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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특허심판 일반 6
1. 의의 6
2. 특허심판의 특징 7
(1) 심판의 독립성 7
(2) 심판의 법적 성질 8
(3) 심판의 심급구조 9
3. 특허심판의 종류 10
(1) 개요 10
(2) 결정계 심판 11
(3) 당사자계 심판 12
4. 특허심판원 13
(1) 심판부 14
(2) 심판장 14
(3) 심판관 15
5. 심판의 당사자 16
(1) 당사자 능력 17
(2) 당사자 적격 17
(3) 이해관계인 18
(4) 심판의 참가인 19
II. 심판절차 21
1. 개요 21
2. 특허심판의 청구 25
(1) 심판청구서 접수 25
(2) 심판청구서 기재 25
(3) 심판청구서 보정 25
3. 중복심판청구 금지 27
(1) 입법취지 27
(2) 심판실무 27
(3) 요건 및 효과 28
4. 특허심판의 진행 28
(1) 방식심리 28
(2) 적법성 심리 30
5. 본안심리 31
(1) 개요 31
(2) 심리방식의 선택 32
(3) 직권주의에 의한 심리 34
(4)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34
(5) 심판의 종료 34
III. 특허심판과 소송과의 관계 35
1. 심판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35
2. 특허법원의 심리범위가 특허심판에 미치는 영향 35
(1) 개요 35
(2) 문제의 제기 36
3. 신규증거에 따른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의 부당성 36
(1) 심결취소소송의 의의 36
(2) 3심제의 원칙에 위배 37
(3) 특허심판원 존재의 필요성 38
(4) 특허법원의 심리범위가 특허심판에 미치는 영향 38
IV. 맺음말 40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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