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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특허심사 부실, 언제까지 이대로 둘 것인가 4
1) 특허 무효율 50%, 원인은 낮은 특허심사 품질 5
2) 원인 ①: 짧은 심사 시간, 미국의 1/3, 유럽의 1/4에 불과 8
3) 원인 ②: 과다한 1인당 처리건수, 미국의 3배, 유럽, 중국의 4배 9
4) 원인 ③: 심사과정의 부실 10
5) 원인 ④: 심사관 비율 낮아, 특허청 공무원 중 46%만 심사 담당 12
6) 낮은 심사품질의 원인 ⑤: 외주심사, 초보심사 14
2. 특허심사 무한경쟁시대, 대한민국 특허청 경쟁력 있나 15
1) 특허심사 하이웨이 제도 16
2) 우리나라 심사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 17
3) 특허심사 무한경쟁시대,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해야 18
3. 개인과 중소기업 보호대책 마련해야 19
1) 개인 출원 특허에 대한 등록거절률 매년 높아져 20
2) 중소기업 특허심판 패소율 100% 22
4. 특허심판, 행정심판으로서 제 기능 못해 23
1) 특허심판 평균처리기간 280일, 행정소송 규정(60일)의 5배 23
2) 심판관 1인당 처리건수 82건, 부실한 심판으로 이어져 24
3) 불복율, 취소율 높아 분쟁해결 기능 못해 26
4) 직권심사 건수 0건, 존속기간연장 사건 인용률 0% 28
5) 허가-특허 연계제도 사건 폭증 29
6) 권리범위확인심판,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아 30
5. 특허심판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담보할 수 있어야 31
6. 심판전치 강제, 국민에게는 과도한 부담 35
가. 우리나라의 특허분쟁제도 현황 36
1) 현 체재 이전의 모습 36
2) 과거 시스템 중 특허무효소송에 대한 위헌결정 38
3) 현재의 특허쟁송 시스템 개요 41
나. 우리나라 특허청에서의 특허심판의 실태 44
1) '중소기업 v. 대기업'의 심판 승소율 44
2) '특허심판 v. 일반 행정심판'의 원처분 취소율 48
3) 통계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50
다. 증거제출 제한에 관한 일각의 주장에 대한 모순점 검토 55
1) 특허법원에서의 증거제출 기회를 차단하자는 일각의 주장(이른바 제한설)의 요지 55
2) 제한설 주장의 모순점 56
라. 개선방안: 원스톱(one-stop) 분쟁해결시스템 78
1) 현재 시스템의 특허분쟁 태양 78
2) 바람직한 특허분쟁의 모습: 원스톱(one-stop) 분쟁해결시스템 80
3) 원스톱 분쟁해결시스템의 지지근거 81
4) 각국의 특허분쟁제도 현황 82
5) 현행 특허심판제도의 위헌성 84
6) 원스톱(one-stop) 분쟁해결시스템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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