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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4
1. 연구의 목적 14
2.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5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7
1. 연구의 범위 17
2. 연구의 방법 19
제2장 이론적 논의 20
제1절 지방의회 및 지방의원에 대한 논의 21
1. 지방의회의 법적근거와 권한 21
2. 지방의원의 권한과 의정활동 23
3.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비교 26
제2절 기초의원 자체역량에 대한 논의 29
1. 자체역량에 대한 논의 29
2. 기초의원 자체역량 강화 필요성 31
3. 기초의원 자체역량에 대한 연구 32
제3절 정당공천제에 대한 논의 34
1.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도입 34
2.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의 장점 36
3.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의 단점 39
제4절 의원연수제도와 전문보좌관제 등에 대한 논의 45
1. 지방의원 연수제도 45
2. 사무국 독립과 전문보좌관제도 도입 등 46
제5절 연구의 분석틀 49
제3장 기초의회 실태 및 사례분석 53
제1절 기초의회 실태분석 54
1. 지방의회 제도변화 분석 54
2. 기초의회 제도적 특성분석 57
3. 기초의원 인적특성 분석 71
4. 기초의원 의정지원체계 분석 82
5. 실태분석 요약 86
제2절 기초의원 전문성 강화 사례분석 89
1. 행정자치부 선정 사례 89
2. 자체연구모임 활동 사례 91
3. 합동 의정연찬회 사례 92
4. 의정자문단 또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례 93
제3절 설문조사 및 분석 96
1. 설문조사 개요 96
2. 설문조사 결과 97
제4절 시사점 도출 109
1.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의 재편 109
2. 기초의원의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필요 110
3. 기초의원에 전문직 진출 확대를 위한 노력 110
4. 의정진단과 평가과정의 필요성 제기 111
제4장 기초의원 자체역량 강화방안 113
제1절 제도적 차원의 개선방안 114
1. 정당공천제 자체의 개선방안 114
2. 중선거구제와 결합된 정당공천제의 개선방안 118
3. 기초의회 비례대표 확대와 정당명부비례대표제의 도입 121
4. 기초의원 입후보 등록 요건의 강화 123
제2절 전문성 차원의 강화 방안 126
1. 교육 및 연수제도 개선방안 126
2. 지방의원 전문연수원의 설립 136
3. 기초의회 의정진단 및 평가체계 도입 138
제5장 결론 145
제1절 연구의 요약 146
제2절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48
제3절 연구의 한계 149
참고문헌 150
[부록] 153
Abstract 160
판권기 2
〈표 2-1〉 지방의회의 주요의결사항(지방자치법 제39조) 25
〈표 2-2〉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설치기준 26
〈표 2-3〉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 27
〈표 2-4〉 지방의회 전문위원 직급 및 정수 기준 28
〈표 2-5〉 지방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만족도 31
〈표 2-6〉 지방의회의 정책적 추진 한계 32
〈표 2-7〉 지방선거별 정당공천제 실시 현황 35
〈표 2-8〉 역대 선거 투표율 현황 37
〈표 2-9〉 역대 지방선거 기초의원 후보자 현황 39
〈표 2-10〉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제의 가장 심각한 폐해 41
〈표 2-11〉 지역현안(민원) 대응 및 정책개발 집중 정도 41
〈표 2-12〉 후보자의 정당공천에 미치는 영향요인 43
〈표 3-1〉 지방의회 제도의 개선사항 55
〈표 3-2〉 지방의원 수의 변화(한국지방행정연구원DB) 56
〈표 3-3〉 지방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기초의원 수 58
〈표 3-4〉 서울시 자치구 선거구제 및 의원정수 현황 59
〈표 3-5〉 부산시 자치구ㆍ군 선거구제 및 의원정수 현황 60
〈표 3-6〉 경기도 시군 선거구제 및 의원정수 현황 61
〈표 3-7〉 지방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기초의원 수 63
