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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Ⅰ. 서론 20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1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24
Ⅱ. 생식독성물질에 대한 개념화 및 국내외 관련 선행연구 검토 27
1. 생식독성물질의 개념 정의 및 분류 28
2. 생식 보건의 역학적 특성 파악 35
가. 여성의 생식기계 독성 개요 35
나. 한국 여성 근로자들의 생식보건 실태조사 결과 36
3. 생식 보건 건강영향 발생시키는 개인적/직업적/생활습관적/환경적 위험요인 43
4. 국내외 여성근로자 생식독성 연구 정리 45
Ⅲ. 생식독성물질 취급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국내 법제도 검토 51
1. 개요 52
2.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정의 고찰 53
가. 산안법상 화학물질 관리제도 개괄 53
나. 생식독성물질의 정의 및 분류 55
다. 생식독성물질의 표시 58
라. 생식독성물질에 대한 규제 58
마. 기타 - 화학물질관리법상생식독성 물질 규제 62
3. 산업재해보상 관련 규정의 고찰 67
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 인정요건 67
나. 입증책임 68
다. 2세의 선천적 질환에 대한 산재보상 71
라. (사례) 제주의료원 간호사의 2세 질환 문제 73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82
가. 생식독성 피해 예방(산업안전보건법)의 측면 82
나. 생식독성 피해 보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측면 85
Ⅳ. 생식독성물질 취급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국제기준 및 해외 사례 검토 92
1. 생식독성물질의 분류 기준 93
가.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에 대한 세계조화시스템(GHS) 93
나. 유럽연합의 생식독성물질 기준 98
다. 생식독성물질에 관련된 유럽연합 법률 98
라. 다른 나라들의 GHS 도입과 특성 104
마.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Proposition 65 107
2. 외국 각 기관에서의 생식독성물질 119
가. 유럽연합의 생식독성물질 120
나. 미국의 생식독성물질 135
다. 프랑스의 생식독성물질 140
라. 캐나다의 생식독성물질 153
마. 외국 각 기관에서의 생식독성물질 비교 159
Ⅴ. 생식독성물질 취급 근로자 및 사업장의 구체적 현황 및 작업공정 파악 161
1. 근로자 및 사업장 현황 파악 162
2. 작업공정 파악 170
Ⅵ.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178
1. 설문조사 개요 179
가. 조사 목적 179
나. 조사 기간 및 대상 179
다. 조사 방법 및 내용 180
2. 설문조사 결과 182
가. 일반적 특성 182
나. 작업환경실태 183
다. 생식독성 관련 건강실태 188
라. 생식독성물질에 대한 인식 및 산업보건실태 192
3. 면접조사 개요 198
가. 목적 198
나. 조사 방법 198
다. 조사 기간 및 대상 199
4. 면접조사 결과 204
가. 생식독성 실태파악을 위한 면접조사의 어려움 204
나. 피해사례 211
다. 생식독성 유해인자와 관리 230
라. 임신한 근로자의 건강관리 251
5. 소결 254
가. 정책적 제언 254
나. 제한점 254
Ⅶ.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분석 결과 256
1.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분석 결과 257
가. 조사의 목적 257
나. 조사의 방법 257
다. 조사 결과 및 고찰 259
2. 소결 268
