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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개요 5
1.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란? 5
2.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개선의 필요성 12
제2장 추진배경 13
1. 도입배경 13
2. 도입성과 18
3. 논의 현황 20
제3장 주요 쟁점 사항 27
1.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와 관련한 상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27
2. 국제통상규범적 관점에서 중소기업적합업종에 대한 검토 27
가. 국제통상규범의 체계 27
나. 개별 국제 통상협정의 적용범위 33
다. 제조업관련, 중기적합업종제도의 국제통상규범 위반 가능성 41
라. 서비스업 관련, 중기적합업종제도의 국제통상규범 위반 가능성 51
마. 투자자 국가 간 소송(ISD) 피소 가능성 59
3. 중소기업간 적합업종 도입의 필요성 논의 60
제4장 중소기업 적합업종 성과 분석 및 제도개선 방향 64
1. 중소기업간 적합업종 도입의 현실과 이론 64
2. 재벌 대기업의 팽창 양상 66
3. 재벌그룹의 서비스적합업종 매출규모와 시장점유율 70
4. 주요 국가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소매상) 보호제도 73
가. 일본 73
나. 독일 76
다. 영국 77
라. 프랑스 77
5. 현행 서비스 적합업종적용 업종의 재무비율 분석 80
6. 현행 서비스적합업종 해당 소상공자영업자(소기업) 성과분석 87
제5장 결론 95
제6장 시사점 97
별첨1. 생계형 적합업종 예시(안) 102
별첨2. 대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품목 진출 현황 103
별첨3. 적합업종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104
별첨4. 적합업종 법제화 관련 국회 제·개정(안) 비교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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