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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 Blue Paper 두 번째 이야기 - 핵협상을 본격화하는 대북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 이인영 3
1. Review : 페리보고서 & 아미티지보고서 7
1) 페리보고서 9
2) 아미티지보고서 13
3) 페리보고서와 아미티지보고서의 비교 17
2. 페리보고서의 시사점 21
1) 현실주의 : 북핵·미사일 문제와 북한 체재변화를 구분하여 당면한 목표에 집중 23
2) 국면의 변화에 따른 정책변화 23
3)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인식 24
4) 가공할 만한 위험 : 전쟁은 반드시 피해야 25
5) 유연한 상호주의 : 협상과 제재의 병행 26
6) 국제사회의 공조 : 한미일 협력과 중국 27
3. 상황변화 : 새로운 국면 29
1) 북핵과 미사일의 초고도화 31
2) 북한 지도부의 변화 - 김정은 시대 33
3) 북한의 시장화 35
4) 한국과 미국, 권력교체기에 진입 37
5) 대북제재의 실효성 38
6) 중국의 비중 41
7) 사드 배치 : 한반도 신냉전 시대 43
4. 각국 상황 45
1) 한국의 경우 47
2) 미국의 경우 47
3) 중국의 경우 49
4) 일본의 경우 50
5) 러시아의 경우 50
5. 새로운 대북정책 : 코리아프로세스 51
1) 듀얼프로세스 : 미·중 프로세스 54
2) 남북프로세스 :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을 재개해야 한다. 55
참고문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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