Ⅷ. 생식독성물질 취급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권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269
1. 생식독성물질 취급 근로자의 정책제언을 위한 고려 사항 270
2. 생식독성물질 취급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권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272
참고문헌 276
[부록 1]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개정 2016.8.22) 280
[부록 2] 각 국가별 목록의 대상 물질 중 생식독성물질의 포함 여부 350
[부록 3] 생식독성 관련 위험요인 노출 및 실태 조사 설문지(보건의료업종) 366
[부록 4] 생식독성 관련 위험요인 노출 및 실태 조사 설문지(금속제조업종) 376
[부록 5] FGI 질문 내용 386
[부록 6] 개별면접조사 질문 내용 387
판권기 388
〈표 Ⅰ-1〉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22
〈표 Ⅰ-2〉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비교 25
〈표 Ⅱ-1〉 개정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중 생식독성 물질 종류 28
〈표 Ⅱ-2〉 생식독성 단일물질의 분류 29
〈표 Ⅱ-3〉 생식독성 혼합물의 분류 30
〈표 Ⅱ-4〉 생식세포 변이원성 단일물질의 분류 31
〈표 Ⅱ-5〉 생식세포 변이원성 혼합물의 분류 31
〈표 Ⅱ-6〉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직종 32
〈표 Ⅱ-7〉 업종별 여성근로자의 유산 현황 37
〈표 Ⅱ-8〉 업종별 여성근로자의 습관성 유산 현황 38
〈표 Ⅱ-9〉 업종별 여성근로자의 절박 유산 현황 39
〈표 Ⅱ-10〉 업종별 여성근로자의 조산 현황 40
〈표 Ⅱ-11〉 업종별 여성근로자의 산전 선별검사 현황 40
〈표 Ⅱ-12〉 업종별 여성근로자의 태아 이상 현황 41
〈표 Ⅱ-13〉 업종별 여성근로자의 태아발육부전 현황 41
〈표 Ⅱ-14〉 업종별 여성근로자의 전치태반 현황 41
〈표 Ⅱ-15〉 업종별 여성근로자의 태반 조기박리 현황 42
〈표 Ⅱ-16〉 업종별 여성근로자의 전자간증 현황 42
〈표 Ⅱ-17〉 생식 보건의 개인적/직업적/생활습관적/환경적 위험요인 43
〈표 Ⅱ-18〉 국내 생식독성 연구 정리 45
〈표 Ⅱ-19〉 유산과 직업적 위험요인 연구 메타분석 결과 47
〈표 Ⅱ-20〉 교대근무와 생식독성과의 관련성 연구 정리 47
〈표 Ⅱ-21〉 교대근무와 생식독성 건강영향 메타 분석 결과 49
〈표 Ⅲ-1〉 산업안전보건법상 화학물질 관리 제도 53
〈표 Ⅲ-2〉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물질 분류에 따른 관리 내용 55
〈표 Ⅲ-3〉 산업안전보건법상 생식독성 물질 표시 내용 58
〈표 Ⅲ-4〉 노출기준 고시에 '생식독성' 등급이 표기된 물질(총 44개) 59
〈표 Ⅲ-5〉 노출기준고시 내 생식독성 물질들(표 Ⅲ-4)에 대한 산안법상 규제 62
〈표 Ⅲ-6〉 화관법상 화학물질 분류 63
〈표 Ⅲ-7〉 노출기준고시 내 생식독성 물질들(표 Ⅲ-3)에 대한 화관법상 규제 64
〈표 Ⅲ-8〉 노출기준 고시 내 생식독성 물질에 대한 산안법ㆍ화관법상 규제 내역 65
〈표 Ⅲ-9〉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제가 부실한 생식독성 물질 83
〈표 Ⅲ-10〉 MSDS 상 영업비밀 표시가 허용되는 생식독성 물질 84
〈표 Ⅳ-1〉 GHS에 따른 생식독성물질의 유해성 분류기준 95
〈표 Ⅳ-2〉 GHS에 따른 생식독성물질의 수유 유해성 정의 96
〈표 Ⅳ-3〉 GHS에 따른 생식독성물질의 표지 규정 97
〈표 Ⅳ-4〉 유럽연합 2차 법률의 분류 98
〈표 Ⅳ-5〉 유럽연합 DSD에 따른 위험물질의 표지 규정 100
〈표 Ⅳ-6〉 유럽연합 DSD에 따른 생식독성물질의 표지 규정 102
〈표 Ⅳ-7〉 Proposition 65의 조문 구성 107
