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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들어가며 3
II. 정신보건법 개정논의와 쟁점 9
1. 논의의 배경 11
2. 논의 과정 18
3. 주요 쟁점 사항 29
III. 우리나라 정신보건법과 외국입법례와의 비교 43
1.1. 정신보건법의 대상 45
1.2. 보호의무자의 정의 46
1.3. 비자의입원 규정 48
1.4.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 50
IV. 개정안 시행을 위한 전제조건 53
1.1. 입원적합성 위원회 신설 및 전문의 2인 이상 동의필요 55
1.2.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역할 기능 제고 55
1.3. 경찰의 행정입원 신청권 57
1.4.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의 부족한 예산 및 인력 58
V. 맺음말 : 정책제언 61
VI. 참고자료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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