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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ABSTRACT 10
제1장 서론 20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
2. 선행 연구 검토 24
3. 연구 내용 및 방법 26
제2장 낙농산업 현황 및 전망 29
1. 원유 및 유제품 수급 현황 29
1.1. 생산 현황 29
1.2. 유제품 수입 33
1.3. 유제품 소비 35
2. 낙농산업의 대내외 여건 변화 36
2.1. 시장 개방 가속화 36
2.2. 세계 낙농산업의 국내 영향 확대 37
2.3. 인구구조 변화와 유제품 소비 트렌드 변화 38
2.4. 안전 축산물과 건강에 대한 요구 확대 39
2.5. 환경에 대한 요구 확대와 규제 강화 40
3. 원유 및 유제품 수급 전망 42
3.1. 젖소 및 착유우 마릿수 전망 42
3.2. 원유 수급 전망 43
3.3. 음용유 소비 전망 44
3.4. 유가공품 소비 전망 45
4. 낙농산업의 문제점 47
4.1. 원유 수급 불균형 47
4.2. 원유 생산과 소비의 계절성으로 인한 수급 불일치 51
4.3. 제도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인한 수급불균형 52
4.4. 시유 중심의 낙농산업으로 소비 확대에 한계 53
4.5. 낮은 국제경쟁력 54
제3장 낙농산업 정책 현황과 개선과제 56
1. 낙농산업 정책의 변화 56
2. 낙농산업 관련 주요 정책 사업 59
2.1. 원유 수급조절 60
2.2. 학교 우유 급식 61
2.3. 가공원료유 지원 63
2.4. 축산자조금(우유) 65
3. 낙농산업의 주요 제도 67
3.1. 잉여 원유 차등가격제(원유 쿼터제) 67
3.2. 원유 가격연동제 71
3.3. 원유 집유체계 78
4. 낙농산업 정책의 개선과제 81
4.1. 「낙농진흥법」과 낙농진흥회 사업의 모호성 81
4.2. 원유쿼터제의 개선과제 86
4.3. 원유가격 결정체계의 개선과제 87
4.4. 집유체계의 개선과제 89
4.5. 가공 원료유 지원 사업의 개선과제 92
제4장 낙농제도의 외국 사례와 정책 시사점 94
1. 일본의 낙농제도 94
1.1. 일본의 원유 계획생산(쿼터제) 94
1.2. 일본의 원유거래 및 원유가격 체계 99
1.3. 가공 원료유 생산자 보급금 제도 105
2. 미국의 낙농제도 106
2.1. 연방 우유 유통명령제 106
2.2. 캘리포니아의 유대 산정 체계 108
2.3. 유제품 가격지지 프로그램 109
3. EU의 낙농제도 110
3.1. EU의 낙농쿼터제 폐지와 영향 110
3.2. 밀크 패키지(Milk Package) 117
3.3. EU 원유가격 결정체계(A&B 원유가격 체계) 119
4. 외국 사례의 정책 시사점 120
4.1. 원유 수급조절을 위한 의무적 쿼터제 운영 120
4.2. 생산자 중심의 계획생산과 잉여원유에 대해 책임 121
4.3. 용도별 차등가격제 운영과 농가의 소득보전 지원 121
4.4. 종합유가제도 운영을 통한 농가의 형평성 제고 122
4.5. 집유일원화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 122
제5장 원유 수급 관리 대책(안)에 대한 평가 123
1. 전국 단위 쿼터제 123
1.1. 추진 방향 123
1.2. 전국 단위 쿼터제 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 125
1.3. 전국 단위 쿼터제의 실행가능성 평가 127
2. 전국 단위 수급조절제 128
2.1. 추진 방향 128
2.2. 전국 단위 수급조절제 추진에 따른 경제적 손익 분석 130
