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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정부출연연 개혁 논의 현황 4
1) 정부출연연 개혁을 위한 정부의 노력 4
2) 현 미래부 체제에서의 정부출연연 6
3) 평가 15
2. 현 체제의 문제점 16
1) 행정직의 25개 출연연 분산: 재정낭비/행정 비효율 16
2) 출연연 고유임무 재정립의 일관성 부족 20
3) 기관 간 융합연구추진을 위한 장벽 해소의 어려움 25
4) 개혁 미비로 인한 연구인력 노령화 27
3. 해외 주요 선진국의 정부출연연 제도 32
1) 미국 32
2) 일본 34
3) 독일 34
4) 해외 주요 국가 정부출연제도의 시사점 40
4. 정부출연연 제도 개선 방향 42
1) 25개 정부출연연을 3~4개의 법인으로 개편 42
2) 불필요한 정부출연연 폐지 44
5. 마치며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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