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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해외진출 개요 10
1. 해외투자진출의 의의 11
2. 해외투자진출의 유형 11
2-1. 해외직접투자 12
2-2. 해외간접투자 13
3. 해외직접투자의 방법 14
3-1. 외화증권취득(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제3호) 14
3-2. 외화대부채권취득(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4호) 14
3-3. 해외영업소 설치ㆍ확장ㆍ운영 또는 해외사업 활동을 위한 자금 지급(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8조 제2항) 14
3-4. 해외투자 절차 15
3-5. 해외투자 확정 20
4. 해외진출 관련 국내절차(신고제도) 26
4-1. 해외직접투자 신고 및 사후관리 27
4-2. 비금융 기업의 해외지사 설치신고 및 사후관리 32
4-3. 금융기관의 해외직접투자 신고 34
4-4. 해외건설업 신고 36
4-5. 해외건설공사용 기자재 무환반출 확인 37
4-6. 해외 자원(광물ㆍ농축산물ㆍ임산물)개발 사업계획 신고 38
5. 해외투자진출을 위한 체크리스트 40
5-1. 체크리스트의 필요성 40
5-2. 조사항목 체크리스트 41
5-3. 해외투자 유의사항 51
Ⅱ. 해외투자진출기업 지원 서비스 53
1. 해외투자진출 정보 제공 및 활용 54
1-1. 해외진출정보시스템(OIS) 54
1-2. 해외투자진출 설명회 55
2. 상담 및 컨설팅 56
2-1. KOTRA 해외진출기업 종합 상담 지원 56
2-2. 인터넷 해외통관 지원센터 58
2-3. 중국교역 투자 상담 59
2-4. 중소기업 경영자문봉사 60
2-5. 중소콘텐츠 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63
2-6. 해외 한식당 방문컨설팅 사업 65
3. 해외 현지조사 지원 66
3-1. 투자조사단/사절단 파견 지원 66
3-2. 해외 프로젝트 정보수집 및 수주 지원 67
3-3. 해외투자 환경조사 출장지원 68
4. 해외기업 인수 지원 69
4-1. 글로벌 M&A 지원 69
5. 해외진출기업 현지 지원 70
5-1. 해외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70
5-2. 해외 공동물류센터 71
5-3. 수출인큐베이터 73
5-4.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76
5-5. 중소기업 KOREA DESK 77
5-6. 중국 투자정보 및 경영상담 79
6.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80
6-1. 중소기업 해외지식재산권 보호 비용지원 80
6-2.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81
6-3.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 83
6-4. 산업스파이 신고상담 및 산업기술 보호 지원 85
7. 해외 건설ㆍ플랜트ㆍ환경ㆍ물류기업 지원 86
7-1.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86
7-2. 해외건설시장개척 지원사업 87
7-3.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 89
7-4. 해외건설 중소기업 진출지원 91
7-5. 해외건설공사 통합리스크관리시스템 92
7-6.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사업 93
7-7. 엔지니어링 테스트베드 및 트랙레코드 확보 지원 96
7-8. 해외환경산업 진출 지원 97
7-9. 국제물류 투자분석 지원 109
7-10. 원자력기술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113
7-11. 해외조달시장진출 지원 116
8. 해외자원개발사업 지원 119
8-1.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 투자여건조사 119
8-2.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 기초탐사 121
8-3.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 지분인수타당성조사 123
8-4. 해외농업개발 민간환경조사 지원 125
9. 노무관리ㆍ해외취업 지원 128
9-1. 노무관리 지원 128
9-2. 해외전문인력 유치지원 130
9-3. 해외취업 알선 132
9-4. 해외취업 연수과정 운영 133
9-5. 플랜트 전문 인력 양성 지원 135
10. 법률 지원 137
10-1. 해외진출기업 상사중재제도 활용 지원 137
10-2. 해외진출기업 투자분쟁제도 활용지원 141
10-3. 해외진출기업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국내연락사무소(NCP) 활용지원 143
10-4. 해외 법령정보 지원 145
10-5. 해외 세무정보 지원 147
10-6.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 사업 148
11. 국내복귀기업 지원 및 구조조정 컨설팅 지원 151
11-1. 국내복귀기업지원 151
11-2. 산업단지 임대용지 분양 우대 154
11-3. 항만형 자유무역지역(항만배후단지) 입주 우대 155
12. 해외진출 관련 교육과정 157
12-1.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인력양성 프로그램 157
Ⅲ. 조세제도 159
1. 내국세 160
1-1. 직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160
1-2.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162
1-3.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163
1-4.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 164
1-5. 이전가격 과세제도 165
1-6.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법인세법) 168
1-7.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소득세법) 171
1-8. 해외자원개발 세제지원 제도 173
1-9.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도 174
1-10.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제도 178
1-1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180
1-12.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지급보증 대가의 정상가격 182
2. 관세 184
2-1. FTA 특혜관세 적용 절차(수입활용) 184
2-2.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수출활용) 186
2-3.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방법 189
Ⅳ. 금융 및 보험 제도 193
1. 금융 194
1-1. 해외투자자금 대출 194
1-2. 해외사업자금 대출 196
1-3. 현지법인사업자금 대출 197
1-4. 해외자원개발 금융지원 198
1-5. 해외자원개발사업(탐사ㆍ개발ㆍ생산) 자금 융자 202
1-6. 해외농업개발사업 자금 융자 204
1-7.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융자 206
1-8. M&A Financing 및 금융(협조융자) 자문ㆍ주선 208
1-9. 대외원조를 활용한 해외진출 209
1-10. 해외사업활성화자금 대출 215
1-11. 해외투자자금 216
1-12. 수출기업 육성자금대출 217
1-13. 수출입기업 유동성지원 자금대출 218
1-14. 수출진흥금융 219
1-15. 국제팩토링 220
1-16. 외화지급보증 221
1-17. 해외기업 신용조사보고서 223
1-18. 현장으로 찾아가는 컨설팅 지원(해외직접투자 및 수출입 컨설팅) 224
1-19. 중소기업 희망컨설팅 225
1-20. 환위험관리 방문컨설팅 227
2. 보험 228
2-1. 국외기업 신용조사 228
2-2. 해외투자보험 229
2-3. 해외투자보험(투자금융) 231
2-4. 해외사업금융보험 233
2-5. 수출보증보험 235
2-6. 해외채권추심대행 서비스 237
Ⅴ. 분야별 국내외제도 FAQ 238
1. 조세제도 239
1-1. 국내제도 239
1-2. 조세조약 249
2. 금융제도 253
2-1. 해외직접투자 신고절차 253
2-2. 투자제한 261
2-3. 내용변경 263
2-4. 사후관리 265
2-5. 지원제도 269
3. 무역보험제도 273
4. 외국의 최저임금제도 276
5. 해외건설 진출제도 279
[부록] 285
1. 국가 간 협정체결 현황 286
1-1. 투자보장협정 286
1-2. 이중과세방지협정 288
1-3. 사회보장협정 291
2. 조세조약 체결국 현황 293
2-1. 조세조약 현황 293
2-2. 조세조약 체약국별 적용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 295
판권기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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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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