2.3. 전국 단위 수급조절제의 실행가능성 평가 135
3. 쿼터의 유업체 직접관리제 135
3.1. 추진 방향 135
3.2. 쿼터의 유업체 직접관리제의 실행가능성 평가 137
제6장 낙농산업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138
1. 낙농산업 구조개선 기본 방향 138
2. 낙농산업 구조개선 방안 141
2.1. 「낙농진흥법」의 해석 명확화 및 개정 추진 141
2.2. 전국 단위 쿼터제 단계적 도입 141
2.3. 원유 가격연동제 개선 142
2.4. 계절별 차등가격제 도입 154
2.5. 유가공산업 발전 계획 수립과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157
2.6. 전국 단위 쿼터제와 연계한 집유체계 개선 158
3. 낙농산업 구조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158
참고문헌 160
판권기 2
〈표 2-1〉 국가별 유제품 수입량 변화 34
〈표 2-2〉 유제품 소비 현황 35
〈표 2-3〉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36
〈표 2-4〉 연도별 출산율 변화 38
〈표 2-5〉 축산농가의 악취민원 또는 항의 여부 41
〈표 2-6〉 원유 수급 전망 44
〈표 2-7〉 음용유 소비량 및 구성비 전망 45
〈표 2-8〉 유제품별 연도별 국내산 원유 투입량 53
〈표 3-1〉 연도별 주요 낙농 제도 및 정책 등 주요내용 58
〈표 3-2〉 원유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 사업의 실적과 예산 59
〈표 3-3〉 가공 원료유 지원 사업의 2016년도 지원 한도 64
〈표 3-4〉 업체별 쿼터관리 현황(2016년 1월 기준) 69
〈표 3-5〉 원유 기본 가격의 변화(1998년 이후) 73
〈표 3-6〉 원유 가격연동제 시행에 따른 원유 기본 가격 산출 공식 76
〈표 3-7〉 집유주체 현황(2016년 4월 기준) 80
〈표 3-8〉 집유주체별 원유 쿼터량(생산량) 82
〈표 3-9〉 집유주체별 일 평균 생산량 변화 85
〈표 3-10〉 충청남도 K시의 집유현황(2012년 6월) 90
〈표 3-11〉 A업체의 원유 인수도 장소에 대한 품질 비교(2014. 1. 1.~12. 31.) 91
〈표 3-12〉 가공 원료유 지원 사업 실적 93
〈표 4-1〉 일본의 원유계획생산의 목표 수량 98
〈표 4-2〉 유업체로부터의 수취유가의 추이 100
〈표 4-3〉 2014년 지정 원유 생산자 단체별 원유 위탁판매 현황 101
〈표 4-4〉 용도별 거래의 예시 102
〈표 4-5〉 홋카이도 지역의 용도별 원유가격 현황 103
〈표 4-6〉 용도별 차등가격제 분류 107
〈표 5-1〉 생산자 중심의 전국 단위 쿼터제의 경제주체별 영향 분석 126
〈표 5-2〉 최근 5년 연도별 월별 원유생산량(수요량) 130
〈표 5-3〉 일별 원유생산량 및 월별 생산지수 131
〈표 5-4〉 손익 계산을 위한 기초자료 132
〈표 5-5〉 전국 단위 수급조절제 도입에 따른 낙농주체별 부담 산정 133
〈표 6-1〉 낙농 부문 개선과제와 개선 방안 139
〈표 6-2〉 과거 10년의 원유 생산량, 재고량, 소비량 146
〈표 6-3〉 선행 연구의 우유 수요 및 원유 공급의 가격 탄력성 147
〈표 6-4〉 우유 수요 및 원유 공급의 가격 탄력성 추정 147
〈표 6-5〉 가격 변화에 따른 원유 공급량 및 우유 수요량 변화율 149
〈표 6-6〉 가격 변화에 따른 원유 공급량 및 우유 수요량 변화 149
〈표 6-7〉 원유 기본 가격 변화와 탄력성에 따른 분유 재고 변화 151
