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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공식범죄통계에 대한 개선방안 / 탁종연 [저] ; 유민봉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유민봉 의원실], 2016
청구기호
328.3456 -17-36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74 p. : 삽화, 도표 ; 26 cm
총서사항
국정감사 자료집 ; 2016-2
제어번호
MONO1201704974
주기사항
참고문헌: p. 7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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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유민봉

목차

1. 공식범죄통계의 의의 7

가. 의의 7

나. 법률적 근거 9

다. 범죄의 분류와 산정 11

라. 범죄통계 수집내용과 문제점 21

마. 입력방식 25

바. 생산과정 26

2. 공식범죄통계에 드러난 한국의 범죄 30

가. 범죄현상 30

3. 공식범죄통계 품질평가 43

가. 적정성의 문제 44

나. 정확성의 문제 46

다. 적시성의 문제 48

라. 접근성의 문제 49

마. 해석가능성의 문제 50

바. 일관성의 문제 51

4. 공식범죄통계의 개혁 51

가. 범죄통계 개혁의 배경 52

나. 개혁의 핵심내용 54

5. 공식범죄통계의 남은 개선방안 64

가. 법규의 정비 65

나. 생산자와 분석자의 분리 65

다. 형사사법 기관내 관리체계 강화 67

다. 범죄분류 방식의 개선 68

라. 수집과정의 개선 69

마. 개방 및 활용개혁 70

참고문헌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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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239642 328.3456 -17-36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239643 328.3456 -17-36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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