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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위기에 처한 국내 중환자실 3
II. 우리나라 중환자실 현황 8
1. 국내 중환자의 생존률 10
가. 국내 중환자의 생존율은 중환자의료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선진국에 비하여 크게 뒤떨어짐 10
나. 전담 전문의 유무와 간호사 당 환자비에 따라 생존률에 차이가 남 10
2. 우리나라 중환자 의료의 현황과 문제점 14
가. 중환자의 중증도가 증가하고 있음 14
나. 중환자 전담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함 16
다. 전담 간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18
라. 중환자실 간호사 이직율이 높음 21
마. 중환자실 경력간호사의 부족 23
바. 보조인력이 전무함 25
사. 지역적 격차가 심각함 25
아. 불합리한 중환자실 건강보험 수가 정책과 공공의료로서 지원의 부족 27
III. 중환자실 관련 법률 30
가. 의료법 시행 규칙의 중환자실 전담의사의 규정 32
나.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32
다. 전담전문의 수가 기준의 신설 33
IV. 결론 및 정책제언 36
1. 요약 및 결론 38
2. 정책제언 41
V. 별첨 :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료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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