〈표 6-8〉 원유 기본 가격 계산식 변경(안) 152
〈표 6-9〉 분유 재고 수준별 수급조정가와 원유 기본 가격 153
〈표 6-10〉 월별 분유 재고 수준에 따른 수급조정가와 원유 기본 가격 156
〈그림 1-1〉 원유 환산 기준 분유 재고량 변화 21
〈그림 1-2〉 1인당 시유ㆍ유가공품 소비량과 유제품 수입량 23
〈그림 1-3〉 연구 추진 체계도 28
〈그림 2-1〉 젖소 사육 마릿수 변화(1990~2016) 30
〈그림 2-2〉 젖소 50마리 이상(전업농) 사육 농가 비율 변화 31
〈그림 2-3〉 젖소 사육 농가 수 및 가구당 사육 마릿수(1990~2016) 31
〈그림 2-4〉 리터당 우유생산비 및 젖소 마리당 수익성 32
〈그림 2-5〉 원유 생산량 추이(1990~2015) 33
〈그림 2-6〉 주요 유제품 수입량 추이(2000~2015) 34
〈그림 2-7〉 국제 유제품 가격 변화 37
〈그림 2-8〉 한국의 14세 이하 인구 변화 및 전망 39
〈그림 2-9〉 음용유 소비 감소 현황 40
〈그림 2-10〉 축종별 무허가 축사 비중 41
〈그림 2-11〉 젖소 사육 마릿수 및 착유우 마릿수 전망 43
〈그림 2-12〉 음용유 소비량 전망 45
〈그림 2-13〉 유가공품(발효유, 치즈) 소비량 전망 46
〈그림 2-14〉 월별 분유 재고 동향(2010~2016) 47
〈그림 2-15〉 낙농진흥회 쿼터 가격 동향 49
〈그림 2-16〉 최근 3개년 축종별 농가 수익률 비교 50
〈그림 2-17〉 젖소 두당 원유생산량(2003~2015) 51
〈그림 2-18〉 월별 우유 생산ㆍ소비ㆍ재고지수(2006~2015년 평균) 52
〈그림 2-19〉 국가별 원유생산비 비교(2014) 54
〈그림 2-20〉 국가별 원유 생산자가격(2014) 55
〈그림 3-1〉 원유수급조절 사업의 추진 체계 61
〈그림 3-2〉 학교 우유 급식 사업의 추진 체계 63
〈그림 3-3〉 축산자조금 사업의 추진 체계 66
〈그림 3-4〉 국내 원유 쿼터제 변화 과정 68
〈그림 3-5〉 농가 보유 쿼터량과 원유생산량 추이 70
〈그림 3-6〉 원유 기본 가격 변동 추이(65. 7.~98. 12.) 71
〈그림 3-7〉 원유 생산비와 원유 가격과의 관계(명목 가격) 74
〈그림 3-8〉 원유 집유 구조 80
〈그림 3-9〉 낙농진흥회 연도별 구매, 판매, 재고 물량 83
〈그림 3-10〉 집유주체별 원유 생산 및 감축 현황 85
〈그림 3-11〉 원유 기본 가격과 우유 소비자 가격의 변화 88
〈그림 4-1〉 2016년 일본의 원유계획생산의 구조 97
〈그림 4-2〉 일본의 원유계획생산 목표수량의 구성 98
〈그림 4-3〉 홋카이도 지역의 용도별 원유의 거래가격(2015) 103
〈그림 4-4〉 지정단체의 종합유가 산출방법 104
〈그림 4-5〉 가공원료유 생산자 보급금 제도의 개요 105
〈그림 4-6〉 2014년 연방우유 유통명령 시행 지역 106
〈그림 4-7〉 국제 원유가격 동향 113
〈그림 4-8〉 A&B 원유가격 체계 119
〈그림 5-1〉 전국 단위 쿼터제 운영 방안 124
〈그림 5-2〉 원유 수요량에 기초한 균형 수급량 산정(최근 5년 기준) 131
〈그림 5-3〉 전국단위수급조절제 도입에 따른 농가수취유대 비교(2016년 기준) 134
〈그림 6-1〉 낙농산업 구조개선 방안 140
〈그림 6-2〉 원유 수급을 반영한 원유 가격연동제 개선(안) 144
〈그림 6-3〉 원유시장의 수요와 공급 모형 145
〈그림 6-4〉 최근 10년(2006~15)의 월평균 분유 재고량 156
〈그림 6-5〉 낙농산업 구조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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