159
〈표 33〉 오프라인 혐오표현의 영향(6): 자존감이 떨어졌다 160
〈표 34〉 온라인 혐오표현(비난) 규제 의견 164
〈표 35〉 온라인 혐오표현(차별ㆍ폭력 선동) 규제 의견 165
〈표 36〉 오프라인 혐오표현(비난) 규제 의견 165
〈표 37〉 오프라인 혐오표현(차별ㆍ폭력 선동) 규제 의견 166
〈표 38〉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혐오표현 영향의 심각성 태도 167
〈표 39〉 사회적 소수자 집단별 비난의 정당성 168
〈표 40〉 사회적 소수자 집단별 비난 이유 (중복응답) 169
〈표 41〉 면접조사 질문목록 175
〈표 42〉 면접조사 대상자 정체성 및 분포 177
〈표 43〉 면접조사 대상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179
〈표 44〉 조사대상자의 혐오표현 피해 실태의 공통적 특징 182
〈표 45〉 조사대상자들의 혐오표현을 들은 이후의 감정과 심리상태 216
〈표 46〉 조사대상자들이 경험한 혐오표현의 사회적 영향 232
〈표 47〉 혐오표현의 규제방법 265
〈표 48〉 혐오표현 규제를 위해 발의된 법률안 278
〈그림 1〉 혐오의 피라미드 44
〈그림 2〉 혐오표현의 의미 45
〈그림 3〉 주요 표적집단의 혐오에 대한 두려움(1): 비난의 두려움 114
〈그림 4〉 주요 표적집단의 혐오에 대한 두려움(2): 범죄 피해의 두려움 115
〈그림 5〉 주요 표적집단의 혐오에 대한 두려움(3): 정체성을 숨긴 경험 116
〈그림 6〉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하여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을 알고 있는지 여부 117
〈그림 7〉 오프라인 혐오표현에 대하여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을 알고 있는지 여부 118
〈그림 8〉 온라인 혐오표현 경험 119
〈그림 9〉 온라인 혐오표현 경험 빈도 121
〈그림 10〉 온라인 혐오표현을 경험한 곳 122
〈그림 11〉 표적집단별 온라인 혐오표현 피해 경험률 123
〈그림 12〉 온라인 혐오표현 표적집단: 기타남성 (중복응답) 124
〈그림 13〉 온라인 혐오표현 표적집단: 기타여성 (중복응답) 125
〈그림 14〉 온라인 혐오표현 표적집단: 성적 소수자 (중복응답) 126
〈그림 15〉 온라인 혐오표현 표적집단: 장애인 (중복응답) 127
〈그림 16〉 온라인 혐오표현 표적집단: 이주민 (중복응답) 128
〈그림 17〉 오프라인 혐오표현 경험 140
〈그림 18〉 오프라인 혐오표현 경험 빈도 141
〈그림 19〉 오프라인 혐오표현을 경험한 곳 142
〈그림 20〉 표적집단별 오프라인 혐오표현 피해 경험률 144
〈그림 21〉 오프라인 혐오표현 표적집단: 기타남성 (중복응답) 145
〈그림 22〉 오프라인 혐오표현 표적집단: 기타여성 (중복응답) 146
〈그림 23〉 오프라인 혐오표현 표적집단: 성적 소수자 (중복응답) 147
〈그림 24〉 오프라인 혐오표현 표적집단: 장애인 (중복응답) 148
〈그림 25〉 오프라인 혐오표현 표적집단: 이주민 (중복응답) 149
〈그림 26〉 온라인 혐오표현 가해 경험 161
〈그림 27〉 온라인 혐오표현 가해 이유 162
〈그림 28〉 오프라인 혐오표현 가해 경험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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