〈표 3-8〉 제6회 지방선거 시도별 기초의원 현황 64
〈표 3-9〉 기초의원 당선인 정당 65
〈표 3-10〉 제6회 지방선거 기초의원 당선인 정당(한국지방행정연구원 DB) 67
〈표 3-11〉 제6기 구ㆍ시ㆍ군 자치단체장 지역별/정당별 점유 현황(한국지방행정연구원 DB) 68
〈표 3-12〉 제6기 구ㆍ시ㆍ군 지방의원 지역별/정당별 점유 현황(한국지방행정연구원 DB) 70
〈표 3-13〉 기초의원 당선인의 성별 71
〈표 3-14〉 제6회 지방선거 기초의원 당선인의 성별 72
〈표 3-15〉 지방의원 당선인의 연령수준 74
〈표 3-16〉 제6회 지방선거 기초의원의 연령수준 75
〈표 3-17〉 기초의원 당선인의 학력수준 76
〈표 3-18〉 제6회 지방선거 기초의원 당선인의 학력수준 78
〈표 3-19〉 기초의원 당선인의 직업현황 80
〈표 3-20〉 제6회 지방선거 기초의원 당선인 직업 81
〈표 3-21〉 기초의회 의정비 유급제에 따른 의정비 평균금액 변화(한국지방행정연구원 DB) 82
〈표 3-22〉 기초의원 의정비 변화(한국지방행정연구원 DB) 82
〈표 3-23〉 시ㆍ군ㆍ구 기초의회 사무기구 직원수(행정안전부, 지방의회 백서. 2006-2010, 2011) 83
〈표 3-24〉 지방의원, 사무직원, 전문위원 현황(2015년 말 기준) 84
〈표 3-25〉 연수기관의 종류(지방의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실태와 발전방안, 2010) 85
〈표 3-26〉 지방의원 국외 연수실적 85
〈표 3-27〉 지방의원 국내 연수실적(행정안전부, 지방의회백서. 2006-2010, 2011) 86
〈표 3-28〉 민선5기 지방의원 전문성 강화 사례 89
〈표 3-29〉 기초의회 연구단체 지원 조례 현황 91
〈표 3-30〉 기초의회 자체연구모임의 추진사례 92
〈표 3-31〉 기초의회 합동연찬회 추진사례 93
〈표 3-32〉 기초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지원 조례 현황 94
〈표 3-33〉 기초의회 의정발전자문단(위원회) 추진사례 95
〈표 3-34〉 조사개요 96
〈표 3-3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97
〈표 3-36〉 기초의원의 현재 역량 수준 98
〈표 3-37〉 기초의원 의정활동의 주요 문제점(한국지방행정연구원 DB) 98
〈표 3-38〉 기초의원 의정활동의 대표하는 대상(한국지방행정연구원 DB) 99
〈표 3-39〉 기초의원의 민주성(주민대표성) 평가 100
〈표 3-40〉 기초의원의 전문성 평가 100
〈표 3-41〉 기초의원의 전문성 평가(직업, 연령별) 101
〈표 3-42〉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체의 개선방안 102
〈표 3-43〉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체의 개선방안(성, 연령, 직업별)(한국지방행정연구원 DB) 103
〈표 3-44〉 기초의원 당선 전(前) '행정 및 지방의회 관련 공식적 교육 및 연수 증명제도' 도입에 관한 의견 104
〈표 3-45〉 기초의원 당선 후 역량강화 방안 105
〈표 3-46〉 기초의원 당선 후 역량강화 방안(직업별) 105
〈표 3-47〉 기초의원 당선 後 개인 역량의 강화방안으로서 '지방의원 멘토링제'의 도입 106
〈표 3-48〉 기초의원 당선 後 자체역량 강화방안 107
〈표 3-49〉 기초의원 당선 後 자체역량 강화방안(성, 연령, 직업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DB) 108
〈표 4-1〉 제5기／제6기 당선자 직업별 현황 126
〈표 4-2〉 지방의회의원 선수 현황 127
〈표 4-3〉 지방의회 교육연수의 시행주체별 실태 129
〈표 4-4〉 지방행정연수원의 지방의회아카데미 교육내용 130
〈표 4-5〉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의 「대한민국의정대상」 개요 140
〈표 4-6〉 한국공공행정학회 대전ㆍ충남 의정종합평가 기준 142
〈표 4-7〉 기초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현황 143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18
〈그림 2-1〉 지방의회 및 의원의 법적근거 21
〈그림 2-2〉 지방의회 및 의원의 역할 22
〈그림 2-3〉 연구의 분석틀 51
〈그림 3-1〉 지방의회 조례 및 규칙 제정 변화 추이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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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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