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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숫자로 본 법원 이야기 : 이춘석, 법사위 9년의 기록 / 이춘석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춘석 의원실], 2016
청구기호
328.331 -17-14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108 p. : 도표 ; 19 cm
제어번호
MONO120170508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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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들어가며 / 이춘석 5

129+a_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은 어디까지? 9

143_'서울대-50대-남성' 공식의 탄생 16

9/10_비서울대, 법원에서 소수 인종이 되다 22

2_법원도 지키지 않는 장애인고용률 28

3,220_사건은 폭발 직전, 증원은 NO! 33

28_법원장 순환보직제, 평생법관제 대안 될까? 38

94_영장허가의 존재이유를 묻다 44

28_남의 것은 공개, 내 것은 글쎄~ 56

89_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없다고? 67

10억_옆집 개이름, 10억 75

45.5_또 하나의 특권이 된 집행유예 80

0_허울뿐인 재정신청제, 껍데기는 가라! 85

3 & 5_법원이 기피를 기피하는 이유 88

93_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꺼진 불도 다시보자 94

95.6_사법불신 해소는 국민을 믿는 것부터 102

나가며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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