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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논의의 배경 4
II. 건강보험 수가 관련 현황 8
1. 건강보험 수가제도의 변화 10
2. 건강보험 수가 산정 절차 11
3. 건강보험 수가 관련 주요 쟁점 16
4. 주요 의료수가 국내·외 비교 17
III. 건강보험 수가문제와 의료비 증가와의 관계 20
1. 국내 의료비 지출 현황 22
2. 의료비 증가 관련 주요 요인 25
IV. 건강보험 수가 관련 문제점 및 과제 30
1. 적정 수가의 책정 및 불합리한 요양급여기준의 개선 32
2. 수가결정구조상의 문제점 개선 35
3. 합리적인 수가 산정을 위한 지침 마련 37
참고문헌 38
부록 : 불합리한 수가 및 급여기준 개선에 관한 의료계(학회별) 의견조회 결과 40
〈표 1〉 우리나라 건강보험 의료수가제도 변천과정 11
〈표 2〉 연도별 환산지수 인상률 15
〈표 3〉 우리나라와 OECD 주요국가의 의료수가 수준 비교 : 시술 17
〈표 4〉 우리나라와 OECD 주요국가의 의료수가 수준 비교 : 영상검사 18
〈표 5〉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24
〈표 6〉 연도별 건강보험 보장률 25
〈표 7〉 경상의료비 중 공공부문 지출 비율(%) 추이 비교 26
〈표 8〉 보험금 지급방식 기준 민간의료보험 26
〈표 9〉 건강보험 재정 현황 32
〈그림 1〉 상대가치 수가체계 하의 의료수가 산정방식 12
〈그림 2〉 우리나라와 외국의 외래 초진 진찰료 비교 19
〈그림 3〉 GDP 대비 경상의료비 (2013) 22
〈그림 4〉 국민 1인당 의료비 증가율 23
〈그림 5〉 연도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추이 25
〈그림 6〉 건강보험 누적 수지 33
〈그림 7〉 요양기관 종별 추정 원가보전율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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