〈표 Ⅳ-8〉 미국 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의 생식독성물질 목록(2016.10.21) 108
〈표 Ⅳ-9〉 각국 기관별 선정 생식독성물질 119
〈표 Ⅳ-10〉 CLP 생식독성물질(생식독성 1A) 120
〈표 Ⅳ-11〉 CLP 생식독성물질(생식독성 1B) 121
〈표 Ⅳ-12〉 CLP 생식독성물질(생식독성 2) 129
〈표 Ⅳ-13〉 CLP 생식독성물질(수유독성) 134
〈표 Ⅳ-14〉 NTP 생식독성물질 136
〈표 Ⅳ-15〉 NIOSH 생식독성물질 139
〈표 Ⅳ-16〉 INRS 생식독성물질(생식독성 1A) 140
〈표 Ⅳ-17〉 INRS 생식독성물질(생식독성 1B) 141
〈표 Ⅳ-18〉 INRS 생식독성물질(생식독성 2) 149
〈표 Ⅳ-19〉 WHMIS 생식독성물질 154
〈표 Ⅳ-20〉 고용노동부고시에 포함되지 않은 물질 160
〈표 Ⅴ-1〉 2014년 작업환경실태조사 중 생식독성물질 취급사업장 평균 근로자 수 162
〈표 Ⅴ-2〉 2014년 작업환경실태조사 중 생식독성물질 취급 근로자 및 사업장 현황 165
〈표 Ⅴ-3〉 2006년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 중 생식독성물질 제조, 수입, 수출, 사용량 170
〈표 Ⅴ-4〉 2014년 작업환경실태조사 중 생식독성물질 제조사업장 수 및 제조량 172
〈표 Ⅴ-5〉 2009년 작업환경실태조사 중 생식독성물질별 주요 용도 174
〈표 Ⅴ-6〉 2013년 작업환경측정결과자료 중 생식독성물질 사용 고위험군 물질별 사업장수, 노출 근로자수 및 주요업종 177
〈표 Ⅵ-1〉 설문지 회수율 180
〈표 Ⅵ-2〉 설문조사 기간 및 대상 180
〈표 Ⅵ-3〉 설문지 구성내용 181
〈표 Ⅵ-4〉 일반적 특성 183
〈표 Ⅵ-5〉 직업적 특성 185
〈표 Ⅵ-6〉 현재 작업 중 노출 가능하거나 사용하는 화학물질 여부 185
〈표 Ⅵ-7〉 임신경험 여부 188
〈표 Ⅵ-8〉 임신 경험 없는 이유 189
〈표 Ⅵ-9〉 임신 결과 189
〈표 Ⅵ-10〉 자녀가 선천성 기형이나 암인 사례 190
〈표 Ⅵ-11〉 지난 1년간 월경 여부 190
〈표 Ⅵ-12〉 지난 1년간 무월경 이유 191
〈표 Ⅵ-13〉 지난 1년간 월경 결과 191
〈표 Ⅵ-14〉 생식독성에 대한 인식 수준 193
〈표 Ⅵ-15〉 생식건강문제와 관련한 직업적 위험요인 194
〈표 Ⅵ-16〉 생식건강문제와 직업적 노출의 관련성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 194
〈표 Ⅵ-17〉 생식건강문제와 관련해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 하지 않는 이유 195
〈표 Ⅵ-18〉 생식독성 관련한 교육 훈련 시행 정도 및 관리 정도 196
〈표 Ⅵ-19〉 생식건강문제에 관한 의사소통 수준 및 정도 197
〈표 Ⅵ-20〉 면접대상자 특징 202
〈표 Ⅵ-21〉 면접 조사 내용 203
〈표 Ⅵ-22〉 생식독성 피해 사례 212
〈표 Ⅵ-23〉 면접집단별 생식독성 피해 인지 218
〈표 Ⅵ-24〉 생식독성 유해인자 인지 230
〈표 Ⅶ-1〉 임신의 정의(질병코드) 257
〈표 Ⅶ-2〉 결과변수의 정의(질병코드) 258
〈표 Ⅶ-3〉 전체 임신결과 현황 259
〈표 Ⅶ-4〉 연령대별 임신결과 260
〈표 Ⅶ-5〉 공무원/교직원과 일반사업장 임신결과 260
〈표 Ⅶ-6〉 보험료 20분위별 임신결과 261
〈표 Ⅶ-7〉 사업장 규모별 임신결과 261
〈표 Ⅶ-8〉 업종 표준대분류별 임신결과 262
〈표 Ⅶ-9〉 제조업 중분류별 임신결과 265
〈표 Ⅶ-10〉 직종별 임신결과 267
〈그림 Ⅲ-1〉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물질 분류절차 54
〈그림 Ⅳ-1〉 CLP에 따른 촉각 위험 경고 표지 104
〈그림 Ⅳ-2〉 스위스 ChemO에서 추가하고 있는 환경 위험 표지의 예 105
〈그림 Ⅵ-1〉 현재 작업 중 노출 가능하거나 사용하는 화학물질 187
〈그림 Ⅶ-1〉 업종(대분류)별 유사산률 264
〈그림 Ⅶ-2〉 제조업 중분류 별 유사산률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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